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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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7.15.부터 1983.12.15.까지는 연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10.17.부터 1997.12.20.까지는 연 16%, 1997.12.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7,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원, 원고 병, 정, 무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7.15.부터 2011.6.1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10,000,000원, 선정자 을에게 금3,000,000원, 선정자 병, 정에게 각 금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을은 금8,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은 2010.1.5.부터, 피고 을은 2010.2.1.부터, 피고 병은 2010.3.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여러 피고 사이의 표시

(가)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20,000,000원, 피고 을은 금8,700,000원, 피고 병,정은 각 금9,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분할채무(민법408)이거나 독립한 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분할채무 (2002다15917)

(나)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각자 금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각자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갑은 금1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또는 각자) 위 금원 중 금8,000,000원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각자) 금8,000,000원을, 피고 갑은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주채무자(갑)와 2인의 단순보증인(을,병)는 경우, 분별의 이익 --> 보증인 사이 분할채무. 주채무 10,000원]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각자 금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각자 금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금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 금원 중 피고 병은 금8,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금18,000,000원을, 이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병은 금6,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금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437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616,654)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832)

다수채무자간 상행위 채무 (상법57) 등

나머지 는 ⇒ '각자 '

불가분채무 (민법411)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80다649)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91다3901)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 (98다43137)

부진정연대채무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756) 등

중첩적 채무인수 :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2009다32409) --- 소외 2원설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각 채무 등

2.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 청구

피고는 원고에 게 백미(200년산, 오대벼, 상등품) 150가마(가마당 80kg 들이) 및 이에 대한 2002.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 는 백미 1가마당 금 8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특정물의 인도 청구

(1) 용어

인도 :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음)

현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점유이전을 구하는 경우 --> 현상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취지도 함께 반드시 기재

퇴거 :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살림 등 물품을 반출하는 것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점유 --> 철거청구만 가능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에 대하여는 철거, 점유자에 대하여는 퇴거 청구 (점유자는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 또 한편 철거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 그래서 인도가 아닌 철거나 퇴거를 청구하는 것 )

토지의 정착물 제거 --> 건물이면 철거, 수목(입목) 등이면 수거, 분묘이면 굴이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 끝.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756-1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 2층 120 ㎡, 3층 100 ㎡, 옥탑 10.6 를 인도하라.

조, 류,

구조 : 재, 붕,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및 같은 동 757-5 양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등기부상 표시 : 같은 동 756-18 동 756-1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0 ㎡)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입목을 인도하라.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

원고에게, 피고 갑은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병, 정은 각 1/8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구하고, 각 같은 목록 기재 (1)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다른 공유자 전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판결만으로는 철거 집행 불가

(하지만, 일부만을 상대로 철거청구소송은 가능)

4.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OO(목적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경우 : 등기의 종류와 내용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명시

단, 말소등기 (회복등기) : 원시적 무효 등 --> 등기원인 기재 X

피고는 원고로부터 OO(목적부동산)에 관하여 .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3. 매매(또는 증여, 교환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0 ㎡ 에 관하여 2010.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갑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9. 3. 15. 접수 제15207호로 마친(또는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2009. 4. 16. 매매(또는 매매예약완결, 2011. 3. 15. 대물반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별도로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만 하면 됨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2009.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2009.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병은 원고에게 200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소외 을(561027-1690211,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25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한물권, 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7.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으로 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4. 17.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갑(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갑(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4. 1.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4. 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1. 4. 1.부터 30년, 지료 월 금 1,000,000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5. 16. 접수 제16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적 부동산과 말소/회복 대상 등기 표시

등기 표시는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만으로써 족 (but, 실무에서는 등기의 내용도 기재하는 듯)

등기원인 및 연월일 표시할 필요 X

다만, 아래와 같이 후발적 실효사유(변제, 전세권등 소멸청구, 해지 등)에 의한 말소등기 --> 그 원인 및 연월일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9. 1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8. 16. 접수 제37589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법원 2009. 5. 15. 접수 제21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금원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0. 5. 15. 접수 제16785호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근저당권의 소멸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멸사유 기재 불가

피고는 원고에게 투명한 주문 집행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접수 제1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6. 6.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의 경우 --> 변제 를 원인으로 한

