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하다.[사진=뉴시스]

Q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외주식을 시작해보려는데 고려할 세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과세대상주식

국내주식 투자는 대부분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로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3%)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과세대상주식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주식 거래 후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기에 국내주식 양도 시 세금이 없다고 잘못 아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또는 장외 거래(10~20%)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처럼 소액주주이든, 대주주이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 그 밖의 주식은 20% 세금을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정보는 스마트폰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 앱을 여러 개 이용했다면 모두 조회한 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단위로 통합해 이를 상계한 후 발생한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通算)합니다. 따라서 양도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당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0%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할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분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0%만 부과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과세대상주식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세수가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개별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김 연구원은 이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조세 원칙에 따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100억 원 미만 주식의 양도세 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과세대상주식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과세대상주식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 수준이고 극히 일부 자산가만 납부하고 있다"며 "극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최근 4년 기준 50.7%(약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이득도 없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

세무가 Money? 5화 (Feat. 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세)

대부분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액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는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하며,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사례를 위주로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특징

2023년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누어지며,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실현된 소득입니다.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소득간에는 손익이 통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발생했다면, 이 둘을 합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손실이 났다면 다른 손익과 상쇄됩니다. 또한 각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손실은 이월되어 2024년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한 방식인데,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주식양도 손실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손실은 5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 계산은?

현재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합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주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며,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1년(1월1일~12월31일) 기준입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을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주식 취득 후 2023년 전까지의 주식 가격 상승분은 양도차익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새롭게 과세대상이 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는 2023년 이후 상승분 기준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들만 적용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주식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12월 31일 해당주식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적용세율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는 20%, 3억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로, 현재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는 금융투자소득

2021년 6월 1일에 국내 상장주식 A 1,000주를 5만원에 구입한 경우로 양도 시점에 따른 사례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방법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나, 개인이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거래한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지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축소하여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부터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상품 투자 시 세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주식을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 외 다른 금융자산(장외거래,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세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산,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첫번째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은 20%~2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이익을 연도별로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공부하고 실현이익을 분산하기 위해 연구하여 꼭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한번 적용되며, 같은 연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에는 통산됩니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연도별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절세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식의 경우 연도 말에 언제까지 거래를 해야 같은 기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내주식
주식은 매도/매수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며 세법상 양도 시점은 결제를 완료한 때로 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8일까지 양도하면 결제는 2021년 12월 30일에 완료되어 2021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1년 12월 29일에 양도한다면 12월 31일 국내 증시 휴장일과 새해 공휴일, 과세대상주식 주말 때문에 결제는 2022년 1월 3일에 완료되어 2022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해외주식
해외주식의 경우도 세법상 양도 시점은 결제 완료일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후 3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되고 연말까지 휴장일이 없다면 2021년 12월 28일까지 처분해야 2021년 양도에 해당합니다. 해외시장마다 결제일과 휴장일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나라별 증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연도 말 종가
연도 말 종가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증시의 종가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한국 증시의 종가는 2021년 12월 30일의 종가이며, 미국 증시의 종가는 2021년 과세대상주식 12월 31일의 종가입니다.

김덕화는

세무사 경력 8년 차로 세무법인, 일반 제조업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다. 기장, 상담, 자문, 세무조사, 신고대리 업무를 해왔으며,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직장인들의 세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비전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세금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가치를같이읽다

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뭔가 이상하다. 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미투자자와는 별 상관없는 변경일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방향성과도 엇갈린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하다.[사진=뉴시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하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 %에서 내년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방침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2년 유예), 거래세를 소폭 내리기로 했다.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바꾼다.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동안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과세대상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향후 2년간은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 전부터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주식투자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면 투자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제❶ 어긋한 방향성 = 문제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변경한 게 그동안의 정책 방향성이나 조세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변경은 정권과 무관하게 이 기준을 하향조정해왔던 방향성과 어긋난다.

