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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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에게?… 4조 외화 가상거래소 거쳤다

신한·우리 두군데서만 4.1조 가상자산거래소→무역법인→해외 송금 특수관계인들 연관 거래… 검찰·관세청 공유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증빙서류 확인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된 식이다.외환 거래 한도

금감원은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법인 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2개 업체가 신한은행은 1개 업체가 이런 구조를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치기에서 혁신 핀테크로…외환거래 '활짝'

지난 2011년 설립된 영국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환전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업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개인간거래(P2P) 방식의 클라우드소싱 외환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A는 미국에 있는 B에게 해외 송금을 하고 싶고 미국에 있는 C는 영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고 싶다면, A가 영국의 D에게 대신 송금하고 B는 미국의 C에게 대신 송금하는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한 송금 규모는 45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외환 거래와 관련한 핀테크 기업 탄생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게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송금, 환전 등 외환 거래 업무는 사실상 은행만이 도맡아 했었지만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으로 은행이 아닌 기업들의 외환 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환치기'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 돼 왔던 은행 외 외환거래에 대한 빗장이 풀린 것이다.

지난 6월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등이 국경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액 외환이체업'이 도입된다.

건별, 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등 소액에 한해 이체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체 방식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즉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풀링' 방식이나, 국경간 송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페어링', 송금대리점별 거래내역을 상계의 방법으로 정산해주는 '네팅' 등 직접 송금방식 외에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핀테크와 결합될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체한도 등은 시장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요건은 해외 사례와 관계기간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이 먼저 이뤄진 뒤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등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정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체들의 수요와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제2의 '트랜스퍼와이즈' 출격 준비

해외 송금은 글로벌화로 해외 취업과 국경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500조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730조원(622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 등을 통한 송금수수료는 평균 8.1%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저렴한 해외송금을 찾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 등을 이용해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사업분야 중 하나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트랜스퍼와이즈의 올해 예상 송금 규모는 50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처럼 월 평균 외환 거래 한도 15~20% 고성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에는 수수료 수익만 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를 이용한 외환거래 중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아일랜드와 호주, 영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커런시페어(Currency Fair)는 개인과 개인 간의 환전 거래를 중개하는 P2P 환전 마켓이다. 원하는 통화를 사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이를테면 유로화를 미국달러와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환율 가격을 제시하면 경매 방식에 따라 거래가 성사된다. 기준환율보다 유리하게 환전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는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6월 말에야 외환거래 규제 완화의 밑그림이 마련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외환거래 핀테크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완화에 대비해 먼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발빠른 국내 핀테크 업체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Toss)'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다. 토스는 제휴된 은행계좌와 연결해 메신저를 통한 30만원 미만의 소액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송금 수수료도 무료다.

현재는 국내 송금만 제공하고 있지만 외환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송금도 시작하려고 준비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현재 은행들 외환사업부와 제휴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프로세싱과 전문성을 제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이 1년에 30만건, 평균 거래금액이 220만원 수준인데 수수료는 200만원 보낼 때 12만원이나 든다.

이 대표는 "해외송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외환 거래 한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의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새로 생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토마토솔루션도 트랜스퍼와이즈와 유사한 서비스인 ' 트랜스퍼(transfer.trade)' 라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역시 해외송금을 원하는 국가에서 각각 상대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을 찾아 연결해주는 클라우드소싱 서비스다.

인프라 등 서비스 준비는 완료된 상태이며 베타서비스를 현재 내부에서 진행중이고, 외환규제 등 관련 법안이 해결된다면 바로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토마토솔루션US도 설립해 미국에서 라이선스도 취득중에 있다.

