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의 다양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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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승 cdp 부위원장

다양성 지수 в англий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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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의 결과,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관련 글로벌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DJSI World;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2016년부터 거래 상품의 다양성 2018년까지 3년 연속 편입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입증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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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영문 제목 A Study on Mechanisms for Benefit-sharing of Biodiversity and Related Knowledge: With Reference to Case Studies on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저자 오윤석 출판년도 2005-01 초록 초록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생물자원의 전통적 제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생산측면, 제품 수요의 특성과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는 특정한 지리적 지역과 관련되어 독특한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생산과 수요에 관한 문제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 환경계획(UNEP)의 생물 다양성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양자적적인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다자체제의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적 접근방식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 의하는 것이고, 다자적 접근방식은 중앙통제적인 접근과 이용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적 사례인 미국국립암센터의 수집계약(Letter of Collection), 인비오-머크(INBio-Merck)협정, 국제생물다양성협력그룹(ICBGs), 샤먼(Shaman)의약회사 등의 사례들은 형평한 이익 공유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중요한 원인은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대등한 협상능력의 부재이다. 따라서 식량농업기구에서 추구하는 다자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통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유엔 환경계획과 식량농업기구 양 국제기구의 논의는 모두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관점에서 지역적 및 토착공동체보호를 위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구현된 “관행”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 제8조 (j)에 반영되었다. 생산의 특성은 수요의 특성과 같이 중요한데,1) 시장 내에서 전통적 생산, 재배 또는 공정방법,2) 차별적인 지리적 출처,3)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4) 생물 다양성에 우호적인 생산,5) 또는 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행 또는 체제와 같은 일부 차별적인 특성을 소비자에 호소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한 상품에 대한 “분할된” 시장수요에 대한 중대한 잠재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지역의 장소에서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면, 인센티브로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개발과 이용은 대부분 성공할 것이다.카바는 상표 보호에 가장 가능성이 많고, 잠재적으로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남태평양의 생산자들이 문화적이고 지적인 투입과 오늘날 이용되는 카바품종과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와 방법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더욱 많은 이익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마크는 지역공동체에 이익을 되돌리고 환경적으로 낮은 영향을 주는 방법에 의해 원산지지역에서 생산된 카바를 확인시켜 준다. 바스마티 쌀은 지리적 표시로부터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제품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인 인도 아대륙의 바스마티 쌀을 면밀하게 확인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재배와 채용되는 공정과 생산방법으로부터 발생한 바스마티 쌀의 품질에 대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적합성의 평가는 지속 가능한 전통을 반영한 현재의 생산규범과 이익을 지역공동체에 되돌리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수입에 의존할 것이다.퀴노아와 루이보스는 지리적 표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전통적인 공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식품과 음료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된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비록 제품의 특성이 원산지와 원산지에서 채용되는 생산과 공정방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들 제품의 시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두 사례에서 제도적인 체제는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한다. 님은 아마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적용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님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제품이 대규모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재배하는 농부들의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적합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상표는 그러한 시장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끝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법적 보호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인삼, 보성 녹차, 돌산 갓김치, 순창 고추장, 강릉 두부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품목의 확대나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관한 다자체제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일부 법률에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총체적인 조사와 보호는 미흡하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적재산권보호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This study reviews the innovative use of some legal tools to support the efforts of the people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to conserve and use sustainably their biological diversity, biological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So, this study reviews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as possible incentives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 from biological resources produced through tradition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s. It includes case studies: Kava, Rooibos, Quinoa, Basmati rice and Neem. Through the case studies, this study will review two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iscussions of sustainable use or benefit-sharing derived from bio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nclusio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p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benefit more equitabl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ir knowledge. 목차 1. 서론2. 생물 다양성과 관련 지식3. 이익 공유장치로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4.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통한 보호 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5. 결론 서지인용 page. 117 - 134 발행처 충남대학교 주제어 생물다양성;전통지식;이익 공유;지리적표시;상표; Biodiversity;Traditional knowledge;Benefit-sharing;Geographical indications;Trademarks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92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지 논문 > 농촌경제 / J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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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15. 육상 생태계 보호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ㆍ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은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0년까지 육상의 담수 생태계와 삼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혜택을 제공하는 역량 증진을 위해 산림 생태계 보전 확보, 자연서식지의 악화 완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 이행, 2020년까지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유전 자원에의 적절한 접근성 향상,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거래 종식을 위한 조치, 외래종의 침습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방 계획, 발전 과정, 빈곤 감소 전략에 포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자원, 재정적 재원을 동원하고 확충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종의 포획과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1은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상의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 자연 생태계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에서는 동 의무를 재확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1992)에서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명시하였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1994)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건조지의 생태계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DGs에서도 삼림,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지표 2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2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 이행과 삼림파괴의 중단, 황폐화된 삼림 복원 및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스톡홀름선언(1972)에서 삼림 화재, 해충, 병해를 각각 다룰 것을 명시한 데에 이어, 세계3대 환경협약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는 모두 삼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UNCBD(2010)에서 발족한 아이치 목표 7번에서는 농업, 어업, 삼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2020년까지 추진하고, UNCCD에서는 삼림 관리를 포함한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Degradation and Drought, DDLD) 프로그램을 국가별 행동계획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UNFCCC 당사국총회(COP11, 2005)에서는 삼림파괴와 삼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과 국가별 조림 및 재식림 프로그램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림과 재식림에 관한 기준치와 모니터링 방법이 승인된 이래로 52개의 프로젝트만 시행되어, UNFCCC에서는 2013년에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프로그램과 목표를 함께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 받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15.3은 사막화의 방지,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은 서아프리카 사헬 지대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사헬 가뭄(1968-1973)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사헬지대사무국(UNSO, 1973)이 설립되었고, 첫 유엔회의인 유엔사막화회의(1977)가 케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사막화방지 행동계획(PACD)를 채택했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는 사막화 과정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사막화방지운동을 개발하고 전개하기 위해 유엔차원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엔총회(1993)에서는 사막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D)를 발족하고, 유엔사막방지화회의(1994)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했습니다. UNCCD는 심각한 가뭄이나 사막화를 겪는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 국제협력, 파트너십 등을 통한 악영향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SDGs도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4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악 생태계는 토양 침식, 산사태에 취약하므로 빠르게 변화하고 서식지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손실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산악 개발(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SMD)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산림 생태계의 자연 재해와 환경적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설립 및 취약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1998)에서는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SMD 시행 10년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제도적 역량과 투자 부족, 산림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는 2002년부터 2년단위로 SMD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SDGs에서도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목록으로↑]

