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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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주가(사진. 네이버)

거래 요건

[프레스나인] 매출미달로 거래정지 됐던 큐리언트가 의약품 도매회사 인수를 통해 재개 돌파구를 마련했다.

13일 큐리언트는 의약품 도매·유통기업 에이치팜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함으로써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신약개발 전문기업 큐리언트는 바이오 특례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난 6월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1분기 매출액이 약 8000만원으로 상장유지에 필요한 분기 매출 3억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연매출 기준으로 30억원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단, 바이오와 같이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거래 요건 면제받는다. 지난 2016년 2월에 상장한 큐리언트는 면제유예기간이 지나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년 연속 요건 미충족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에이치팜 전년도 매출은 약 65억원으로 합병 완료 시 실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9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최근 큐리언트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18일이다.

큐리언트는 “에이치팜 합병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매출 기반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은 해외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역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확보와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 학습에 전략적으로 부합한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업인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가치 창출에도 매진해 조속히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큐리언트 주가추이(사진. 네이버)

큐리언트 주가(사진. 네이버)

거래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과징금 등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업활동 방해 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5 호의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수단 ,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 문제된 시장의 특성 , 통상적인 거래 관행 , 방해 거래 요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그러나 제시된 거래 조건이나 혜택 자체가 경쟁사업자와 기존에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그 혜택이나 함께 사용된 다른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

이때에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그 거래 요건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가 단순히 경쟁사업자와 대리점의 기존 거래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경쟁 사업자와 기존 대리점 계약관계의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해소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정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부당성 인정 이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참고인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그 해소를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물량 지원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은 점 ,

전국 시장 단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가 천안 지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그와 기존에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의도와 목적 역시 부당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대리점이 거래 요건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 기능하는데 , 참가인 회사는 대리점들과 한꺼번에 거래가 끊겨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점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쟁 참가인 회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거래 요건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법 제 398 조 제 1 호 ).

다만 자본금총액이 10 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 명 또는 2 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법 제 383 조 제 4 항 , 제 1 항 단서 ).

상법 제 398 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

다만 상법 제 383 조에서 2 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 이 규정을 해석 ·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 다 241515 판결 참조 ).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 명 또는 2 명인 회사의 이사가 거래 요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 지정기업부 :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지정제도)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거래 요건 기업.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 등을 취합니다.

K-OTC시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발행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감사보고서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함. 이하 동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자기자본이 영이거나 (-)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합니다.

2) 거래 요건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라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고, 통일규격증권 사용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등록된 주식이어야 합니다.

5)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주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사무를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상법에 따라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6)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K-OTC 시장에서의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하여 회사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7)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합니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과거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해당 주권이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주권이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래 요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7일부터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란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거래 요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이중 투자주의종목은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지금까지 사흘간 주가상승률 또는 하락율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거래 요건 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이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줄었다거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 시황이 급변할 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재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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