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오버에 대하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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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듯이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특히 2금융권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중 상당수가 채무를 하나만 보유한 것이 아닌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에 롤오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부채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하여서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나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인상되는데, 그중에서도 2금융권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카드채나 여신채의 금리는 더욱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료 2페이지에 그림 1번을 보시면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 추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에 가장,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이 기준금리이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카드채, 기타금융채에 각각 AA+, AA- 3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2금융권 조달금리의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전년동기대비 1.25%p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카드채, 기타금융채의 금리는 그 인상, 기준금리 인상 폭의 2배가 넘는 2.65%p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법정최고금리와 유사한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배제되는 가구들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취약 가구들인데요.

그림 2번을 보시면 각각 금리대별로 취약차주의 비중과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금리에 해당하는 4% 미만의 신용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들에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8.9% 정도에 불과하지만 18~20%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84.8%가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취약차주의 정의는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 700점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그 이하인 가구로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요.

또, 이들 중 다중채무자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다중채무자는 세 기관 이상의 신용대출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림 2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4% 미만의 상대적인 저금리 대출 구간에서는 10.8%에 불과하지만 18~20%에 해당하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 중에는 무려 48.6%,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에 속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만약에 조달금리 상승으로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추가적인 롤오버가 제약되게 되면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연체가 타 금융권까지 전파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현재 20%지만 2002년 10월에 대부업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66%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곱 차례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20%에 있는 수준이고, 지금 이 20%보다도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대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차주들에게 고금리 대출, 그러니까 고금리로 대출을 하게 될까 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지배력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완전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들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입과 퇴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기관이 완전경쟁시장에 있어서 진입과 퇴출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이 맡겨놓았던 예금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 불신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불신이 여러 금융업권으로 퍼져서 소위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 가능을 유발. 뱅크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어느 정도 진입과 퇴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인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협상력이 부족한 가게들에게 부당한 고금리 이자를 부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금액의 대출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그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다른 가구들에게 다른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즉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똑같이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린다고 해도 더 높은 금리를 내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릴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시장에서 이런 저소득 가구를 조금 보조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좀 유사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굉장히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낮은 임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반면에 아예 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취업시장에서 배제되는 가구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게 두 가지 효과, 큰 두 가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받던 차주 중 일부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최고금리와 또 근접한 수준으로 받던 차주 중 일부는 '더 이상 이제 당신께는 대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롤오버에 대하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데, 실제로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18%로 2%p 인하하였을 때 2021년 말 기준으로 카드나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차주 중 77.4만 명의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65.9만 명의 차주들은 롤오버에 대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이상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최고금리가 2%p 인하될 때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의 신용대출 규모가 약 5.9조 원이고요. 그림 5의 그래프에서 제일 진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 5.9조 원 규모가 밀려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타담보대출 등등 다른 대출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들의 합한 금액을 모두 따져보면 33.2조 원에 달하고, 따라서 이분들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롤오버가 막힌다면 최대 33.2조 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법정최고금리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신용대출 규모나 주택담보, 기타대출 담보까지 이렇게 합산한 그 규모도, 시장에서 배제되는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메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챕터 4, 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반면에 현재 조달금리는 2021년 말에 카드채 AA+ 3년물 금리가 2.37%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약 2%p 상승한 4.37%에 근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2%p 상승하게 되면 2021년도 말에는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던 차주 중에 69.2만 명이 더 이상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차주. 신용대출의 규모는 약 6.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분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35.3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의 롤오버가 제약되게 되면 최대 35.3조 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조달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심화되는데요.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현재보다 조달금리가, 여기서 현재 기준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때보다도 추가로 1%p 상승하게 되면 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약 97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이분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9.4조 원 규모 그리고 다른 여타 대출을 모두 합산한 규모는 49.6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법정최고금리.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연동형이라고 함은 법정최고금리가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여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시장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69.2만 명의 차주 중 약 98.6%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주들이 여전히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한편, 법정최고금리가 조달금리에 연동됨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는 차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때는, 현재 20%로 고정돼 있을 때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2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시장금리와 연동되어서 법정최고금리가 상승한다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차주들도 존재하고 이분들이 한 75.4만 명 정도로 분석됩니다. 조달금리가 2% 상승할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금리가 약 1.38%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차주들이 보유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액이 약 911.6만 원, 그러니까 911만 6,000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금리가 1.38% 인상되는 것은 월 상환 부담이 약 1만 원 정도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1만 원, 월 상환 부담 1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형에서는 시장 배제되었던 차주 중 거의 대부분의 차주가 다시 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소비자 후생 증가액은 차주 1인당 한 달에 약 30.9만 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리, 법정최고금리가 고정형에서 연동형으로 변함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차주들이 그 손해액이 평균적으로 월 상환부담 1만 원 상승이라는 것에 반해서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바꿔서 시장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분들의 소비자 후생 증가 폭은 30.9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금리가 2%p 상승할 때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평균적으로 5.2만 원, 그러니까 5만 2,000원 정도 감소하는 데 반해서, 만약 이것을 연동형으로 바꾼다면 소비자 후생 감소가 3,000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정형에 비해서 연동형일 때 소비자 후생 감소폭이 훨씬 적게 되고, 즉 제도 변경에 따라서 소비자 후생은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4.9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러한 현상은 조달금리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조달금리가 1%p 추가로 상승하여서 2021년 말 대비 총 3%p 정도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후생 상승폭은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6.3만 원 정도, 6만 3,000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 및 정책제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었고, 취약계층 중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아직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2금융권의 조달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가구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롤오버에 대하여 재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통하여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벤치마크 금리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상한, 즉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12개 그룹으로 대출상품을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장평균금리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도 고신용자 신용대출, 중신용자 신용대출, 저신용자 신용대출, 여러 개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대출을 종류별로,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 시장평균금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산정을 하고, 그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를 법정최고금리로 중앙은행에서 고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시장금리에 연동한 법정최고금리를 고민할 필요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금리를 시장금리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느냐를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 1년물, 혹은 국고채 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의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벤치마크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금리는 변동 폭이 매우 작은 금리인 반면에, 2금융권 조달금리는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하고요.

