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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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현실화하는 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논란의 주식양도세'…'증세 Vs 세제선진화' 공방 불가피

경기침체속 도입되는 주식양도세 최대 25% 세율, 하나 남은 서민사다리 끊나 증권거래세 여전히 존속 이중과세 논란…정치권, 폐지법안 발의 '증세아니다'는 정부, 내달 7일 1차 공청회 치열한 공방 예고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진 지난 3월19일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DB

문재인정부 3년간 21차례 단행된 부동산규제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흐르는 길을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부동산투자 사다리를 끊더니 주식투자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투자로 1년에 4000만원을 벌었을때 35만원만 내던 세금이 421만원으로 치솟는 것도 과도한 증세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공제 기준선인 2000만원이 지나치게 낮아 수십억 수익을 내는 고액 자본가들과 세율(최대 25%)이 같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3억원 수익까지는 20%가 적용된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로 1억원을 벌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5%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 2010만원이 과세된다.

표준과세액은 부동산투자가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투자는 보유기간과 거주여부에 따라 특별공제가 적용된다.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세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특별공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자산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특별공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증세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부는 '증세는 결코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제하의 게시글은 30일 현재 5만9803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게시글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이 더이상 신규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어지게 했는데 주식 양도세 확대로 그나마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시글은 또 "점점 과해지는 여러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같은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인다며 국가에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로 정한 양도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15~20%), 일본(20%), 독일(25%), 프랑스(3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없던 세금이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갑자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규제로 점차 주식시장으로 몰리던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과세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차 세율을 올리는 연착륙 도입과 부동산 과세기준처럼 장기보유자나 소액투자자에 대한 공제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IMF가 한국경제성장률을 -1.2%에서 -2.1%로 추가 하향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연합뉴스

갑자기 생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달리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0.1%p만 낮춘 것도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금융투자 선진화는 시중 주식양도세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여기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사라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보완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부동산 투자와 같이 주식투자에도 장기보유 등 건전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특별공제) 도입도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식시장 투기성 단타 매매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장기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맞다"며 입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고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양도세 확대 조치는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한 대만이 40%에 달하는 주가폭락으로 이듬해 이를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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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3월 11일 12: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주식양도소득세(이하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됐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데 따라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이 개인투자자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철폐해 일명 ‘개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판단에서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의 큰손인 고액자산가의 주식양도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증시 불황 속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면 주식시장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이라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증권업종에도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자산관리(WM) 부문 활성화 기대감 상실 우려 역시 오히려 양도세 폐지로 인해 적극 추진될 브로커리지 활성화 전략으로 만회 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인해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등 증권사 WM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폐지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당장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의 57%(총 300석 중 172석)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 온 코스닥 주식 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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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주식양도세 /사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현실화하는 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거둔 수익, 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0.3%)을 과세하는 증권 거래세와 차이가 있다. 현재는 상장 주식에 대해 한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코스닥 상장사는 2%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과세 중이다.

국가별로 주식 양도세를 대하는 자세는 제각각 다르다. 미국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종합소득으로 보고 약 40%를 과세한다.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 호주는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 통산 뒤 종합과세를 매긴다. 다만, 금액상 대주주 기준이 없고 주식 양도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일반 소득세율로 따진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분 보유량과 관계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거래 차익에 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시에는 25%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대주주‧소액주주 관계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지방 소득세까지 더하면 22% 세율을 부담한다.

주식 양도세를 확대 시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증권거래세는 2020년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 하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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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국가별 거래세‧양도세 부과 현황./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 김원규) 리서치센터

윤석열 당선인은 비상장 주식에 관한 양도세는 유지하되, 현행 상장사 대주주에 관한 양도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 고수익 일반인 투자자에게까지 적용될 세금까지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계획을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증시 활성화를 꾀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 1월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 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해야 일반 투자자도 주식양도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때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주식가격을 올려줄 큰 손, 대주주들을 개미들이 원한다”며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번복했다.

