기본적 분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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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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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기본적 분석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 ( 조경업 ) 으로 등록된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 를 두고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

송파구수의공고 제 2022-12 호

풍납동 토성 및 창의마을 예초작업

2022. 07. 21( 목 ) 19:00

2022. 07. 27( 수 ) 14:00

2022. 07. 27( 수 ) 15:00

3. 공사기간 : 2022.8.1. ~ 9.30( 기간내 25 일 )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 ( 조경업 ) 으로 등록된 업체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 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 .

ㅇ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ㅇ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 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41 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 로 납부 면제합니다 .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제 38 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ㅇ 본 공고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 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기본적 분석 가능합니다 .

ㅇ 본 공사의 입찰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기본적 분석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ㅇ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ㅇ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Q&A] 감염자도 확진 후 3개월 지났다면 4차접종 권고

17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17/뉴스1

18일부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도 코로나19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은 모든 4차 접종 대상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더라도 4차 접종 대상자라면 접종이 권고된다.

4차 기본적 분석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역 당국의 발표와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8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는.
▶모든 50대로 올해 기준 1963~1972년 출생자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 중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이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도 추가됐다. 기본적으로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야 접종 대상이지만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감염이 됐던 사람도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하나.

▶접종 예외자(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환자 등)가 아니라면 접종 대상자 가운데 3차 접종 후 확진자라도 똑같이 추가 접종이 권고된다.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언제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한가.
▶확진된 날로부터 3개월 뒤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접종 간격(4개월)보다 1개월 짧은 셈이다. 다만 3차 접종 후 30일 안에 확진된 사람이 확진일 3개월 뒤에 접종하게 되면 기본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하는 것이라 이 경우에는 확진일 기준이 아니라 3차 접종일 4개월 뒤 4차 접종을 권고한다.

14일 서울 양천구 보건소에 노바백스 백신이 입고돼 냉장보관 되고 있다. 2022.2.14/뉴스1

-미접종자 또는 1차, 2차 접종만 마친 뒤 확진된 경우 추가 접종 간격은.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됐거나 1차 접종 후 감염됐다면 확진일로부터 각각 3주일 후 1차 혹은 2차 접종이 권고된다. 2차 접종을 마치고 확진이 됐다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접종 가능하다.

-건강한 40대는 원하더라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없나.

▶전국민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 등 접종 대상 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면 40대 이하는 본인이 희망해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없다.

-기저질환자도 대상자인데, 접종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기저질환으로는 천식 등 만성 폐 질환,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치매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있다. 이 질환 외에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할 때 대상 기저질환 여부를 입력하면 되고 접종을 받기 전 의료기관에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소견서·진단서 등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사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권고된다. 원할 경우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 제조된 노바백스 사의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받으려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이야기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부터 3·4차 접종 시 본인이 희망하면 노바백스로 변경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가.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 시설방문 접종 등 3가지가 있다. 당일 접종은 18일부터 가능한데 카카오톡·네이버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1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예약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또는 대리 예약, 1339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전화상담실)로의 전화 예약, 주민센터 방문 예약 등이다.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설예약의사(촉탁의)나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찾아가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으로 얻을 효과가 3차 접종보다 꽤 떨어진다는데.

▶감염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월 16일~4월 30일 4차 접종을 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원 구성원과 3차까지만 맞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4차 접종군의 추가적인 감염 예방효과는 20.3%였다. 또 다른 분석에서 3차 접종군이 2차 접종군 대비 64~81%의 추가적인 감염 예방효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4차 접종군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대비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3%로 중증화·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높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의 효과나 국내 허가, 도입 일정이 아직 불확실하다. 당국은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화·사망을 예방하려면 효과가 확인된 기존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떤 사람들까지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나.
▶미국은 5월부터 50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동절기에 접어든 호주는 7월 8일부터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하고 30대 이상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일본·프랑스는 60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에게 진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은 50세 이상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기본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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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 기자명 이성우 기자
  • 입력 2022.07.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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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고물가 피해 취약계층 등 14만 명 대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주요 현금급여 3종(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었으나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약 1만 6,000명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명칭의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발효 때까지 12개 국가로 늘어났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 및 사회, 공동 외교안보 그리고 사법의 삼주체제(Three pillars of the EU)가 갖춰진 조약으로, 이후 공동정책의 범위를 다방면으로 확대시켰다.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2004년 중동유럽 10개국, 2007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으로 EU는 28개국이 되었으며,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하며 27개국이 되었다.

