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거래 설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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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동인증서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절차에 따라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 해 주세요.

스마트폰 → PC 인증서 복사

아래에 설명된 순서대로
스마트폰에서 PC로 인증서를 복사해 복사 거래 설명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사용중인 인증서를 PC로 복사하려면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의 공동인증서를 PC로 복사 해 주세요.

증권플러스

  • 증권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PC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PC와 스마트폰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설명 확인 후 우측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하여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복사해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사용중인 인증서를 PC로 복사하려면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의 공동인증서를 PC로 복사 해 주세요.

  •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 5복사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6증권플러스 거래앱에서 확인된 12자리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온라인 주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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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 확인 후 우측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하여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복사해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사용중인 인증서를 PC로 복사하려면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의 공동인증서를 PC로 복사 해 주세요.

  •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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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삼성증권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유의사항

  1. 1. 본 서비스는 HTS/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ID,ID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2. 2. 본 서비스는 안전한 금융거래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3. 3.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공인된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4. 4. 스마트폰을 임의 조작하거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곳에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5. 5. 무선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이동통신사로부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AC OS 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

고객님께서 접속하신 운영체제에서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조회용 로그인 가능)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없무는 Windows O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아래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하시어 실행 하시거나 저장 버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여 설치파일을 직접 실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정상 설치여부는 [새로고침] 버튼 을 클릭하시면 설치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P 에서 증명서/보고서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서비스는 윈도우 XP에서는
[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만 사용 가능합니다.
( IE , 크롬 등 사용 불가)

삼성증권은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윈도우 XP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아트’ 너, 대체 정체가 뭐니?

미술품 구매는 전통적 투자 방식 중 하나다. 미술품 거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더니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고전적인 미술품 재테크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바로 암호화폐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예술 ‘NFT 아트’의 등장이다. 투자자들은 이 낯선 유형의 예술 작품에 열띤 관심을 보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NFT 아트가 대체 뭐기에 이리 화제일까. NFT는 ‘Non-Fungible Token 대체 복사 거래 설명 불가능한 토큰 ’의 약자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은 세상에 유일무이하다는 뜻인것 같다. 그럼 토큰은 무엇인가? 여기부터 암호화폐의 기술적 설명이 등장한다. 토큰은 ‘코인’과 엄밀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라는 대분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내가 가진 비트코인 1개와 친구가 가진 비트코인 1개는 가치가 같고 상호 교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NFT는 각각의 가치도 다르고, 서로 교환할 수도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렵다. 무한 ‘복붙’이 가능한 사이버 세계에서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유일무이한 디지털 증명서 구실을 하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NFT의 기술은 다방면에 적용돼 디지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아트’라는 콘텐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품에 NFT 기술을 적용해 플랫폼에서 쉽게 기회를 얻고, 구매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하듯 플랫폼에서 예술품을 구매하고 거래하게 된다. 미술관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미술품을 웹에서 거래하고 소유하게 된다니 여태껏 상상도 못한 일이다.

가수 그라임스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 등 가상의 이미지에 자신의 노래를 배경으로 입혀 NFT 미술 '워 님프'를 만들었다.

가수 그라임스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 등 가상의 이미지에 자신의 노래를 배경으로 입혀 NFT 미술 '워 님프'를 만들었다. NFT에는 음악, 그림, 영상 등의 콘텐츠를 입힐 수 있다. 정확히는 실제 작품이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작품명, 작가명, 작품 및 계약의 세부 내용, 이미지 저장 위치 URL 등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뿐이다. 이렇게 NFT에 복사 거래 설명 입힌 콘텐츠가 ‘작품’이라고 할 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그때 NFT는 ‘아트’로 격상된다. 내가 NFT 미술 작품을 하나 구매했다면 NFT에 입힌 디지털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유일하게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그 작품이 인터넷 세상에서 복사되어온 지구로 퍼져나가도 그림의 원본 파일이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증명해줄 수 있다. 한 마디로 NFT 아트는 ‘디지털 아트+암호화폐 NFT 기술=유일무이한 정품임을 인증받은 디지털 아트 영수증’인 셈이다.

하지만 NFT 아트가 주목받은 진짜 이유는 이런 기술적 독창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3월 세계적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에서는 300Mb의 이미지 파일 하나가 무려 6,930만 달러에 낙찰됐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이 NFT로 만든 ‘매일: 첫 5,000일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이라는 작품이다.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생존하는 예술가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이라고 한다. 한화로는 약 785억원이다.

그뿐 아니다. 트위터 최고경영자 잭 도시의 첫 트윗 NFT가 약 33억원에 팔리고,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그라임스의 NFT 미술 ‘워 님프 War Nymph ’도 경매 개시 20분만에 약 65억원에 낙찰됐다. 엄청난 인기다.
높아지는 관심, 해결해야 할 문제

NFT 아트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NFT 아트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NFT 아트에 대한 열풍은 비단 외국의 현상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며 거래 플랫폼이 복사 거래 설명 속속 등장해 NFT 작품에 대한 경매와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구매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워졌다. 플랫폼에서 작품을 고른 뒤 전자지갑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고, 자신이 만든 디지털 작품을 NFT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세계 최대 NFT 플랫폼이라는 ‘오픈시 OpenSea ’, ‘슈퍼레어 SuperRare ’, ‘니프티 게이트웨이 Nifty Gateway ’ 등 해외 유명 NFT 거래소에서 작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의 행보도 금세 이어졌다.