  • 지표 1 :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지표 2 : 산 녹색 보호 지주

15.5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SDGs 세부목표 15.5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 멸종위기 종 보호 및 멸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4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Red Lis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IUCN 보고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 1987)가 발간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 보고서에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멸종위기 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의 통합과 유지에 멸종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UNCBD, 2010)에서 채택한 아이치 거래 상품의 다양성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2번을 멸종 위기종의 보호 및 개체수 감소 종의 유지·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SDGs도 동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레드리스트 지수(Red list index)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15.6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1992)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2002)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거래 상품의 다양성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나고야 의정서(2010)'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그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각국에 제공하여 인류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종식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을 모두 해결한다.

SDGs 세부목표 15.7은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동·식물의 포획 및 밀거래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위협합니다. 세계 각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이들의 과도한 포획과 거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973)'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68차 유엔총회(2013)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불법포획과 밀거래 사례가 급증하면서, 유엔은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2015)'을 채택하여 관련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관리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SDGs 세부목표 15.8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은 국가 간 교역 증가와 토지 이용의 변화로 외래종이 각국의 거래 상품의 다양성 생태계와 서식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박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이 섬 지역을 비롯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2020년까지 우선관리종을 관리하고 박멸하며, 외래종 유입경로를 먼저 파악하여 침입 외래종은 관리하거나 제거조치를 실시하여 이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담고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외래칩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 및 회계에 통합한다.