순차로 된 여러 등기의 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은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을은 같은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에게 cf) '원고에게' 라고 해도 됨 (판례)

(1) 피고 을은 수원지방법원 2007. 8.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07.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토지의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공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5. 15. 접수 제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신청시에도 연월일 기재 X

사위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시정방법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 3. 8. 접수 제1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을 상대로 직접 말소청구의 소제기도 가능 (실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00. 5. 9. 접수 제3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을 '금200,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소외 갑(701020-1690212, 주소 : 서울 송파구 투명한 주문 집행 문정동 123)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1. 3. 2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지분별로 피고 갑, 을 및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지분별로 별지 (3)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OO시 보관 OO시영아파트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판례] ~ 이행기 도래 전부터 ~ 다투기 때문에 ~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판례] ~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무자력으로 인한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점유 --> 앞으로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 장래의 특정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장래의 특정 시점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피고의 불법점유시 -->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임 -->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 지급하라. (O)

② 피고의 적법점유시(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점유) -->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 X (수익할 때만 부당이득) -->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 (X) 점유수익을 종료할 때까지 ~ (O)

③ 시 또는 국가가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판례)

. 불확정기한부 청구이므로 책임기간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

.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O)

.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X) 1990년 9월 10일까지 (X)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2. 2. 2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갑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 자 2011카합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2010.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압류채무자(또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급부를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관해,

1.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 무조건청구인용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일종의 장래이행판결 -- 부작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8㎡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715-1, 715-2 각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의 축조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피고는 원공게 2011. 10. 1.부터 2021. 9. 30.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30. 금 10,000,000원씩 지급하라.

(투명한 주문 집행 2) 선이행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또는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상환이행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소외 갑(51115-1621110,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500,000원에서 2010.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6,500,000원에서 2010. 3. 1.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전세권 소멸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8.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 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8. 접수 제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4) 대위에 의한 이행청구

(5) 반론보도 청구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투명한 주문 집행 OO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O 텔레비전 방송의 21:00 뉴스프로그램 'OOO 뉴스 OOO'의 끝부분에 별지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화면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6)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19상,835]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투명한 주문 집행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절차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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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폭동 30주년을 맞아 만난 미국내 한인사 연구의 산증인 유의영(85) 전 칼스테이트 LA 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표적인 1세대 학자인 그는 LA 폭동의 참상과 교훈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1992년 4·29 LA 폭동 자료’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유의영 전 교수는 폭동 30주년을 맞으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의 하나로 당시 한국일보가 주축이 돼 진행한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의 성공적 진행과 투명한 집행을 들었다.

유 교수는 LA 폭동 직후인 1992년 5월1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폭도에 할퀸 내 동포 돕자- 생계 잃은 한인들에게 성금 보냅시다’라는 투명한 주문 집행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주도하고 KTAN-TV, 라디오한국(라디오서울의 전신), 그리고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 교회 등의 주관으로 긴급구호 활동이 시작되자 유 교수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유 교수는 “미국 사회내 소수계 신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신문이 미주 한국일보였고 한인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이 났다”며 “당시 한국일보가 모금한 액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고 임동선 목사의 주도로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한인구호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해 구호품을 나눠주었고, 모금된 기금은 투명성 있는 관리를 통해 폭동 피해자들에게 500달러씩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추후 일부 다른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들이 기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유 교수는 당시 비상구호대책위원장으로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한 것 외에도, LA 폭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국일보 LA판 신문기사와 사진을 중심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주요 사건일지를 기록한 ‘1992년 4·29 LA 폭동 자료’를 정리했다.

칼스테이트 LA 명예교수이자 한미연합회(KAC) 센서스 정보센터 디렉터 시절 유 교수가 3년6개월에 걸친 폭동 전후 한·흑 간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 커뮤니티 노력을 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꼼꼼히 기록해놓은 자료였다.

2000년 말 은퇴를 한 뒤 명예교수로서 계속해왔던 대학 강의도 그만둔 지 17년이 넘었다는 유 교수는 4.29에 대해 “흑인의 역사를 잘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화두를 던지며 “미국 사회에 여전히 실재하는 인종 간의 격차, 인종주의가 두루 작용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이를 잘 알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한 주문 집행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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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투명한 주문 집행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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