트랜스퍼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를 시작도 안했지만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전화가 오고 가입자들도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많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빨리 이뤄지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중국 위안화 불안 등의 글로벌 통화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환 규제를 풀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 할 때 마냥 규제를 완화할 수만은 없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이 대표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송금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외환송금업 업체들이 송금 거래액이나 외화 반출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사들, 직구족·역직구족 공략 준비중

외환제도 개혁으로 또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가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7월부터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나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역직구'를 할 때 PG사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국경간 대금의 지급과 수령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 카드를 통하지 않고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도 가능해진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해외의 역직구족(族)을 공략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층 공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금액은 240억달러로 전년보다 71%나 급증했다. 올해에는 380억달러, 내년에는 580억달러로 매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팔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품목은 주로 의류, 미용제품, IT제품 등으로 나타났고, 주요 구입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등이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공인인증서 등의 제약요인이 해외 역직구족에게 불편함으로 지적돼왔다. 대형 쇼핑몰들이 중국 소비자를 공략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국 알리페이 등과 계약을 맺은 일부 쇼핑몰에서만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 PG사가 알리페이 등과 대표 가맹계약을 맺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PG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내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4개 PG사 중 9개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도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업무 등록을 승인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PG사들이 외국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PG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빅3인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도 외환거래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외환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없다.

LG유플러스는 7월에 외국환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외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쇼핑몰에서는 해외 역직구 고객이 직접 외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가맹점은 없으며, 현재 가맹점들과 계약 후 오픈일정을 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중국의 알리페이, 텐페이 등 여러 결제서비스 업체와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휴를 진행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추진하는데 일단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에서 직접 알리페이 등의 QR 코드를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G이니시스는 국경간거래(CBT) 시장 진출을 원하는 가맹점들을 확보해 외국환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외국환 업무 계약 체결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중국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통해 얼마나 결제를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준비는 하되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가이드라인 추진…첫 전문가 간담회
  •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등을 포함한 36개 우선과제를 선정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 거래 한도 45조 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을 지난해 말 165.9%에서 올해 1분기 181.6%로 확대 유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외환 거래 한도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하반기 금리인상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리상승기 국민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금융권 등과 협의하겠다"며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금융권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을 유도해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대금리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업권 해외 대체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단기조달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법적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 제정 전이라도 금감원은 업계·전문가들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내부통제 등 시장의 자율규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고 기준금리는 2%대로 올라선 가운데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금융불안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초대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① '슈퍼달러 펀치' 원/달러 환율 1400원 간다

② "IMF 외환위기 악몽 재현?"…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하나

③ 환율 역사적 고점 때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하락했나

최근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3.0원 내린 1299.1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은 1326.1원까지 올랐다. 2009년 4월 29일(1340.7원)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같은 날 108.02까지 올랐다. 2002년 상반기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1997~1998년 외환위기, 2001~2002년 닷컴버블 붕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미국 월가의 헤지펀드 자문회사로 유명한 JST어드바이저스의 존 투렉이 "달러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가 시작됐다"는 경고를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속에 고강도의 긴축카드를 꺼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두 자릿수인 11.3%를 기록했고 연준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연준의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1994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다른 국가들은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올리기 위한 금리인상에 나선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달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아시아 국가 중에선 일본과 중국의 통화 완화정책이 강달러에 일조한다.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펼친 일본은 지난 1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39.39엔까지 올라가는 등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139엔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9월 이후 24년 만이다.

중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에 그치는 최악의 기록을 썼고 위안화/달러 환율은 지난 4월말 6.5628위안으로 떨어졌다.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강달러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릴 우려가 크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조짐이 뚜렷하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출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수입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6% 급등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6%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환율의 물가 전가율은 0.06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뛴다.

고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수출은 쪼그라들었고 무역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섰다. 3월 39억6000만달러, 4월 85억1000만달러, 5월 15억9000만달러 등 4개월간 총 234억9000만달러를 매도했지만 이 기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뚫었고 단기 고점은 1350원까지 열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까지 달러의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며 원/달러 환율 고점을 13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진단한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값 1300원은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연준의 긴축 후퇴가 있거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는 등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135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화 강세를 이끌만한 요인이 없고 달러 강세의 경계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5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월 FOMC 전후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해지면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연말까지 1350원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과거 저점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 1370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2008년 금융위기 환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당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고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7월 주택시장 지수는 55로 2020년 5월 이래 2년2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수는 50을 넘으면 개선, 50을 밑돌 경우 악화를 의미한다. 아직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지수가 개선에 가깝지만 시장의 예상치 65를 10포인트 밑돌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로존 재정 위기나 국내외 글로벌 부동산 경기 충격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 위기를 가정하면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문제는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최근 8개월 새 '외화비상금'인 외화보유액은 300억달러 이상 급감했다. 강달러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 일각에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강달러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야기하는 동시에 수입물가 상승도 외환 거래 한도 자극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3개월(2분기)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강달러 심화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수입물가 상승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6월 말 기준 4382억8000만달러로 전월대비 94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8년 11월(117억5000만달러) 이후 13년 7개월만에 최대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스텝(한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만에 234억9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이 단기간 내 대폭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정책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가치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 금액이 줄었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8일 기준 107.37로 지난해 말 대비 11.9% 급등했다.