SDGs 세부목표 15.9는 생물다양성 이슈를 국가계획과 빈곤감소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201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행계획이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01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연구소 및 기관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주류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각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국가·지역계획, 전략 및 회계에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접근을 확립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a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확인하며, 상당한 투자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 협약 이행에 있어 재정 및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행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재원이 정부,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구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DGs 세부목표 15.b는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과 개발도상국의 삼림관리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삼림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삼림의 이용·관리에 있어 재원은 필수적입니다. 제5차 유엔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전지구적 삼림목표(Global Objectives on Forests)'가 채택된 이후, 제9차 고위급 회의(2011)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협조분과(Facilitative Process)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엔 산림포럼(UNFF)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산림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30%, 산림 면적이 적은 국가(Low Forest Cover Countries, LFCCs)의 63%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협조분과를 통해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당사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5.c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및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은 야생 동·식물의 거래와 환경, 개발이 긴밀히 연결됨을 인식하고, 수요과 공급의 측면에서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파리선언(2013)'과 '런던선언(2014)'의 채택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됨에 따라, 2015년 유엔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야생 동·식물 밀렵 및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거래 상품의 다양성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 및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 선주민의 고용 및 생계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데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밀거래 행위에 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데이(Sloday) CC BY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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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춘승
    • 승인 2010.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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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춘승 cdp 부위원장

      [이투뉴스 / 칼럼] 올해는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며 부산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세계 97개국 대표 등 400여명의 인사가 모여 진행됐다.

      현재 세계적 화두가 되어 있는 기후변화는 날씨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데 반해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씩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고 캐시미어를 조달하는 양 사육으로 몽골의 초원이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집약 농법으로 인해 초지와 삼림이 없어져 생수 공급업체인 Vattel사는 지하수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공유자원이란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누군가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드는 재화로서 누구나 먼저 소비하려는 유혹을 피하지 못해 결국 과다한 소비로 결국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는 공유자원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값을 제대로 평가하고 소비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그에 대한 남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최근 UN 환경계획(UNEP)은 생태계 보전의 편익을 계산하는 1000여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2,000ha의 해변에 망그로브 나무를 기르는 비용은 110만 달러인데 이로 인해 매년 해안 제방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37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생태계 보존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부산 회의는 바로 이러한 생물다양성 시장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국제 기구를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와 같은 역할을 할 조직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만들어 앞으로 만들어질 생물다양성시장의 그림을 그려가자는 취지다.

      생물다양성시장이 현실로 등장하려면 거래 상품의 내용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재산권과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막고 생물종을 보존하자는 국제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아직도 논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이 형성되는 생물다양성 시장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는 훌륭한 자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도력을 발휘한다면 생물다양성시장에서 국가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페이지

      62페이지 내용 : 10 l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할 때 그 보유국 에 대 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 불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을 활용 하는 관련 산업부분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l 생물다양성협약은 참여 당사국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 지만 경영학이나 무역학에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거래비용을 증 가 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연구가 필요 함. 경영학이나 무역학에서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창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가운데 상품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기업 활용 지표의 구축 및 무역거래비용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측정 방법론 연구가 필요함. 수출기업들은 상품기획단계에서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론의 제시 와 시장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요인 분석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 l 나고야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 으로 협상자들에 의해 평가될 만큼 적용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 익 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의 정의,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설립체계 등에 관해 명확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이 행 범위의 불확실성은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을 지연시 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에 접근과 이익공유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 당한 불안감을 야기 시키고 있음. l 특히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의 접근의 시간적 적용범 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전자원 및 전 통지식에 기반을 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등 생물유전자원을 분석하고 새로운 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됨.

      페이지

      63페이지 내용 : 11 l 이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의 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CBD와 나고야의정서, 개별 국가의 ABS와 관련된 법령 및 조항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l 한국은 유전자원 수입국으로서 지금까지는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 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사전에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익에 대 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 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대 적으로 필요함. 2. 사업의 목표 및 범위 협동연구 주제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Biodiversity and Synthetic Biology ▶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 융합 전문 인력 의 양성나고야의정서의 핵심쟁점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으로서 유전자원 및 전 통지식의 이용과 이를 이용한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미래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이해 할 수 있는 다학제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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