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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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권한

아래에 간단한 개요가 설명되어있습니다. 전체 리포트(19페이지)를 다운받으시려면 PDF 링크를 누르십시오.

개요

분산원장에서 확장성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다른 프로젝트들이 그들 플랫폼의 속도와 거래 처리량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난제는 확장성 트릴레마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확장성 트릴레마는 Vitalik Buterin 과 Trent McConaghy 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확장성 트릴레마는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를 검증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블록생성의 탈중앙화(DBP),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 중 두가지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3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될 수 있습니다 :

  • 블록생성의 탈중앙화는 블록 생성자의 숫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은 네트워크의 생기성이나 거래 오더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잔틴 공격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거래 권한 측정됩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안전성이 암호학적 서명의 무결성 혹은 개인키로부터 공격키를 파생시키는 제 3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장성은 단위 시간동안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숫자로 측정됩니다.

이더리움, 디피니티, 폴카닷 그리고 카데나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확장성 트릴레마를 샤딩,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들은 안전성 혹은 블록 생성에 대한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희생하더라도 더 높은 성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거래 권한 상당히 높습니다.

탈중앙화의 가치는 그 누구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보의 변경도 어려워집니다.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서비스는 종류마다 다른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됩니다. 검열 저항성이 주 목적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거대 국가 및 조직에 대한 공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dApp(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이 정도 수준의 탈중앙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App은 플랫폼 수준 정도의 보호면 충분합니다. 플랫폼 수준의 보안성을 거래 권한 가진 서비스란 한 주체가 중앙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권한위임 지분증명(DPoS)은 소수의 알려지고 일정 부분 신뢰를 받는 주체들에게 블록생성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작업증명(PoW) 그리고 지분증명(PoS) 기반의 블록체인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DPoS의 특징과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DPoS(권한위임 지분증명)

DPoS 합의 알고리즘은 2013년 Dan Larimer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원래 DPoS는 Larimer의 첫번째 프로젝트 비트쉐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그의 두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팀 그리고 1년의 시간을 투자한 프로젝트 EOS에도 적용했습니다. Larimer가 DPoS를 개발하고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는 동안, 다수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각자의 방식에 맞추어 DPoS를 수정하고 도입하였습니다.

DPoS에서 네트워크 토큰 홀더들은 각자의 토큰을 블록 생성자 선출 투표권으로 거래 권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본인의 지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득표한 상위 후보자들이 블록 생성자로 선출됩니다. 또한, 유권자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프록시”)할 수도 있습니다. DPoS는 토큰 홀더의 참정권을 도입한 리퀴드 민주주의자 대의 민주제이며, 전통적인 조직의 위계질서를 디지털 버전으로 형식화하여 완벽히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민주주의 및 기업 구조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DPoS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오픈 소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내 일부가 과반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크하여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나 기업 구조 등 기존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DPoS는 많은 전통적인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으며, 훨씬 더 유동적이고 투명합니다.

블록생성자는 언제든지 선출되고 제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 생성자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거래 권한 하면 평판과 수익을 잃게함으로써 좋은 행동을 유인합니다. 추가로, 슬래싱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지분증명에서는 사용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반면, DPoS에서는 지분에 비례하여 블록생성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블록생성자는 큰 지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득표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합니다.

DPoS는 블록체인 자체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차일드 체인, 사이드 체인, 프라이빗 체인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DPoS는 이더리움의 플라즈마체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패리티가 개발한 권한증명(PoA)과도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또한, 코스모스 존에 구축한 블록체인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특화 체인들을 위한 솔루션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DPoS는 탈중앙화를 실행하려면 비용이 든다는 면에서 - 비용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 더 나은 확장성을 위해 반 중앙화를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DPoS 시스템이 일정 수준의 검열 저항성, 비허가성 그리고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면 DPoS는 더 넓은 범위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검열 저항성을 지닌 디지털 골드, p2p 디지털 화폐 등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탈중앙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 권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확장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심도있는 DPoS 분석과 그 특징과 트레이드 오프, 공격 유형 그리고 사용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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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15 19:21 수정 :2020-12-15 19:25

네이버페이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들자 “지급결제제도의 운용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와 (한은의) 업무 영역이 오히려 커진다”며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주도록 한데 대해 한은은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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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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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거래 권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거래 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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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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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뉴스피크]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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