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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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핀포인트뉴스 홍미경 기자] 한국비엔씨 공매도가 하룻만에 10만건 이상 감소한 가운데 거래대금 역시 감소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비엔씨 공매도는 5만2670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비엔씨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49% 하락한 1만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비엔씨 공매도는 27일 13만6969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28일에는 16만277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9일에는 5만2670건의 거래량을 나타내며 이번에는 감소했다. 잔고수량은 269만5737건으로 29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6억1786만4550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해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

가격 거품을 빼주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촘촘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탓에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 공매도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68만6573건, 대우건설 51만2286건, 한화솔루션 43만8871건, 한화시스템 38만2408건, 대한전선 36만3224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만1335건, 두산에너빌리티 23만7091건, SK하이닉스 23만2649건, 한화 21만4174건, 현대로템 19만8821, 미래에셋증권 19만6496건, 후성 12만5107건 순이다.

또 코스닥 공매도 상위 종목은 비덴트 32만93건, 우리기술투자 23만623건, 심텍 19만3753건, 압타바이오 11만4443건, 비에이치 10만2510건, 아주IB투자 8만5277건, 씨젠 7만1783건, 씨아이에스 6만9407건, 유니테스트 6만294건, 유니테스트 6만294건, HLB생명과학 5만9225건, 넥슨게임즈 5만35건 순이다.

자주하는 질문(FAQ)

NS-200QR 제품 및 K-2000 패키지 제품의 동봉 케이블로 사용 가능
(NC-6000 패키지 동봉 케이블은 연동 불가, 광우전자통신/에쓰시에스프로 통해 별도 케이블 구매해야 함)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306 (K-2000), 8253 (NC-6000), 8330 (K-1000), 8267 (NC-5000), 참고
※ 이외 QR리더기 (NR-5500_QR 등) QR거래 방법은 NIBS 공지사항 8452 (NC-6000)

다중사업자 기능 : 단말기 1대로 최대 9개까지의 캣아이디 저장 및 거래 가능한 특수버전

가능 기종 : 아래 NIBS 공지사항 확인 후 TMS 업그레이드

설정 방법 : 특수 → 비밀번호 6423 → 9 부가기능2 → 다중다운로드 사용여부 사용으로 설정, 캣아이디 다운로드 9개까지 다운 후 사용

(NC-8000의 경우 특수기능 → 비밀번호 2020 → 다중사업자 → 사용여부 사용으로 설정)

사용 방법 : 초기화면 → 숫자키 1번 ~ 9번 → 신용승인/취소, 현금승인/취소 선택 후 결제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417 (K-2000), 7968 (거래 기법 NC-6000), 7955 (NF-1000S, NF-2000S), 7574 (NC-2000), 7259 (K-1000), 8534 (NC-8000)

안드로이드 : MSM-2000(BLE), NM-100, NM-1000, NM-1000BLE

IOS : MSM-2000(BLE), NM-100, NM-1000BLE

구현 기능 : 신용승인, 현금영수증승인, 바코드승인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LPAY 등)

전용 APP (APPPOS) 다운로드 방법 : 앱스토어 APPPOS 검색 후 다운로드

※ 관련 내용 전용 웹사이트 https://apppos.nicevan.co.kr 참조

2. 간편결제

월 별 간편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 가맹 원장 등록, QR서명패드 설치, 부자APP 등록 현황 집계
(상세내역 확인 가능)
NIBS 가맹점 → 조회 → 간편결제 가맹 등록 집계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593 참고

기존 QVAN+ 업로드 및 NIBS 화면 정보 입력으로 접수, 보완사항 수정은 NIBS 화면으로 별도 확인 및 제출하는 불편함 발생
변경 QVAN+ 업로드 만으로 등록/보완사항 수정 등 일체 업무 통합하여 간단하게 업무 처리
심사 반려건 접수 방법 : QVAN+ 대리점 계정으로 접속하여 '업무현황' 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NIBS 카카오페이 신청 현황 메뉴의 상태확인 값이 '준비완료' 상태인 경우, '준비완료' 버튼을 눌러 보너스 원장에 가맹점 번호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
NIBS → 가맹점 → 조회 → 간편결제 가맹점번호 발급현황 화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460 참고

구분 심사 기간 원장 등록
카카오페이 5~7일 이내 간편결제 등록 화면에서 직접 등록
SSGPAY 월 단위 모바일사업실 전달 모바일사업실 일괄 등록
L.PAY 가맹점 번호 미 발급 모바일사업실 일괄 등록
Paypro 1개월 이내 보너스 원장 자동 등록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599 참고