지난 3월 말에는 삼성전자의 해외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넥스트 Samsung NEXT 가 미국의 NFT 거래 플랫폼 업체 ‘슈퍼레어’에서 모집한 900만 달러 약 102억원 규모의 시리즈A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곧이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Korbit ’이 NFT 아트 마켓을 열었고, 전통적 방식의 미술품 경매 회사 서울옥션도 자회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NFT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고, 플랫폼들은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디지털 아트를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NFT 아트는 암호화폐 시장과 미술품 거래 시장이 만나는 교집합으로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주도권의 안마당이 되었다.

다만 높아지는 관심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 작품 경매 취소’에 대한 일이다. 경매 소식이 알려지자 원화의 진위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가 떠올랐다.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박수근·김환기 작품의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의 NFT화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주최 측은 경매를 취소했다. 이렇듯 아직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조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FT 아트,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투자자들이 말하는 NFT 아트의 최고 매력은 ‘원본성’ 이라고 한다. 원본성에 대한 이런 강렬한 열망은 뱅크시의 복사 거래 설명 작품 ‘멍청이들 Morons ’을 1억원에 구매한 후 NFT로 전환하고, 곧이어 원화를 불태운 미국 블록체인 기업 ‘인젝티브 프로토콜 Injective Protocol ’의 퍼포먼스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실물이 존재하는 한 가상의 가치는 실물의 그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화를 물리적으로 없애 실물의 가치를 온전히 가상의 NFT로 옮기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의식이었다. 퍼포먼스 이후 ‘멍청이들’ NFT의 가격은 4억3,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낙찰가로만 따지자면 그토록 열망하던 원본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저작권자 뱅크시의 허락도 없이 민팅 Minting (화폐 발행)한 NFT라는점에서 불씨는 남아 있다.

이처럼 NFT 아트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법리적·제도적 발전 단계에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투자처라는 뜻이다. 점차 더욱 많은 복사 거래 설명 사람이 디지털 아이템을 소비하는 시대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아트의 공급과 수요가 올바르게 정립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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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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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가이드

1 갱신 대상 여부 확인

갱신 신청하기 전 해당 인증서가 갱신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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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선택

인증서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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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동의

약관동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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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서 갱신 발급

인증서 갱신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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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갱신 완료

갱신 발급 완료 후 갱신된 인증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가이드

1 신청정보 확인

재발급 신청 화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신규 신청 시 부여받은 신청번호 복사 거래 설명 및 신청서 입력 시 작성한 발급용 임시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청정보를
확인 후 재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 입력, 서류제출방법 선택화면

신청정보 확인 및 발급용 임시번호를 입력하고
서류제출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발급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3 신청 완료

재발급 신청 완료 내역과 신청정보, 선택하신 서류제출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서류제출기관에 제출합니다.

인증서 복사 가이드

인증서 복사

인증서 선택 화면

복사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의 사용자명과 만료일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복사 매체 선택 화면

선택한 인증서를 복사할 매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복사 성공 메세지

인증서 암호확인 가이드

인증서 암호확인

인증서 선택 화면

확인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암호확인은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암호는 영문(대소문자 구분)과 숫자를 조합한 10자리 이상의

문자열입니다. 암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확인 성공 메세지

암호가 맞는 경우

인증서 비밀번호 확인 실패 메세지

암호가 틀린 경우

인증서 신원변환 가이드

인증서 신원변환

인증서 선택 화면

신원확인 기술을 적용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신원변환 성공 메세지

신원변환 적용 성공

인증서 신원확인 가이드

인증서 신원확인

인증서 선택 화면

신원확인을 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원확인 식별번호 입력 화면

사업자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원확인 식별번호 성공 메세지

사용자 신원확인 성공

신원확인 식별번호 실패 메세지

사용자 신원확인 실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정보수정 가이드

가입자 정보수정

인증서 선택 화면

가입자 정보를 변경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인증서암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자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관리 공동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화면

가입자 정보를 수정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가입자 정보수정 완료 메세지

가입자 정보수정 완료

인증서 암호변경 가이드

인증서 암호변경

인증서 선택화면

암호를 변경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의 암호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만 인증서의
암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및 확인 화면

변경하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성공 메세지

인증서 암호변경 완료

인증서를 여러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각각 인증서의 암호를 모두 변경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삭제 가이드

인증서 삭제

인증서 선택 화면

삭제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삭제 확인 화면

선택하신 저장장치의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인증서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인증서 삭제 성공 화면

인증서 유효성검증 가이드

인증서 유효성검증

인증서 선택 화면

유효성 검증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유효성 검증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서는 유효한 인증서 입니다.