박근혜 정부는 ‘지분율 3% 혹은 100억원 이상’이던 이 기준을 2013년 ‘지분율 2% 혹은 50억원 이상’, 2016년 ‘지분율 1% 혹은 2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분율 1% 혹은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에는 ‘지분율 1% 혹은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세계 여러 국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게다가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개미투자자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국세통계연보 참고)에 따르면, 2020년(귀속연도) 기준 주식 양도 신고 건수는 2만7163건이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대상주식 총액은 7조2870억5700만원이었고,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억683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913만6000명(한국예탁결제원 참고), 개인투자자 보유금 총액은 661조9000억원이었다. 1인당 보유금액은 725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개인투자자가 913만6000명인데,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2만7163건(0.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방증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과세대상주식 건당 평균 양도차익(2억6830만원)은 개인투자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7250만원)의 3.7배에 달한다.

양도세 기준 20년 전으로 회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누굴 위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통계다.[※참고: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과 개인투자자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의 격차는 3.7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❷ 세수 감소 =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세수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이치다. 물론 정보가 제한돼 있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료로도 추측은 가능하다. 종목당 2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던 2017년 당시 양도세 신고 건수는 6420건, 전체 양도차익은 5조8177억원이었다.

반면 종목당 과세대상주식 10억원 이상으로 부과 대상의 기준을 낮춘 2020년 양도세 신고 건수와 전체 양도차익은 각각 2만7163건, 7조287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참고: 현재 세부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을 알 과세대상주식 수 없기 때문에 세수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019년말에 A회사 주식을 30억원어치 보유한 대주주가 2020년에 주식을 얼마나 매도해서 얼마의 양도차익을 얻었는지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조금만 좁혀도 세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이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9만명(2014~2017년 기준)가량에 불과하다(신우리ㆍ송헌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사실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덜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길일까. 정부 당국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질문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과세대상주식

- 코스피 종목, 시총 10억·지분율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부합…다음 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안 되려면 오는 28일 까지 매도해야. 30일 과세대상주식 종가 반영 주의
-1년 미만 주식보유 양도소득세율 30%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연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부과

최근 자산 증식을 위해 세대를 불문하고 주식에 관심과 투자가 많은 가운데 연말을 맞아 그 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이나 부모님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식 투자 세(稅) 포인트가 있다. 바로 2022년에 대주주가 되는지 여부다.

대주주가 될 경우에는 주식 양도 시 2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해 대주주의 기준이나 판단기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대주주란 보유한 주식 1개 종목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뜻하며 배우자나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도 합산해 판단된다.

시가총액의 경우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하며 지분율의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도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여기서 지분율이란 보유주식 수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눈 값이며 시가총액은 보유주식 수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보통주와 우선주·신주인수권 ·DR(주식예탁증서)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말 내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투자자와 그의 가족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의 보유종목이나 주식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는 형제·사위·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별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10억원·지분율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며 코스닥은 10억원·지분율 2% 이상, 코넥스와 비상장 종목은 10억원·지분율 4%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0일 A씨가 코스피 상장사인 B사(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식을 9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발행 주식 총 수는 100만 주·B사 주식 종가는 10만원(12월30일 기준)일 경우 A씨는 지분율(0.9%)과 시가총액(9억원) 모두 기준에 못 미쳐 대주주가 아니게 되므로 2022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2021년 12월 30일에 A씨의 배우자가 B사 주식을 1500주 보유하고 있었다면 A씨는 지분율과 시가총액(1.05%·10억5000만원) 모두 대주주 기준에 부합 되어 2022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A씨 뿐 아니라 A씨의 배우자 또한 대주주가 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종목 등이 대주주 요건에 가깝다면 해당종목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는데 12월 말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주식시장 휴장일 이므로 12월30일이 종료일이 된다.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며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결제일까지 이틀이 소요되므로 2022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총액은 28일 수량에 30일 종가를 곱해 계산되므로 30일까지 주가 변동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2021년 말 대주주 기준에 충족되어 대주주가 됐을 경우 2022년에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중소기업 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종목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3억원 초과인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1년 누적분에 대해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