카카오페이 오프라인결제 (QR리더기 통한 결제)

1) QVAN을 통해 카카오페이 가맹점 선 신청 필수
2) 고객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바코드/QR을 매장내 QR리더기를 통해 결제
3) 카카오페이 머니 및 신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 가능
4) NIBS를 통해 카카오 머니/신용 부가세참고자료 이용 가능

카카오페이 소호결제 (QR키트 통한 결제)

1) QVAN을 통한 카카오페이 가맹점 신청 불필요
2) 카카오페이 측에서 발송한 QR키트를 고객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결제
3)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현금 송금
4) NIBS를 통한 부가세참고자료 지원 불가

연매출 기준으로 영세/중소/특수/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하여 고정된 가맹점 수수료율/지급수수료 결정

구분 연매출 반영순위 가맹점수수료율 지급수수료율
영세 3 억원 이하 1순위 0.8% 0.3%
중소 3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1순위 1.2% 0.4%
특수 피시방, 노래방,
대학교, 주차장, 스터디카페
2순위 1.5% 0.3%
일반 5억원 초과 3순위 1.8% 0.4%

*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유형 적용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매년 반기별로 변경 적용
(매년 2/1, 8/1 적용이며 2021 년만 5/1, 8/1 적용)
※ 관련 내용 NIBS 거래 기법 거래 기법 공지사항 8520 참고

1. 은행정보 오기재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2. 연락처 오기재 : 010-0000-0000, 031-000-0000 등

3. 업태, 종목, 주요판매물품 오기재 : 주요판매물품의 경우 업태, 종목에 맞는 상세 판매물품 기재

4. 대표 /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오기재

5. 공동대표자 정보 누락 : 서명 (개인), 법인인감날인 (법인) 등

3. 대표자 동의 부분 서명 오기재 : 대표자 성명 정자 기재 필요

4.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 누락

1. 대표자 동의 부분 : 법인명 및 법인인감날인

3. 법인사업자-임의단체 부분 : 확인서류,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오기재

1. 대표자 동의 부분 : 단체명 및 직인 날인 누락
-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계좌사본에 날인된 직인으로 날인

2. 법인사업자 임의단체 부분 : 확인서류, 거래 기법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오기재

3.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부분 : 설립목적, 확인서류 누락

1. 계좌사본 : 스캔 불량 (계좌정보 확인 불가)

2. 사업자등록증 : 발급기관명 직인 확인 불가, 생년월일 마스킹, 스캔 불량 (사업자등록증 정보 확인 불가)

1.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스캔 불량 (신분증 정보 확인 불가)

1.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 확인 불가, 발행일자 90일 초과, 생년월일 마스킹, 스캔 불량 등

2. 등기부등본 : 발행일자 90일 초과, 일부 페이지 누락, 스캔 불량

3. 실제소유자 서류 (주주명부, 정관 등) : 법인 인감 날인 누락, 스캔 불량, 생년월일 마스킹, 공동대표자 일 경우 공동대표자 직인 날인 누락 등

1. 법인사업자 서류 누락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실제소유자 서류 (정관, 주주명부 등)

2. 공문 첨부 시 수신처 '(주)카카오페이'로 수정

1. API 중복
- 개인사업자 : 매출 분리 등의 사유 제외하고 중복 등록 불가
- 법인사업자 : 추가 CID 발급이 필요할 경우, QVAN 신청 및 API 등록 시 매장명 구분하여 등록

2. 기등록 사업자
- 개인사업자 : 타 VAN 사로 기등록 사업자일 경우 신규 등록 불가_VAN 변경 처리로 진행
- 법인사업자 : 타 VAN 여부 상관없이, 등록 가능