여기에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올 1분기 외환시장에서 83억1100만달러를 팔았다. 이는 외환 순거래액(매입액-매도액)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뚫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외환 매도액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환율 불안정과 국제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이용돼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에 외환 거래 한도 따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어느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느냐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문제는 한국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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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BIS(국제결제은행)의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달러다. 6월 외환보유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도 한국은 27%(4382억달러/1조6300억달러)에 그쳐 스위스(139%), 홍콩(134%), 싱가포르(102%),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59%), 러시아(40%)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외환보유고 중 현금 비중이 4% 수준이라는 점도 경제위기 시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화보유고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지난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는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외환 거래 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재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했던 2008년 금융위기 시절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뛰어가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을 동원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극적으로 맺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운 전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은은 외환보유고 중 유가증권의 21%를 위험성이 높은 프레디맥이라는 미국 모기지 회사 채권에 0.2%포인트 이자를 더 준다는 이유로 투자했는데 이는 손실위험이 매우 높아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며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으로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 당장 급한 불을 끌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환 곳간은 갈수록 줄고 있어 급기야 외환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를 불식하고 있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당장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재협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외환보유액 감소는 강달러로 인한 요인이 큰 만큼 현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상시화 체결 등을 통해 실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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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값도 급격히 하락했다. 통계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가격'을 보면 2009년 1분기 전국 아파트 3.3㎡당 실거래가는 ▲1월 710만4900원 ▲2월 661만3200원 ▲3월 637만5600원 등으로 두 달만에 10% 이상 빠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3.3㎡당 실거래가도 ▲1월 1972만7400원 ▲2월 1816만9800원 ▲3월 1802만4600원 등으로 8.6% 넘게 내렸다.

서울시내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값이 5억215만원에서 두 달 새 4억588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당시에 실제 거래 사례를 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실거래가는 2008년 2월 11억5000만~12억4500만원에서 1년 후인 2009년 2월 9억7000만~10억9000만원으로 1억~2억원 안팎 떨어졌다.

환율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1997년 12월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 49.2에서 48.9로, 서울 39.9에서 39.7로 각각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원이 표본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매도·매수 문의 수, 가격변동요인 등의 면접조사를 실시해 산정한다.

통상 환율 상승은 원자재가격과 수입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키게 된다.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주식·채권시장에선 통화 가치가 높은 미국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이 유출되고 부동산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이 늘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고환율이 부동산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최근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해 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조차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 가운데 부동산경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고금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2년 반 동안 각국의 저금리 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가 한도를 넘어섰다.

역대급 '강달러'가 몰려온다… '3고 위기' 한국경제 후폭풍

한국의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71.8%(통계청)다. 미국(28.1%) 대비 2.5배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처분하는 단기 보유자의 매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과 이자 비용 증가로 이 같은 매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고환율에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거래시장은 주식·채권 대비 글로벌 투자시장과의 동조화가 약한 편으로 분류됐다. 실거주가 목적인 1주택자 비율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72.8%에 달해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일본·중국·미국 국적 외국인이 제주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용산 등에 투자하며 국내 부동산에도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중국인은 주택 5800채, 이중 아파트 3400채를 보유했다. 미국인은 주택 1000채, 아파트 700채를 갖고 있다. 외국인이 거래한 주택 건수는 전체 거래의 1% 미만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6000건대에서 2020년 8000건대로 늘어났다.

한국 부동산시장이 글로벌 투자시장의 영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해외투자 시 환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상가나 오피스와 같은 상업용부동산 거래시장도 위축돼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금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지만 환율 자체가 경제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고려할 때 고환율은 실물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경제 자체가 불안하다는 신호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 상품인 부동산도 리스크가 커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중국 교포 등 개인투자일 경우 주거형이 대부분이고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법인이나 국부펀드의 상업용부동산 투자는 고환율일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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