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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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 플랫폼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및 법 집행 이슈에 대한 제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2019 년 12 월 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 타다 ’ 서비스를 비롯한 차량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플랫폼 서비스의 금지 또는 제도화와 관련된 3 건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의원입법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다 . 이 법안에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 현행법의 예외 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라 한다 ) 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일이 생겼다 . 공정위가 법안 심의 하루 전인 2019 년 12 월 5 일 국회에 이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탓이다 . 공정위의 의견은 법안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 플랫폼 기반 교통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으로 채택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진입 요건이나 절차 , 행위 규제 내용이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 공정위의 이런 의견은 신설 · 강화 규제의 경쟁 영향을 평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공정위의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 그러나 실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는 등 하나의 해프닝으로 서둘러 덮이는 모습이었다 .(*1)

이 사건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0 년 1 월 2 일자 신년사의 한 대목과도 겹쳐진다 . 조성욱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0 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고 하면서 ,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4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 그 중 두 번째로 거론한 것이 혁신적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 ” 하겠다는 것이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이나 행정적 관행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장 구조 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위의 경쟁주창 (competition advocacy) 활동은 공정위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 이를 업무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새로울 게 없다 . 그러나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 공정위가 고유의 경쟁주창 활동을 통하여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 공교롭게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차량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사안이 된 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 어떤 일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

필자는 공정위가 시대 상황에 맞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 다만 ,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정책의 원칙 , 정책 형성을 위한 분석 틀 정립 , 분석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경험의 축적과 피드백 (feedback) 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특히 , 플랫폼 산업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정위의 규제 개선 추진 노력이 어떤 원칙과 전략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 경쟁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미력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

Ⅱ .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플랫폼 산업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 를 3 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 정부 출범 초기에는 3 개의 축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그리면서 이 중에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성장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 정부 출범 후 2 년이 지나면서 이 중 공정경제는 다른 2 개의 축을 떠받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그러다가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


정부 차원의 종합적 혁신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는 2017 년 11 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시작되었다 . 정부는 2017 년 12 월 ‘2018 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경제 정책 방향 ’ 을 통하여 8 대 핵심 선도사업에 R&D· 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2) 정부는 또한 , 2018 년 8 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체질과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 플랫폼 경제 ’ 구현을 위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 기술 ,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 정부는 융 · 복합을 중심으로 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 인공지능 , 수소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 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였다 . 그 후의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은 8 대 핵심 선도사업과 3 대 전략투자 분야의 목록을 상황에 맞게 변경 , 조정하면서 (*4) 그 일정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것으로 요약된다 .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부의 자원을 동원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그러나 정책의 내용을 아무리 곰곰이 살펴보아도 ,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중요한 플레이어 (player) 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 정부는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을 플랫폼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 이것들은 플랫폼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투입 요소 또는 기반 시설은 될 수 있으나 , 여기에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인 플레이어가 빠져 있다 . 그것은 다름 아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

플랫폼 경제는 직접 또는 간접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 (direct or indirect positive network effects) 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 (demand-sided economies of scale) 의 근원이 된다 . 이는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이 기반으로 한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 (supply-sided economies of scale) 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 (*5) 이러한 수요 측면의 관심을 끌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과 사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은 플랫폼 기반의 양면형 사업 모델 (two-sided business model) 을 장착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 이들은 선도적인 시장 개척과 사업 확장을 통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경쟁상 우위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수집 및 이용과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을 통한 서비스 도입 및 개선과 시장 접근성 확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 우리의 시장 현실에서 이러한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있다 .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의 어디에도 이런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정부의 대표적인 진흥 정책인 혁신성장 정책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리는 없는 것일까 ?

Ⅲ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도와 공정위의 역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등장하는 무대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이다 . 그동안 국회에서는 수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규제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적인 지위는 진입 규제 , 행위 규제 , 특수한 분야에서의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 (*6)

먼저 진입 규제의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 전기통신사업법 」 상 신고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이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하나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의 범위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송 ( 송 · 수신 ) 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전기통신사업법 」 제 2 조 제 1 호 ). 이런 개념 방식에 의하면 ,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나 콘텐트를 수집하거나 전달하는 기반 ( 플랫폼 ) 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가 된다 . 이는 미국에서 연방통신법에 통신 서비스와 구별되는 유형으로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를 규정하고 , 유럽연합에서는 정보사회 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상응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ECS) 로 분류하여 방송통신 규제 체계 밖에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 현재의 우리나라 통신 규제 체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제는 금지 행위 규제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 전기통신사업법 」 체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규제 형평성이 주장되는 근원이 되고 있다 .