EU는 기본적으로 유럽대륙에 위치한 국가 전체를 잠정적인 회원 후보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회원국 확대는 나름의 기준과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상국이 회원국으로서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한 지침은 1993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후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 통칭된다. 코펜하겐 기준은 △첫째, 정치적 기준(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자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 △둘째, 경제적 기준(시장경제 및 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회원국 자격의 의무(정치동맹, 경제동맹, 통화동맹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EU라는 거대 지역통합의 가입조건으로 3개의 기준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 하나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가입 확대 대상이었던 중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 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쟁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유럽재정위기를 겪던 시기, 2000년대의 회원국 확대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EU의 가입국 확대 당시 후보국에 대한 엄격한 기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후, 탈냉전 시기 본격적으로 동진해 왔던 EU의 확대정책이 멈춰 섰다. 오히려 기존 회원국이 탈퇴를 주장, 결국 이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맞이하며, EU는 확대보다 내실을 다지는 자세를 취해왔다. 앞서 언급한 EU 회원자격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럽이사회의 권고 과정을 거쳐 가입후보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2022년 7월 현재 EU 가입후보국은 알바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튀르키예(터키) 및 우크라이나이다. 이밖에 해당국이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잠재적 후보국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및 코소보가 있다. 정리하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소련 내에 위치했던 국가 등인 것이다. 튀르키예는 최장수 EU 가입후보국이다. 1987년 기본적 분기본적 분석 석 당시 터키는 EU 가입 신청을 했고, 1999년 가입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튀르키예에 관한 가입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인 키프로스의 분단 문제에 관여되어 있고, 2016년 반정부 시위에 대해 광범위한 정부의 탄압이 있었던 점 등이 지적되며 코펜하겐 기준 충족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엇보다 튀르키예가 정치와 경제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역사, 문화, 종교적 전통의 측면에서 유럽성(europeanness)에서의 격차 때문에 회원국이 아닌 이웃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6월 전격적으로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우르줄라 기본적 분석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공식화하며, 이를 ‘좋은 일’이라 평가하면서도 가입후보국으로서의 개혁 달성을 요구하였다. 집행위원장의 개혁 요구에는 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의 강화, 인권 개선, 올리가르히(oligarch), 즉 신흥재벌집단의 영향력 축소 및 부패 척결 등이 포함된다.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 이러한 EU 가입 충족 기준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다. EU 회원국이 되면 지역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대상이 되어, 내부격차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시장 배경의 이점을 토대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이후 회원국으로 진입한 중동유럽 국가들 중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새로운 경제기회를 맞이하기도 하였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경우 국민소득이 2~3배 증가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쟁 중인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가입후보국이 된 이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전을 맞으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與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위해 제물로…국조·특검 가능"(종합)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생명·인권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우리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면서 "누구의 지시·결정으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했는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밝히라"고 기본적 분석 촉구했다.

최덕재 기자

"김정은과 어떤 거래?…文, 떳떳하다면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 요청해야"

태영호 "북송시 신원확인·본인의사 최종 확인 등 절차 무시"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이 애당초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기본적 분석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송현장 영상 비교 방안과 관련,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기본적 분석 만나 "남한 NLL 수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표류로 인해 남한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북송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 동영상이 확보되면 비교해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도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야만적·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생명·인권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우리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면서 "누구의 지시·결정으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했는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체 북한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관련자들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 이번 강제북송 사건 및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제북송시 헌법과 현행법뿐 아니라 북한주민 북송시 지켜야 할 인권 존중 및 기본적 관행이나 절차들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제 북송 재발 방지 토론회 개회사하는 태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1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태 의원은 "강제 북송 영상을 보면 우선 기본적 절차인 '신원확인' 없이 송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표류된 북한 선박의 어부 등의 북송 시, 남북은 서로 문건으로 이들의 신원이나 일시 등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후 판문점에서 북송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남북 양측 연락관이 마주 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이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측 관계자가 북한 주민이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기 바로 직전 본인에게 직접 '000씨는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 절차는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이고,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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