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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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한국선물거래소 상품개발팀 과장

제1장 총칙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거래 대상 및시기 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⑤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⑦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⑧ "판매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9.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4.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5.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1. 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 플레이뮤지엄
      2. ②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3. ③ 전화번호: 1544-6891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5)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2.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2. 나. 해당 "거래 대상 및시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2.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4. 라.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2) "회원"은 "거래 대상 및시기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1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1.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거래 대상 및시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대상 및시기
              1.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3.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20조 (적용 범위)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거래 대상 및시기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박찬수 한국선물거래소 상품개발팀 과장

              선물이나 옵션은 일종의 계약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선물,옵션종목의 거래기간은 상장후 결제월과 최종거래일(만기일)로 표현되는 계약만료일까지이다. 금융선물,옵션의 결제월은 흔히 알고 있는 3월,6월,9월,12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종거래일은 해당 결제월의 몇 번째 무슨 요일로 거래소에 의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계약만료일은 3,6,9,12월의 두 번째 목요일,3년 국채선물의 경우 계약만료일은 3,6,9,12월 세 번째 수요일의 직전 거래일이다.

              결제월은 최종결제가 실시하는 달(month)을 뜻하는 것으로 현물시장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거래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3,6,9,12월의 분기월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월(spot month) 또는 연속월 1~2개월을 상장하는 경우가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일반적이다.

              상품선물의 경우에는 거래대상 품목의 수확시기,수요시기,가공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동일한 거래대상일지라도 거래소에 따라 결제월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물상품은 1년 이내 12개월 모두를 결제월로 하지 않고 4~8개의 결제월만 상장하는데,이는 현물시장의 거래행태에 따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현물 공급물량이 충분한 몇 개의 달로 거래를 집중시켜 시장유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대부분 상장결제월은 1~2년 이내의 4~16개 결제월이 상장되고 있으나,헤지 필요기간이 장기인 상품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도 있다. 미국상업거래소(CME)의 유로달러선물은 최장 10년 44개의 결제월이 상장되고 있으며,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브랜트유선물은 최장 7년 이상의 상장결제월이 거래되고 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입통관 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HSK 1,974개 품목)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거래 대상 및시기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세요.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관세율의 종류와 내용 및 근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내용 및 근거
              국정 관세율 기본 관세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잠정 관세율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탄력 관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협정 관세율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하세요.

              관세율의 적용에 대한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
              1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2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3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4 일반특혜(제76조) -
              5 잠정(제50조) -
              6 기본(제50조) -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1.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2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①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2) 수출용원재료
              •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라. 관세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합의에 의한 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REB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3,4호
                    • 벌칙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공인중개사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 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 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금융위원회는 '대 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 Q&A'자료를 공개했다./사진=머니투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국가들의 금융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러시아 7개 은행을 상대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가 시작된다.

                    스위프트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거래 전산망으로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 해외 송금 등 국제금융거래를 아예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를 위반·우회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도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 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 Q&A'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러시아 금융제재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한국 정부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정부는 러시아 총 11개 금융기관·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는 한국 시간 기준 13일 오전 8시 (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오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EU는 지난 2일 방크오트크리티예(Otkritie), 노비콤방크(Novikom), 프롬스비야지방크(PSB), 방크로시야(Rossiya), 소브콤방크(Sovcom), VEB, VTB 등 7개 러시아 은행·자회사에 대해 스위프트 배제를 발표했다. 이는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한국시간 기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프트에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금융기관·자회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한다. 만약 미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 기관과 거래를 촉진·우회한다면 미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코로나 의료지원 등 일반허가 발급을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선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스위프트 배제 대상 거래는 미 일반허가에도 불가능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미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SDN)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촉진 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는 미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대상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가능한 것인지?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한 상황이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금융거래는 2차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사항들을 고객에게도 충실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객 → 송금은행 → 중개은행 → 수취은행 → 고객)

                    -러시아 정부의 제재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 불가능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은 한국으로 송금(루블 포함)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송금은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안되는 경우?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대다수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시행했는데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긴급 금융지원 대상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되었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신규자금·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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