다음으로 , 행위 규제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제 3 호에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 정보 제공자와 정보 제공 매개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정보 제공자는 흔히 말하는 ‘ 콘텐트 제공자 (content provider)’ 를 말하고 , 정보 제공 매개자로는 중고나라 운영자와 같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규제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 등 각종 비경제적 · 사회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

끝으로 , 특수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특수한 영역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말한다 . 이러한 규제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정한 인터넷뉴스 서비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있다 . 최근에는 특히 , 공유경제 플랫폼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에 편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예컨대 ,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 중개 서비스가 등장하자 기존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와의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 2017 년 「 자동차관리법 」 제 65 조의 2 에 등록 대상인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 ’ 라는 사업자 유형을 신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이러한 입법은 ‘ 레몬시장 (lemon market)’ 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획기적인 서비스로 인기를 끌게 된 '헤이딜러' 앱을 운영하는 피알앤디컴퍼니 등 스타트업 (start-up) 의 약진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을 연 스타트업이 불리해지고 ,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이 진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결과가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 우선 온라인 플랫폼 일반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갖고 있는 「 전기통신사업법 」 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에 대해서는 20 대 국회에 들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신설하려는 입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다 . 신설하려는 규제의 내용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분담금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경쟁 상황 평가 대상을 추가하는 것 , 회계정리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 콘텐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나 공익광고 의무 부과 등과 같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 (*8) 이 중에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 ( 「 전기통신사업법 」 제 34 조의 2) 과 같이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 . (*9) 또한 , 헤이딜러 사례나 타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특히 규제산업 분야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경우 기존의 규제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특수한 분야에서의 핀셋규제 수요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규제 시도에 대해서는 규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 특히 ,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은 규제가 종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유인 · 지원하는 적극적 기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 (*10)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규제의 핵심인 사전규제를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positive)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negative) 규제 방식으로 ,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 , 요건 등을 확정적으로 상세히 열거하여 규율하는 규칙 중심의 규제 (rule-based regulation) 에서 원하는 규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 (principle-based regulation) 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 잠정적 규제 (temporary regulation), 맞춤형 규제 (adaptive regulation)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

그러나 이런 규제 전문가 위주의 논의에서 실종되는 부분이 있다 . 그것은 굳이 사전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 , 그리고 이런 규제의 도입이 바로 그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의 작동을 오히려 억제하고 더디게 하는 데 대한 정당한 우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 공정위가 경쟁주창 활동을 통하여 더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해줄 것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Ⅲ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심사의 원칙과 정책적 분석 틀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의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가 없다면 ,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자율적인 조정 기제에 의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법이다 . 따라서 이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는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의 상황 중에서 , 특히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주된 플레이어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규제 개선에 관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하나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 전통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경쟁 또는 거래를 하거나 그와 상호 의존성을 갖는 관계에 있다 . 첫째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창출되는 인터넷 트래픽의 양에 따라 민감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넘어 (over-the-top) 이루어지므로 , 기간통신사업자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용과 전용 망 ( 網 ) 연결과 관련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다 . 이는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과 상호접속제도가 복합된 이슈이다 . 둘째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 OTT (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경쟁 범위가 늘어나면서 콘텐트 수급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거래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 5G 시대에는 이렇게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사업 범위가 겹치는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 분야에는 이른바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 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중심으로 하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의 관점은 ,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규제 체계에서 플랫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심사의 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 무엇보다 이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네트워크 사업자 위주로 고착화되었던 방송통신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 규제 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준다 .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 및 사업 혁신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디지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합성 (contestability) 이 증대된다면 , (*11)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존의 규제를 확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존에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어온 규제 중에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유형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 필요하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세심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12) 의 다수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필리스트루치 (Filistrucchi) 의 양면 거래 플랫폼 (two-sided transaction platform) 과 양면 비거래 플랫폼 (two-sided non-transaction platform) 의 구분 방식이 유용하고 , (*13) 양면 비거래 플랫폼 유형만으로는 그 특성이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유형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communication platform) 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 (*14) 요컨대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올바른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필요로 하는 시장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특성 ,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의 다양성과 경쟁상 제약의 정도 ,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의 규제 또는 도입이 시도되는 새로운 규제가 경쟁 및 그 성과로서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 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그 바탕 위에 그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공익이 경쟁 및 혁신 촉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지 , 정당하더라도 그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 ,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 문제되는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일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 그러한 ( 의도하지 않은 ) 부작용도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정책적 분석 틀에 따라 평가할 때 , 특정 규제가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 경쟁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규제의 철폐 내지는 덜 침해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은 경쟁당국이 엄밀한 분석을 거쳐 식별된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과도 균형을 이루면서 ,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행정적 관행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사회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적극 대처하는 길이다 .