또한, 2금융권 조달금리 자체를 변동. 벤치마크 금리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2금융권 조달금리는 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조달 수요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안증권 1년물이나 국고채 2년물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차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월 상환부담 증가폭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다며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환부담 증가가 취약가구에게는 부담이 분명히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재정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이나 만기연장을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방법들이 있는데, 홍콩과 이탈리아 경우에는 금리인상기에 취약가구의 월 상환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가변만기대출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취약가구들이 월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 제약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만기를 좀 다르게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도대체 적정한 수준의 법정최고금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한다면 벤치마크 금리 수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플러스알파, 버퍼를 두고 법정최고금리를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취약가구가 제도권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충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는 등 취약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소비자 잉여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원래는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 발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소비자 잉여,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효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가?'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이라고 함은 금리를 내야 되는 비용, 상환부담에 대한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용과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야하는 비용의 차이라고 보시면 조금 수월하실까요? 이게 결국 대출로 인한 소비자의 효용이 되는 것인데요.

예, 적당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면요. 뒤에서 각국별 시장평균금리의 어떠한,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금리가 아마 작년으로 한다면 구간별로 될 것 같은데 각 국가별로 구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거 지금 ***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거나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이 되면 저신용자들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많은 대출들이 오히려 고신용자들한테 가는 게 금융기관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보면 어쨌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가 인상 효과를 노린 것은 결국은 많은 차주들이 대출을 하려고 약간 멈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려는 그런, 좀 적어지는 그런 것은 약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방식은 현재 그래서 외국의 법정최고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은 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실제로 인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월 상환부담의 증가폭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대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2억 원, 3억 원씩 되는 대출의 금리가 인상되면 상환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만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정말 취약계층, 정말 저신용 계층이 이용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그래서 주로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대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월 상환부담이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대출 규모 자체가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도 되지 않고요. 평균 대출금액이 911만 원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가 떨어지는 면이 있겠죠. 그 부분은 분석상에서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석에서는 수요·공급의 측면을 모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대출금리가 바뀌었을 때 균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월 상환부담 증가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어쨌거나 박사님의 생각으로는 사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법정최고금리 롤오버에 대하여 낮춰 달라, 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그런데 이게 낮춰졌을 때 시나리오별로 보면 이렇게 차주들이 소외되고 또 대출 불가한 건수가 늘어난다, 오히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누릴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제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차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차주들은 아까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의 피해가 월 1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도 그 정도 수준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더 이상 아예 대출 기회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최근에 기사에서도 접하셨겠지만 비제도권 금융에 가면 정말 법정최고금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금리로 불법으로 사채나 여러, 그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가 매우 커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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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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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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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선물 계약 롤오버 날짜

선물계약의 만기와 롤오버에 대하여 배우고 선물계약 만기때 여러분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선물 만기 캘린더는 정산, 최종 거래 롤오버에 대하여 및 롤오버일을 포함하여 시장 유형별 각 계약의 선물 만기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금에 데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 차트, 기술적 분석, 역사적 데이터, 보고서 등등.. 2015년 11월 23일 부터 새롭게 상장되는 금선물은 기존 실물인수도 방식의 금선물에 비해 거래 손익계산예시: 매수가 35410(10계약)이고, 매도가 35440 만기일 청산가능 시간까지 청산 또는 롤오버(다음 월물로 교체) 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 실물 S&P 다우존스 지수: S&P 글로벌 채권선물 지수 시리즈 방법론. 5. (2) Euro 및 Swiss 선물계약의 경우, 롤오버 날짜는 계약 만기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3 일전이다. 선도 계약와 선물 계약은 자산의 미래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의 날짜(만기일)에 금융 상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관료나 보험료(금이 대표적인 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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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공학회
  •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 II
  • 2006.06
  • 660 - 664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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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investig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UV rollover performance by the AGCS system. The AGCS system actively controls the suspension link mounting point of the body to 롤오버에 대하여 increase the rear bump toe-in angle during hign-speed turning maneuvers. The effect of the AGCS is remarkable to enhance a handling performance in high-speed cornering by adjusting rear bump toe-in angle and especially a rollover performance of the SUV. In this paper, the AGCS control scheme has been developed. The vehicle with the AGCS system is compared with the vehicle without the AGCS through the fishhook test. The test is passed if front and rear wheel lift doesn't occur at the same time. The fishhook test results show that the vehicle has a good rollover performance with the AGCS system connected. #Rollover(전복) #Wheel lift(흴 들림량) #AGCS(Active Geometry Control Suspension, 능동형 타이어 궤적 제어 장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Fishhook(피쉬훅)

Abstract
1. 서론
2. AGCS 시스템 개요
3. AGCS 제어로직
4. Fishhook 평가 결과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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