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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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잔액 8224억원 중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사진=뉴시스]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수백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가받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11년 1100만계약에서 2017년 4510만계약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2018년 1분기 투자자수 4만3612명 가운데 93.6%가 개인투자자였다. 개인투자자수는 2011년 1만3300명에서 2017년 4만6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000억달러에서 1조8000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계좌수는 이익계좌수의 2배에 달했다. 손실규모는 2015년 1억1200만달러, 2016년 1억2000만달러, 2017년 7400만달러로 매년 수백억원 이상이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유사 해외파생상품(귀금속·FX마진 등)으로 지정된 선물·옵션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 회원인 해외 선물중개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개업자(증권사·선물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중개업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투자위험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인가받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유사·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유·귀금속 등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펀드 투자의 기초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므로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다양한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회사 분석의 원칙

펀드의 운용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미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용철학 및 운용 프로세스
  • 운용 인프라
  • 운용 규모
  • 운용성과
  • 위험 관리

운용철학 및 운용 프로세스

투자자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이므로 아무리 펀드매니저가 우수하더라도 가입할 회사의 운용철학을 믿을 수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품 선택 시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려고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장 안정적이고 명확한 운용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저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보다는 팀운용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운용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위험 관리를 중요시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위험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도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운용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그만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추얼펀드인 미국의 마젤란펀드도 최고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급의 상품 중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의 수익률을 시현함으로써 투자자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운용 인프라

전문인력, 조직, 시스템 등을 통해 탄탄한 운용 인프라를 구축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1. 자산운용의 핵심 요소가 바로 사람이므로 분야별 최고의 자산운용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특히,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소수의 펀드 매니저가 다수의 펀드를 관리하게 된다면 펀드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운용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내부 리서치, 금융공학, 리스크관리 등의 별도의 운용지원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을 지원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3. 3. 체계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지원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운용 규모

현재 국내 자산운용회사별 운용자산규모는 몇 천억 원에서 백조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운용자산이 대형화되어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운용에 있어 다양한 투자대상별, 파생상품 투자원칙 기간별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자산운용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펀드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분산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위험을 상대적으로 잘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대형펀드는 그 규모만큼 투자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으며 대형펀드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해당 운용회사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형펀드는 단기간에는 수익률이 아주 높을 수 있으나 충분히 분산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투기적으로 운용되는 성향이 강해 미래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

  • 운용성과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벤치마크수익률(펀드 운용 시 목표로 정한 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달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같은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 한 두 펀드의 성과가 특출한 운용회사보다는 펀드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더 좋은 운용성과를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험관리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상품에 있어서 위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분들께서 몸소 체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므로 위험관리에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상품은 그만큼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 투자원칙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자산․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액(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만기보유목적 원화표시투자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면 만기시점에서 액면가액이 실현될 것이 확실하므로 보유기간중의 처분을 가정한 미실현손익의 계상은 의미가 없고 따라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파생상품의 경우는 만기결제시까지 공정가액이 계속 변동되며, 또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공정가액이 ‘0’이어서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첫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이 해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셋째,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넷째,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로 처리하고, 옵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한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며,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한편 관련 수수료는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재단은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꼭 가입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재단에 걸려왔고 펀드 추천을 요청했다. 그분이 어떤 계기로 펀드 투자에 이토록 큰 관심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갑자기 평소 본인이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ELS, DLF 등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파생상품 투자원칙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어떤 상품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보호제도까지 알아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둔다면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의 첫걸음

지난해 크게 불거진 우리은행·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투자자나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각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이후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회사채 사태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까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 결정한 바 있다. 과거 우리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사례에서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금융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물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자도 본인의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즉, 투자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원금보장이 되는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제도는 크게 사전적 파생상품 투자원칙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사전적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쟁조정제도, 소송제도 등 사후적 보호제도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는 모두 중요한 제도다. 다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따진다면 처음부터 불완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보호제도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 가능 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위험선호도 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자 유형(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을 분류해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다면, 주식형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가입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로 크게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조차 없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공모펀드에 비해 느슨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금융회사가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구조화상품 투자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ELS, ELF, DLS, DLF 등 구조화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DLF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자성향 진단을 받은 투자자 중 약 3분의 1이 자신의 투자성향 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받거나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투자성향 결과가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만약 판매직원이 투자성향과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본인의 투자성향 결과를 바꾸었다면 투자자보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은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명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8년 실시한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74.6%가 상담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판매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비율은 63.1%로 약 40%가 판매직원의 설명을 파생상품 투자원칙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매직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펀드에 대한 나의 기초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 ‘판매직원의 설명이 복잡하고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라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판매직원의 설명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렵다. 판매직원은 쉬운 용어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투자자가 바쁜 일정 때문에 긴 상담은 원치 않거나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을 할 예정이라면 바쁜 스케쥴이 있는 날보다는 여유 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날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직원이 권유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일에 가입을 자제하고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이해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투자자보호 장치들은 앞서 설명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외에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이 있다.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더라도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파생상품 투자원칙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당권유 금지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파생상품 투자원칙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012년 7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감독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면 투자자를 포함해 금융상품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보호제도를 갖춰놓고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금융회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다.

