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출자 차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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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공기업 제대로 알아보기 #4 - 출자 or 출연

여러 공공기관의 유형을 확인하게되면 "출연, 출자"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출연과 출자, 쉽게 말하면 설립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자금이 어떤 형태로 공공기관에 투입되었는지를 구분하는 단어이고 이를 통해 기관 사업의 특성(돈을 쓰는 공공사업인지,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지), 상위기관(투자 출자 차이 정부 및 해당지자체)과의 관계, 예산운영의 자율성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중 하나이다.

출연기관이라 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되기 위해 매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예산 총액을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즉, 해당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연 단위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출연'이라고 한다.

Tip: 일반 기업으로 보자면, 매년(fiscal year)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 영업활동과 기관운영을 위한 총 예산을 지원해주는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연기관중에서도 모든 비용을 100% 지원받는 기관이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등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90%이상 출연받는 경우가 일반적) 출연받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야 다를 수 있지만, 상위기관으로부터 연 단위로 운영자금을 받다보니 예산에 대한 규제가 공무원 기준에 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통제를 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출연기관 중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수익형 사업보다는, 공익성을 위해 자금을 집행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분야, 정책분야 연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출자란 단어 그대로 이해하자면, 회사의 자본금을 대주는 개념이다. 기관이 설립되기 위한 초기비용을 출자라는 형태로 지원 및 투자해주고, 이는 기관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출연'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Tip: 일반 기업으로 보자면, 주주가 설립초기 및 특정시기에 자본금을 투입하는 경우와 투자 출자 차이 비슷하다.

출자기관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활용해서 기관설립을 위한 부지, 건물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산과 인력을 확보한 후, 해당 자산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출연기관처럼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국가/지자체가 출자금을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투자한 것으로 보통 출연기관과 동일한 기준과 규정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투자 출자 차이 매년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출자기관이 출연기관에 비해 예산적으로 자율권이 조금 더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Tip: 여기서 말하는 자율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출연,출자기관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카테고리안에 있고,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사업범위, 의사결정 속도, 투자 및 계약방법 등 경영전반에 있어 속도감과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연기관의 경우 자그마한 경비하나라도 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해야하는 입장이므로, 건조한 사막에서 하루에 생수한병씩 꼬박꼬박 쥐어주고 걸으라고 상황이라면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요?" 라는 마이웨이 정신을 어느정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막초입에서 커다란 생수통 한대 쥐어주고 이 다음에는 알아서 걸어가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관이 아니라면 공공기관 따위가 시장의 경쟁을 물리치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출자기관 사례가 많다고 해도, 대부분 10억 내외의 소규모 기관이 많고 큰 규모라고 해봤자 인프라와 관련된 일부 지방공기업 정도이거나, 각 지자체에서 "굴뚝없는 공장" 이라는 미명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엑스코,엑스코,킨텍스 등)처럼 초반부터 큰 전시장 건물을 필요로 하는 형태의 공공기관정도이므로 기관의 절대적인 숫자나 운영 안정성이 출연기관보다는 적은 편이다.

필자는 출연기관, 출자기관 모두 경험을 해봤지만, 먼저 임금의 측면에서는 출연이든 출자이든 커다란 차이는 없다. 출연기관이라고 무조건 적게받고, 출자라고 해서 더 많은건 절대 아니다.

* 실제로는 출연,출자 이런거 보다 기관규모, 중요성 등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는것 같다. 나름 공공기관 여러곳에서 투자 출자 차이 회계, 예산업무도 맡아봤지만 각 기관의 최초 인건비가 설립시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클리어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자료는 본적이 없는것 같다.

(물론 이유가 있을것이다. 내가 모르기도 하고,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 )

하지만, 상위기관, 즉 정부/지자체 공무원님들과 업무적으로 마주하면서 겪어야 하는 피로감은 확실히 출자기관이 조금 나았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 출연보다는 출자가 약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쥐락펴락 하는 강도가 필연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 약하다는데에서 오는 행정적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출자기관은 예산의 통제가 조금은 느슨하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편한 구석이 있으며, 출연기관은 일반적으로 출자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 출자 차이 연단위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크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투자 출자 차이