(*1) 제 371 회 국회 교통소위 제 2 차 회의록 , 2019. 12. 5. 자 , 3-6 면 .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8 년 경제정책 방향 ”, 2017. 12. 27. 자 .

(*3) 관계부처 합동 , “Innovation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 2018 년 8 월 13 일자 .

(*4) 8 대 선도사업의 목록은 2017 년 12 월 발표 당시에는 초연결지능화 , 스마트 공장 , 스마트 팜 , 핀테크 , 에너지 신산업 , 스마트 시티 , 드론 , 미래자동차였으나 , 2018 년 8 월 초연결지능화를 플랫폼 경제 전략투자 분야 ( 데이터 ·AI 경제 ) 로 확대 · 승격하고 , 바이오헬스를 선도사업으로 추가하였다 . 한편 , 3 대 전략투자 분야의 목록은 2018 년 5 월 발표 당시에는 데이터경제 , 인공지능 , 수소경제였으나 , 2019 년 8 월 혁신성장 확산 · 가속화 전략 발표를 통하여 ‘ 데이터 · 네트워크 (5G)·AI + 수소경제 ’ 로 개편되었다 ( 관계부처 합동 , “ 혁신성장 확산 · 가속화 전략 ”, 2019 년 8 월 21 일자 ). 정부에서는 흔히 ‘ 데이터 · 네트워크 (5G)·AI’ 를 ‘DNA’ 로 줄여 부른다 .

(*5) 마셜 밴 앨스타인 , 상지트 폴 초더리 , 제프리 파커 저 , 이현경 역 , 플랫폼 레볼루션 , 부키 (2017), 57-58 면 .

(*6) 이와 유사한 분류법은 김현경 , “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제 728 호 (2018), 150-157 면 .

(*7) 이현승 , “ 헤이딜러 사건과 중고차 온라인 경매 규제 ”, 월간 SW 중심사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11.), 41 면 .

(*8) 김현경 (2018), 158-159 면 .

(*9) 이에 대한 평가와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제언은 홍대식 ,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 KISO 저널 (34) (2019), 40-44 면 .

(*10) 김태오 , “ 제 4 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과 규제 정책 , 홍문사 (2019), 207 면 .

(*11) Nicolai VAN GORP and Olga BATURA, Challenges for Competition Policy in a Digitalised Economy, Study for the European Parliament’s ECON Committee (2015. 7.),

(*12) Ohio v. Am. Express Co. , 138 S. Ct. 2274, 201 L. Ed. 2d 678 (2018)

(*13) Filistrucchi, Geradin, Van Damme, & Affeldt,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10 J. Competition L. & Econ. 293 (2014)

(*14) Nooren, Pieter, van Eijk, Nico and Van Gorp, Nicolai, Digital Platforms: a Prac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Policy O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Internet, Policy and Politics by Oxford Internet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6).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과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인식,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다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보고를 맡았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달라”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방향전환…플랫폼‧대기업 규제 최소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로 선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당시 공약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플랫폼 규제 완화 초점

공정위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수위 첫 공식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는 세 가지를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플랫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요 조사 상황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 관련 사안을 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끔 한 제도를 뜻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담합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란이 앞서 있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단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특수관계인 범위 좁힌다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로 꼽히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재검토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은 주식 소유 현황, 회사 운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총수의 6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건 바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나왔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를 받는 등 준비를 마쳤다.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 공약에 ‘온플법’ 좌초되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원안 수정 방향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계약서 교부 등을 명시한 법으로, 이번 정부에서 2년여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플랫폼 관련 사안은 인수위 관심 사안 중 하나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주요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온플법의 규제 적용 범위를 현안보다 줄이거나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던 적용 기준을 더 상향하는 식이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플법의 기조를 아예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검토 사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과제가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의미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납품단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공정위 간 토의가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24일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규제·전속고발권 보완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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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 플랫폼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현재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할 전망이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 외에도 산업부·고용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해수부·농식품부·교육부 등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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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국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잃다 거래를 하는 것. 한편, 규제당국은 Olymp Trade의 거래 실행 과정도 점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7000건 이상의 거래 주문이 IFC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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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 Trade 최고 품질의 고객 서비스,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및 시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초보자이든 숙련된 트레이더이든 상관없이 Olymp Trade는 당신의 거래 요구 사항과 기술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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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계정 등록 및 개설