가치를같이읽다

파생결합증권(DLS)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꾀한 투자자가 원금을 날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파생상품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회사와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에야말로 파생결합상품의 잔혹사를 끊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파생상품을 해부했다.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을 불완전한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을 불완전한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내의 퇴직금까지 4억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1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4월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1억원을 투자했다가 9000만원을 날렸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릴 위기에 몰린 개인투자자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S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10년물) 금리, 미국(5년물)과 영국(7년물)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은 국채 금리가 -0.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0.25%를 밑돌 경우 하락폭에 250배를 곱한 비율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금리가 -0.35%면 25%, -0.45%면 원금의 절반인 50%의 손실이 나는 구조다.

독일 국채금리가 지난 13일 이후 -0.6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이미 원금의 90%가 사라진 셈이다. 미국·영국 CMS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도 금리가 약정한 금리를 유지하면 3.5%의 수익이 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DLS 판매잔액 8224억원 중 88.0%(7239억원)은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독일 국채가 기초자산인 DLS는 판매잔액 1226억원이 전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8월 7일 기준)은 1204억원(예상손실률 95.1%)에 이른다. 미국과 영국 CMS에 투자한 DLS도 3354억(예상 손실률 56.2%)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쉽게 말해, 3.0~4.0%의 수익을 내려다 100%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개인이 상품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의 중론이다.

피해자의 대다수에게서 “안전한 상품이다.” “독일·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지난 10년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등 은행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만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공격적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표준투자권유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객의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파생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원이 상품을 권유·판매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은행 직원의 블라인드 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45명 참여)에서는 전체의 64.5%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고객에게 상담과 가입을 권유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관련 소송에 돌입한 법무법인 한누리도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누리는 ▲기초자산인 독일·영국·미국 등의 금리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상품판매가 이뤄진 점 ▲상품 수익구조의 불균형이 극심한 점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불완전판매의 이유로 꼽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파생상품 논란

어쨌거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부인한 채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문제는 파생결합상품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08년 키코(KIKO·Knock In Knock Out·KIKO) 사태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파생결합상품이 불러온 피해 뒤에는 금융회사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 2005년 11월 우리은행은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2호를 출시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고 주부·퇴직자·고령자 등 2277명의 고객에게 1506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6년 만기였던 이 상품의 만기 수익률이 각각 -96.07%, -90.38%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 탓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원금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국고채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인 것처럼 판매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이 ‘서민 노후자금을 날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이유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건진 돈은 원금의 20~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5년이라는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친 결과였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잔액 8224억원 중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사진=뉴시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잔액 8224억원 중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사진=뉴시스]

■2008년 키코 사건 = 키코 사건은 파생상품에 금융회사의 탐욕이 숨어있었던 사례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를 위해 키코에 가입한 이유가 파생상품 투자원칙 여기에 있었다. 문제는 상품에 숨은 옵션이었다. 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약정 범위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로 환율이 약정 범위를 한번이라도 웃돌면 환율 상승분의 2~3배를 파생상품 투자원칙 지불하게 하는 콜옵션(Call Option)을 걸었다. 환율이 약정 범위를 넘을 경우 2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상한선이 없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달러 강세)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고객보호는 뒷전인 금융회사

피해기업들이 키코가 환헤지가 목적이 아닌 불완전판매를 노리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키코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금감원에 따르면(2010년 6월 기준) 675개의 중소기업이 3조224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키코 사태로 폐업·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등으로 사라진 기업은 78곳(2009년말 기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금융회사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참혹했다는 얘기다.

■ELS 종가조작 사건 = 파생결합증권(ELS)의 기초 자산인 주가를 조작한 경우는 한두번이 아니다. 2009년 대우증권 ELS 종가조작, 2010년 한화 ELS 종가조작·도이치뱅크 옵션 쇼크 등이 대표적이다. ELS의 기초자산인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아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조작사건에 2012년 이후 증시마저 침체되면서 ELS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며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지자 투자자의 수요가 ELS에서 DLS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결합상품의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며 “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경우가 숱하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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