출처=Pixabay

[팍스넷뉴스 문지민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형 PEF 운용사들은 조 단위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소형 운용사들은 1000억원대 펀드 조성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 들어 연기금·공제회 등 주요출자자(LP)들은 보수적인 출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PEF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에 따라 회원 대출이 늘어나면서 운용자금이 축소된 점도 출자가 위축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나마 간혹 나오는 출자사업도 대형 운용사 위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올해 결과가 나온 산업은행의 위탁운용사로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SG프라이빗에쿼티(SG PE) 스톤브릿지캐피탈, 아주IB투자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수출입은행의 예비적격후보(숏리스트)에도 포함됐으며, SG PE 만이 최종 선정 결과 고배를 마셨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최근 교직원공제회가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PE)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들 3곳 모두 산재보험기금의 숏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앞서 산은과 수은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또 다른 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까지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보험기금은 이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부 운용사들로 자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검증된 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려는 LP들의 성향이 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LP들은 더욱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해 투자실적(트랙레코드)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한 대형 운용사 위주로 출자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최근 교직원공제회는 기존 출자한 적 있는 운용사 중 일정 성과를 거둔 곳에 추가로 자금을 맡기는 추가 출자약정(리업)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대형 운용사들은 출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신규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IMM PE는 2조원대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조성 중이며, 스카이레이크PE 역시 1조원대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외 한투PE, SG PE, 스톤브릿지, 아주IB투자 등도 4000억~7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운용사들은 올해 신규 펀드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중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LP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중소형 운용사들이 올해 계획했던 신규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인수금융에 대한 부담도 커져 프로젝트펀드 조성 역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LP들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 다른 PEF 운용사 관계자는 "LP들이 검증된 운용사 위주로 선정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중소형 운용사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 연달아 선정된 대형 운용사도 최근 청산한 블라인드펀드 수익률이 4% 수준인 반면 중소형 운용사 중 10%를 넘기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하반기 노란우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출자사업이 예정돼 있다. 다만 지속되는 금리인상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앞으로도 중소형 운용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투자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얼어붙은 투자환경에도 투자활동은 이어져야 한다. 일부 대형 운용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루키리그의 경쟁 활성화 방안 등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5. 26.(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22. 5. 27.(금) 국회에 제출되었음.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1)하는 내용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와 유사한 제도로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벤처기업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함.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이지만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금전차입 ·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기본방향)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 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로 도입.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안 제229조 투자 출자 차이 제6호)

‌기업성장투자업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안 제9조 제30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안 제9조 제31항)

1) ‌금융위원회 2022. 5. 26. 보도자료 내용; 「➊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➋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 출자 차이 ➌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를 받도록 하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안 제12조 제2항 제6호, 안 제16조 제2항).

‌대주주에 대하여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VC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 있는 자가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설정·설립요건

‌(설립형태·존속기간) 벤처·중소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9조의2 제1항 제2호), 5년 이상의 최소 존속기간을 두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3호).

‌(최소 설립규모) 최소 설립규모는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동항 제4호).
* ‌금융위 보도자료 중;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출자·보유)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안 동조 제2항).

‌그러나 환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환금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

라. 운용
1) 운용 규제

‌(적용 배제)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안 제81조 제1항) 별도의 운용규제를 적용함.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허용(안 제81조 제4항).

‌동일 법인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하고(안 동조 5항 2호), 동일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피투자기업 지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동항 3호).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안 동항 4호).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안 동항 5호).

2) 금전 차입 및 대출 허용

‌(금전 차입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안 제83조 제1항). 다만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안 동조 제2항 제2호).

‌(대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음(안 동조 제4항 제2호).

‌기존의 공모펀드와 달리 금전 차입을 허용하여 원활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지분투자에 비해 대출을 선호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 공급 가능.

[금융위 보도자료 중 발췌]
(운용)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 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투자 출자 차이 ‌(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장하여야 함. 다만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하여 상장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장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이 높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참고] 기존 벤처·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투자 출자 차이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투자 출자 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➊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➋ 운용대상, ➌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suhoangel

3. " 농업법인 " 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 19 조 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 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투자 출자 차이 투자 출자 차이 생산자단체 ( 이하 " 농업생산자단체 " 라 한다 ) 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 營農組合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4 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 이하 " 어업생산자단체 " 라 한다 ) 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 ( 營漁組合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 상법 」 제 176 조 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 (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출자 , 사업 ,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 상업등기법 」 제 3 조 , 제 4 조 , 제 5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6 조부터 제 15 조 까지 , 제 17 조부터 제 29 조 까지 , 제 56 조 및 제 58 조부터 제 76 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 민법 」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 農業會社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 ( 漁業會社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 16 조제 4 항 을 준용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출자 ,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 17 조제 3 항 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 17 조제 4 항 과 제 5 항을 준용한다 .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총 5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특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화되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보이는 회사 형태입니다.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투자 출자 차이 한국지사들이 주로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지며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 사모 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설립시 차이점

최소 필요 인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사람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경영진으로 이사를,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단 사원은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를 겸임할 수 있으므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자 사원 1명 이상 사원 1명 이상
경영진 이사 1명 이상 업무집행자 1명 이상
감사 필수 아님 필수 아님

최소 자본금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둘 다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 신고를 할 경우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사업장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사업장 제한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조상 차이점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합니다. 즉,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한회사는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이 각자 몇 좌를 출자하였는지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도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달리 모든 사원은 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아니라 머리수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즉, 얼마를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원 1명 당 의결권 1개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지분을 양수받아 주주 또는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새로운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가입조건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대표이사나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원이 아닙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원이 이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에서 지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는다면 사원인 동시에 대표이사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도 사원과 다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투자 출자 차이 이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회사 경영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할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집행자 직무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자도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집행자 각각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결정 기관

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사원총회가 필수기관이 아니며 임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정은 업무집행사원(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동의를 거치거나, 전사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또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 차이점

이익 배당이란

이익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각 사원(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설립자 또는 투자자의 소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 배당 절차는 주식회사가 가장 엄격하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순으로 비교적 자율이 보장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익 배당 결정권자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익 배당 비율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각 사원의 출자 좌수, 즉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배당 가능한 자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익 배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

유한책임회사

이익 배당 결정권자

잉여금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 비율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합니다. 정관에서 분배 비율에 대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자원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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