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필리핀 입출국할 때 페소화와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

바로 어제 마닐라공항에서 일어났다는 일인데, 공항 세관에서 미국에서 보내온 항공 소포의 상자를 검사하다가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페덱스(FedEx)의 택배 상자처럼 보였지만, 상자 속에는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수상쩍은 물건이 있었으니, 무려 12,000달러(약 1,424만 원)나 되는 외화 반입 돈이었다. 필리핀 세관(BOC)에서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 돈에 대해 압수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공항의 세관 직원이 놀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전화를 걸어 무언가 문의할 때마다 대답이 신통하지 못하여서 마닐라공항의 세관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부서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순전히 내 오해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필리핀 세관에 대한 걱정 없이 최대 얼마까지 여행 경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 돈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데 얼마인지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에 들고 출국할 때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사람이든 여행객이든 미화 1만 달러(약 1,187 만 원)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려고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정한 외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페소화( local currency) 와 달러화( foreign currency) 의 반입 규정이 다르다.

일단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서 가져오는 경우 1인 기준 50,외화 반입 000페소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는 10,000달러까지 들고 올 수 있다.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에 대해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페소화와 외국환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만 달러는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대략 1,외화 반입 187만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5만 페소는 116만 정도에 불과하니 금액 차이가 크다. 하긴,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하여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오는 편이 좀 더 이득이다. 그러니 5만 페소 이상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면 달러로 가지고 와서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달러를 페소로 바꾸어 쓰면 된다.

필리핀의 외화 반입 규정은 돈을 들고 오는 목적이 여행경비이든 필리핀 거주를 위한 생활비이든 상관없으며, 고가의 악기처럼 화폐가 아닌 외화 반입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과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 미화 만 달러에 관한 규정은 " 외국환 화폐와 화폐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은 미화 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미화 10,000달러 금액은 비단 달러뿐만 아니라 한화, 위안화, 유로화 등의 다른 화폐의 금액 또는 여행자수표나 외화 반입 유가증권, 채권, 티켓 등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가지고 있는 각종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10,000달러를 넘긴다면 외환 규정에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세관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고가의 악기는 운송의 출처와 목적에 관한 정보까지 적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5만 페소 이상의 필리핀화 또는 미화 1만 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면서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액에 대해서 압수당할 뿐 아니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금액이 큰 경우 외환 소지 한도에 관한 규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형사 조치)되는 일도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입국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세관원과 논쟁을 하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블랙리스트(출입국 금지자 명부)에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 필리핀 입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① 페소(Peso) 소지 한도 : 50,000페소 ( 2019년 8월 1일 현재 한화 116만 원 상당)

달러 소지 한도 : 10,000달러 (2019년 8월 1일 현재 한화 1,187만 원 상당)

■ 필리핀 외화 반입 외국환신고 관련 규정

필리핀의 외국환신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서 정한 외환 규정(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을 보면 된다. 'Section 4' 부분을 보면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and Foreign Currencies"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비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공항 입출국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페소화가 고작 10,000 페소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10,000페소 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니, 필리핀 중앙은행에서는 2016년 8월 23일에 현재와 같은 금액( 50,000 페소)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외환 규정을 개정하였다. 1995년에 작성된 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CIRCULAR NO. 98 )를 보 면 10,000페소라고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정 전에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이다.

■ 필리핀 세관신고서의 질문과 필리핀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보면 뒷장에 "다음 중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외국환신고 관련 질문이다. 세관신고서만 봐도 필리핀에서는 필리핀화로 5만 페소,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내의 외화에 대해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50,000 or more

②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10,000 or its equyalent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필리핀 입출국할 때 페소화와 달러화 현금 소지 한도

- Copyright 2019.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UC 어바인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정모씨 외화 반입 부부는 올해 초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신고하지 않았던 1만8,000달러의 현금에 대해 벌금 폭탄을 맞을 뻔했다.

정씨 부부는 “한국에서는 개인당 1만달러가 넘는 원화 및 달러 등 통화를 소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내와 반반씩 나눈 뒤 신고하지 않고 LA에 입국했다가 적발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통화를 신고 기준이 가족 합산이라는 걸 몰랐는데, 항공사 측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 간신히 오해를 풀고 주의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LA에서 유학중인 자녀의 방학기간에 맞춰 미국을 찾은 김모씨 부부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소 귀찮지만 한국 세관과 연방 세관국(CBP)에 모두 신고를한 뒤 입국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세관 심사 전 신고서를 작성 한 뒤 미국에서도 도착해 2차 검색대에서 다시 심사를 받느라 입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으니 맘도 편하고 좋더라”고 말했다.

미국 입·출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서 작성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되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1층 B구역에 위치한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홍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외화 반입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95%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0.49%로 매년 비슷한 적발비율을 보였다.

◈ 최근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건수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금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진 않는다.

인천본부세관은 "법령 미숙지에 따른 여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스마트 수하물 저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환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외국환반입 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외화 반입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푸틴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금지". 서방 제재 맞서 금융시스템 보호조치

  • 기자명 신단아 기자
  • 입력 2022.03.02 14:37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 경제 조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화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화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1만달러 이상 외화 현금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 외화 현금과 외환 상품을 국외로 보낼 수 없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 경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제2 도시인 하리코프에 진입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는 초반 저항에 주춤하다 1일부터 화력을 끌어올려 민간인 주거지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이어가고 있다.

외화 반입

앞으로 외화 반ㆍ출입 신고 규정을 잘 몰라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 현금을 휴대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외화ㆍ출입 신고 규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외환당국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관에 적발된 외환 불법 반ㆍ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까지는 707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 외화 반입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를 반ㆍ출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미화 1만 달러 이상 달러화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해 법을 어겼다가 1년 이하 외화 반입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외환 불법 반ㆍ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