유효성 검증 성공

인증서 출력 가이드

인증서 출력

인증서 선택 화면

출력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동인증서 신청서 출력 버튼

인증서가 출력 가능한 문서 형태로 열립니다.
"신청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서버 접속 테스트 가이드

인증서버 접속 테스트

실행하기 버튼 클릭

하단의 "signgate.com의 fwcheck.exe을(를)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알림의
“실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한국정보인증 방화벽 검사창 화면 검사시작 클릭

한국정보인증 방화벽 검사창이 열립니다.

접속 성공 결과 확인 화면

서버 접속 확인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복사 가이드

1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삭제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관리 화면

: 삭제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인증서 삭제 진행합니다.

신뢰의 기업 씨큐어에이티 화면

: 좌측에 있는 두가지 모델 중 해당하는 모델을 확인하여 "인증서 보기" 버튼을 클릭 후 인증서 삭제 진행합니다.

인증서 초기화 버튼

: "인증서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인증서 삭제 진행합니다.

2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복사

인증서 선택 화면

- 복사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의 사용자명과 만료일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매체 선택 화면

- 선택한 인증서를 복사할 저장매체(보안토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설치 정보 화면

- 사용하고 있는 지문보안토큰 드라이버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체 저장변경이 성공하였습니다.

- 지문을 입력 후 인증서 복사를 진행 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가이드

1 인증서 내보내기 실행

인증서 내보내기 화면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보낼 파일 이름 입력 화면

내보낼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의 확장자명[.pfx]은 자동생성되므로 파일명만 입력합니다.)

키분배용 인증서 내보내기 선택 화면

용도에 따라 하단의 알림 내용을 참고하여 내보내기 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2 내보내기 할 인증서 선택

내보내기 할 인증서 재확인 화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선택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증서 선택 화면

인증서 선택창에서 내보내기를 할 인증서를 선택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성공 화면

인증서 내보내기 성공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내보내기 한 pfx 파일은 바탕화면에 저장됩니다.

1 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가져오기 버틀 클릭

인증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버튼 클릭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올 인증서의 pfx 형식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파일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경로를 확인한 뒤 가져올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가져오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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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출처=두나무)

[팍스넷뉴스 윤희성 기자] 두나무의 사운을 좌우할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자전거래는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며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인 송치형 두나무 회장, 남모 재무이사, 김모 팀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7년 9월부터 1월 1일까지 가짜 회원 계정(아이디8)을 개설해 허위 거래를 통해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2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송 회장 신문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불러온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에게 업비트 자전거래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 두나무 "자전거래, 허위 거래 부풀리기용 아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김모씨는 "아이디8로 자전거래를 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자전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래량을 부풀리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호가 공급은 고객들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이 호가창에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에 매수나 매도할 때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의도다. 거래량 자체를 늘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모씨는 "거래 대금의 3%정도로 고객들의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자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전거래 자체가 정당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 두나무와 비슷한 재판 유죄선고···차이점은?

올해 두나무와 비슷한 문제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만들고 전산 조작으로 보유하지 않은 원화와 코인을 가짜로 채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조작했고 다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원화나 코인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차이점은 두나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원화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조작하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1심에서부터 실제 보유하는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거래하는 비트코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초과보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거래함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9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록을 통과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제출 기준 5년 내 대주주와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경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 사유가 된다. 앞으로 2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취지 선고가 뒤바뀌면 사업자 등록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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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2021년 3월25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복사 거래 설명 2020년 11월3일부터 2020년 12월14일까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현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항 하목에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실상 명확합니다.

문제는 전송과 보관 부분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이드라인은 규제 대상을 지갑 사업자 중 개인키 통제권한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는 지갑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모든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일회성 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100만원입니다(안 제10조의3). 따라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1btc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0.05btc) 전송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내는 고객의 이름 및 가상자산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가상자산 주소를 수취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만일 A가 자신의 개인지갑에서, B의 거래소 지갑으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다면 B는 A의 이름과 주소 등을 거래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규정(트래블룰)의 경우, 사업자간 공동의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해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고의무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신고 절차는 동법 시행령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 7 사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사업자 모두 부담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기간과 동일합니다.

시행령안 제12조에 따르면 정관과 본점 소재지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대표자 임원의 범죄 경력자료, 사업자 업무방법 기재 서류,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과 관련해서는,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복사 거래 설명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나 시행 규칙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기준은 무엇일까요. 시행령안 제12조의 8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으로 5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2) 고객의 자산은 계좌별로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3)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4) 또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표자 임원의 범죄경력 등).
5)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 평가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분석 평가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②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③고객확인이 된 고객에 대하여만 가상자산거래 지원,
④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⑤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거래의 금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자산 분리보관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의 경우, 일본과 홍콩은 사업자와 고객의 자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해킹에 대비하여 완전한 오프라인상태인 딥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은 이런 국제적 동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향후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크코인(프라이버시코인) 등의 거래 역시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다수의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 중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 중 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갑사업자들은 개인키 통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의 보관 및 전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2021년 9월 신고 유예기간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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