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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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고자본 소액활용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고자본 소액활용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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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자본확충 준비 완료…소액주주 10대1 감자(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채권단의 자본확충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25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거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주총이 열린 지 18분 만에 원안대로 안건들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관변경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신주 인수 청약의 범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정돼 있던 것이 100분의 90까지 확대됐다.

또 전환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에는 6천억 원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승인으로 2조 원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이날 자본금 감소 승인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작년 12월 유상증자가 있기 전에 보유했던 주식 약 6천만 주가 전량 소각되고, 유상증자로 보유한 나머지 주식은 10대 1로 줄이는 방식의 감자가 이뤄지게 됐다.

또, 2대 주주인 금융위원회와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10대 1로 감자가 이뤄진다.

앞서 산은은 "대주주로서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차등 감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은 채권단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사전 단계로 열린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산업은행의 1조8천억 원 출자전환, 수출입은행의 1조 원 영구채 매입 등 총 2조8천억 원의 추가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지원한 4천억 원을 포함하면 양 국책은행이 고자본 소액활용 대우조선의 자본확충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3조2천억 원 규모가 된다.

산은과 수은은 감자와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의 자기자본이 1조6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7천%를 넘어섰던 부채비율은 약 9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자본확충을 연내에 고자본 소액활용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총 이후 대우조선 노조는 기자회견을 하고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지분율과 지배력만 높일 게 아니라, 회사 경영 정상화에 책임을 다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 대주주로서 무상감자와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 특수선 사업분리와 해외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 채권단은 경영간섭에서 손을 떼고 노사에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 정상화 동참을 위해 구성원들은 임금과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대주주와 동일하게 10대 1 감자를 해서 향후 주식가치 하락으로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며 "부실경영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주주 산은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은은 6천만주 무상소각과 10대 1 감자로 대주주 책임을 다하고 주식가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2조8천억원 출자전환으로 채권단은 지분율이 70% 이상으로 급상승해 대주주 지배력만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특수선 사업분리와 회사의 해외매각 등을 용이하게 처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자본 소액활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가 도입된다.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 공모 한도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고자본 소액활용 이른다는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는 금융투자산업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경력이 많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사에게 BDC 운용자격을 부여한다.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운용주체의 의무투자비율도 설정할 계획이다.

BDC 운용 주체는 비상장기업과 같은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방법은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고자본 소액활용 증권, 대출과 같은 신규자금 공급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고자본 소액활용 30% 이내로 제한된다. 안전자산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자산은 동일종목에 BDC재산의 1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용주체는 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도 확대한다.

사모의 경우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해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한다. 이에 실제 청약자가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된다. TV, 모바일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 청약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된다.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고자본 소액활용 이하로 상향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도 신설한다. 신설된 사모 경로는 실제 청약자가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TV, 모바일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 청약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액공모제도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소액공모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현행 한도인 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 부과된다.

신설되는 사모 경로는 모집금액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소·벤터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고자본 소액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검토해 다음달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약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BDC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결집(pooling)돼 위험이 분산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이 보장되는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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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 주식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고, 불공정 거래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사 고자본 소액활용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불공정거래행위도 엄정 대응해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먼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일반 주주들은 M&A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영권 변동 사실을 공시나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며 새로운 지배주주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려운데도 보호장치가 없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주주들에게 보유 고자본 소액활용 주식을 공정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 거래 계획 사전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증권 거래를 막기 위해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거래계획을 미리 공시하되 변경 또는 취소를 허용하고, 냉각기간을 부과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불공정거래가 점점 대형화되고 교묘해지며 복합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 있지만 조사·수사 기간이 길고 절차가 여러기관으로 다원화돼 있는데다가 형사처벌 위주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문제가 생길 경우 적시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DAILY IT/과학

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썼던 백서 기반 코인공개상장(ICO) 대신 금융시장 투자자 보호의 범위에 있는 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초 닷컴 열풍 때 활용됐던 인터넷 소액공모 제도를 블록체인 투자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BGCC( Blockchain Governance Consensus Committee) 배재광 의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1, STO 매뉴얼과 암호자산의 법적성격’을 출간하면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는 ‘1999년, 인터넷 소액공모의 기억을 소환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올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블록체인이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1만인 엔젤캐피털 포럼’을 제안했다.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발효되고, 소액공모제도와 사모제도를 개선되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혁신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예외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금융혁신 분야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4월경 출범한다.

배재광 BGCC 의장
◇STO가 블록체인 업계 자금조달 신뢰 줄 것

배재광 의장은 “기존 블록체인 시장이 사업모델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자금을 모으는데 급급했다면 ST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실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새로운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의 확산, 소액공모제도의 개선, 사모 규정 완화 등을 통해 20만 명이상의 엔젤캐피털이 활동할 수 있게 돼 혁신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튼튼해졌으니 블록체인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인터넷 소액공모 제도가 1999년보다 개선되고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1999년 벤처붐 시절의 인터넷 소액공모 이상의 혁신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우선 1만인 엔젤캐피털 포럼‘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4월 9일 몰타 정부 초청 컨퍼런스도

몰타 이광용 명예영사가 축사를 했다. BGCC는 4월 9일부터 이틀간 몰타 정부를 초청해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컨퍼런스를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간의 국내외 법적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부터 이더리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공개된 암호자산의 법적성격에 대한 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사례들을 분석하고, STO가 현 자본시장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되고 공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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