다만, 폐지 이후 부활 가능성은 열어 뒀다. 윤 당선인 측은 “주식시장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부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공약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며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지방 소득세 고려)를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반영하면 4.6%로 떨어져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날 “(윤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자본시장을 위해 다행스러운 약속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세금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그 부담이 다른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꼭 약속대로 시행돼야 우리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지키려면,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인 국회 지형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기간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윤 당선인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도 관건이다.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는 그대로 하면서 주식만 열외로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주식투자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투자자가 더 많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문제라 윤 당선인 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 학술지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세수효과’ 논문에 따르면, 내년 고수익 일반 투자자들까지 예정대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약 9만명)에 불과하다.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삼은 연구라 수치 정확성에 한계는 있지만,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투자가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체를 폐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주식양도세 이 역시 쉽지 않다. 금융상품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근로‧사업소득과의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남게 된다.

금융 세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주식 양도세를 없애려면, 세수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미투자자 반발이 더 클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 불만이 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가 거래세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온 만큼, 세제 일관성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공약대로 폐지될 경우 세법상 대주주가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반면, 대다수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가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계 내에서도 윤 당선인 주식 양도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와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에 부정적인 개인 투자자들 반응에 따라 정치권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 여론에 밀린 양당 합의로 비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선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주식양도세 공약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도움 되는 주식 투자와 달리 단순 무형자산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 투자에 추가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비과세 확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입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엇갈리는 시선 속 윤 당선인 측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혜택론’에 관해 “정적으로 보면, 모두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장은 양도세 없는 시장’이라는 특징을 당분간 유지한다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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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금투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가 골자
고액주주 보유금액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큰손 투자자 유입 가능성↑…‘주식 부자에게만 혜택’ 비판도

  • 신하연 기자
  • 승인 2022.07.21 17:00
  • 댓글 0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정부가 첫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관련 세제에서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심의, 의결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이 골자다.

특히 금융투자 세제 관련해서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법상으로는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혹은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기존 지분율 기준은 삭제, 보유금액은 100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 등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등 기타주주 보유까지 합산하던 범위를 본인으로 축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주식양도세 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투자자 자금 유입 기대…연말 물량털기도 사라질까

지난 2016년 25억원 이상이던 대주주 범위는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돼왔으나 이번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의 폐지가 되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느꼈던 전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통상 연말마다 반복되던 신규 대주주 주식양도세 예정자들의 이른바 ‘양도세 회피 물량털기’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그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22%, 양도차익 3억원 이상은 27.5%)를 피하기 위해 당해 연도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대량 투매가 반복돼 왔다.

특히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연말 대량 투매는 증시 혼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종목 대비 덩치가 작고 개인의 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개인의 매도로 흔들리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4조원가량 순매도 했다. 직전월 2186억원을 순매수한 움직임과는 대조된다. 2020년에는 양도세 부과 대상 확정일인 12월 28일까지 3거래일간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1349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이후 29일 대부분의 주식(2조1969억원어치)을 다시 거둬들였다.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개인 투자자에 주식 양도 소득세 적용기준을 확대하려는 전 정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양도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왜곡돼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큰 손 개미(고액 투자 개인)’의 이탈을 막는단 논리다.

2017~2020년 각 연도별 주식 양도소득세 결정 현황. [사진=장혜영 의원실]

◇부자감세 비판도 여전…시장보호 실효성 ‘갸우뚱’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감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가량을, 상위 10% 기준으로는 95%를 납부하고 있다.

결국 전체 주식양도세의 90% 이상을 납부하는 주식 부자인 상위 10%에게 감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양도세 폐지 공약의 배경 중 하나가 ‘큰손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잡아두기’ 위해서였지만, 현재 증시 폭락상황에서 양도소득세 폐지에 따른 시장 보호 실효성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양도세가 폐지되면서 실직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늘 발표된 개편안이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외에도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조정된다.

상장 주식에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코스피(0.08%)와 코스닥(0.23%)의 증권거래세를 2023년부터는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금투세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당분간 존속하게 된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0.05%, 0.20%로 조정, 2025년에 각각 0%, 0.15%로 최종 인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며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며 “사실상 고액 자산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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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향후 2년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식양도세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는 셈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현재 대주주를 나눌 때 쓰이는 지분율 주식양도세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도 없어진다.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안(9%)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세율은 다소 올라갔다.

이와 함께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수순으로,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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