"라고 궁금하시다면브라질에서 Olymp Trade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플랫폼은 사용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정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이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열려면 거래 계좌, 등록 양식을 연 다음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완료되면 성공적으로 거래 계정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글쎄, 혼란스럽다면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여 등록을 완료하고 플랫폼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거래 가능한 자산

대부분의 온라인 교환 및 브로커 많은 옵션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제한된 선택권을 갖게 되며 다양한 자산을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중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합니다. 글쎄, 소액 투자자에게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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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라질 상인은 사용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Olymp Trade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제공하므로 다른 시장에서.

옵션은 제한 없는,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인기 있는 자산은 통화 쌍, 상품, 암호화폐, ETF-Exchange Traded Funds 등입니다. 전문 지식이든 관심이든 이 플랫폼은 브라질 상인에게 거래를 시작할 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Olymp Trade에서 제공하는 거래 계정 유형

Olymp Trade 공식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세 가지 유형의 거래 계정.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 시작 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각각 USD 500 또는 USD 2000를 예치하여 "고급" 또는 "전문가" 계정으로 쉽게 계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누리게 될 혜택은 귀하의 거래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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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러한 계정의 주요 기능 웹 세미나 지원, 더 나은 반품률, 개인 계정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Olymp Trade 다른 온라인 브로커를 사용하면 전문가 계정을 보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하여 전문가 계정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화 2000달러, 이것은 전문 상인에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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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숙련된 트레이더를 위한 다양한 도구

이 플랫폼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한 전문 거래 도구 상인을 위해. Olymp Trade로 계정을 개설하면 가장 진보된 분석 및 추적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여 거래를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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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용한 블로그 게시물, 마스터 클래스 및 자습서 비디오를 제공하여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거래 전문가가 만든 이러한 리소스를 살펴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성공적인 거래 전략.

이 플랫폼에 어떻게 입금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주요 측면 중 하나는 쉽게 그들은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Olymp Trade에 돈을 입금하는 거래자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불 방법.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결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 이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최소 USD 10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화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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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금은 다양한 전자 방식.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거나 없는 예금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가 성공하면 즉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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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예금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예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투자자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지갑 중 하나는 볼레토. 이를 사용하면 Olymp Trade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브로커 사이트에 쉽게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krill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입금과 철수 과정. 이를 사용하여 자금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브라질 거래자는 은행 송금을 사용하여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은행의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입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BRL로 이루어집니다.

브라질에서 현금 인출

내가 할 수 돈을 인출 브라질의 Olymp Trade에서? Olymp Trade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입금 시 사용한 돈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계정을 방문하여 다음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철회 옵션. 회사는 단 24시간 이내에 요청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최대 기간은 4 근무일입니다. 단, 최소 출금 한도는 USD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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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동안 Olymp Trade, 레버리지는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플랫폼은 놀라운 레버리지, 최대 1:400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외환 쌍의 평균 레버리지는 1:30입니다.

반면 EURPLN, AUDCAD, USDBRL 등과 같은 마이너 페어의 경우 레버리지는 1:20입니다.

브라질 트레이더 지원

Olymp Trade는 거래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쉬운 거래 튜토리얼, 블로그 섹션, 전문가의 조언, 온라인 웨비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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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있다 라이브 채팅 기능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부터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게다가,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 계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알아보세요.

Olymp Trade는 브라질에서 합법입니까?

예, Olymp Trade는 브라질에서 100% 합법이며 플랫폼은 IFC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동안 사기 사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Olymp Trade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이 플랫폼에서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가 매우 빠릅니다. 대부분의 출금 요청은 1~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브라질에서 Olymp Trade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를 시작하려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만 하면 됩니다.

브라질에서 Olymp Trade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국가조차도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위해 현지 브로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Olymp Trade는 역외 거래 플랫폼이며 IFC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할 때 다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위한 브라질의 Olymp Trade 또는 외환 거래 합법적입니다. 게다가, 브라질 상인을 위해 그러한 거래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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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브로커 신뢰할 수 있으며 거래 경험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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