3. 휴폐업 사업자일 경우 반려처리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준
대형프렌차이즈 자영점일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가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간 : ~ 2021.11.30
설치 지원금 : 제로페이 신규 가맹 및 설치 확인 시 경우에 따라 최대 4만원(VAT포함) 까지 지원 가능
(가맹점모집비용 1만원, QR리더기설치비 1만원, 업데이트비용 1만원, 거래 기법 유지보수비용 1만원)
참가 방법 : 당사 QVAN 이용한 가맹 신청 진행 및 가맹 원장 등록 후 QR리더기(*) 탑재 제품 설치
(*) QR리더기 탑재 제품 : NS-300QR, NS-200QR(K-2000N QR PKG 포함), MS-2000SQ, NR-5500QR, NK-2000QR
QR리더기 설치 증빙 방법 : QR리더기 탑재 제품 설치 후 제로페이 테스트 거래 1건 혹은 단말기 최신버전 TMS 업그레이드 및 신용카드 거래 1건 이상 발생 통한 증빙
(단, 현재 NC-6000, K-2000, K-2000N, K-2500N 2021.07.01 이후 TMS업그레이드한 경우 이외는 제로페이 테스트거래 1건 필수)
TMS업그레이드 이후 '통합거래조회' 화면에서 서명패드 정보 확인 가능 (붙임파일 참고) 거래 기법
중요사항 : 선 할인 출고 등 나이스 본사 (혹은 한결원)과 제로페이 관련 계약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 체결 조건을 우선으로 하여 비 지급 될 가능성도 존재함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518 참고

동반위에서 사전 지정한 가맹점 (대리점 별 조회 가능)에 대해서 가맹점 당 NFC/QR 사인패드 1대 무상 지급
NIBS → 가맹점 → 조회 → 동반위 사업 대상 가맹점 조회로 대상 가맹점 조회
(해당 페이지에 없을 경우 대상 없음)
NS-300QN 대리점 개별 구매 후 설치 시 실비 + 설치비 2만원 (VAT포함) 지급
설치확인서 제출 시 카드사 NFC 거래 기법 / QR 결제 필수 (제로페이 제외)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302 참고 동반위 에서 사전 지정한 가맹점 (대리점 별 조회 가능)에 대해서 가맹점 당 NFC/QR 멀티패드 혹은 3인치 일체형 단말기 1대 무상 지급
NIBS → 가맹점 → 조회 → 동반위 사업 대상 가맹점 조회 → 2차 사업으로 대상 가맹점 조회 (해당 페이지에 없을 경우 대상 없음)
NK-2000QR, NS-200QN, NS-300QN, NC-8000QN(예정) 대리점 개별 구매 후 설치 시 실비 + 설치비 3만원 (VAT포함)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설치확인서 제출 시 카드사 NFC / QR 결제 필수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제외)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530 참고

[ 동반위/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 매뉴얼 - 다운로드 ]

NIBS → 가맹점 → 조회 → 동반위 사업 대상 가맹점 현황
전전월 설치분에 대해 청구 결과 조회 가능
반려 시, https://photos.app.goo.gl/kgokouoxFDuBCQVaA 로 증빙서류 제출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410 참고

3. 부가서비스

NICE에서는 머니플러스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https://moneyplus.nicevan.co.kr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080 참고

대리점 / 가맹점 대상 편의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A/S출동요청 , 매출관리 , 원거리결제기능 , 포켓몰 , 매장몰 등
설치 방법 : 스마트폰 스토어 (IOS, 안드로이드) 접속 후 BUJA 또는 나이스정보통신 검색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499, 8519 참고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판교 프로젝트 등 VAN 이외 부가서비스 대상 가맹점 현황 및 수수료 정산 안내 부가서비스/가맹점/자대리점/수수료 항목 별 정리 통해 자대리점 정산도 용이 NIBS → 가맹점 → 조회 → 가맹점 활성화 프로모션 현황

4. NIBS 업무

NIBS 초기화면 '아이디찾기/비밀번호초기화' → ID, 인증수단 입력 후 초기화
기존 콜센터 문의 → 변경 콜센터 요청 없이 본인 직접 사용 가능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341 참고

NIBS → 위험관리 → 거래내역 위험관리 → 정보변경관리 → 거래 기법 양식별 등록 → 이용확인서
본사 고객센타 확인 후 등록 여부 결정
※ 해당 사업자번호에 대한 QVAN 선 등록 후 기입

NIBS → 거래조회 → 신용카드 → 가맹점별 건수 집계표(통합) → 매출(CAP적용)
관리그룹 中 (약정) 포함된 그룹 표시

5. 주유소

신청방법 : 채널영업3실 김은숙 ([email protected]) 에게 이메일 발송
[ 이메일 발송 방법 ]
제목 : NICE정보통신 주유소 캣아이디 발급 요청 (대리점코드_대리점명)
내용 : 안녕하십니까? NICE정보통신 주유소 캣아이디 발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대리점명(대리점코드)
2) 폴 구분 (ex. 에쓰오일, SK주유소/충전소, 알뜰주유소, 무폴주유소)
3) 정산구분 : 후불(주유소 정산 관리 그룹) 또는 약정 (ex. 후불)
4) 주유소명
5) CAT ID 필요 개수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453 참고

거래IP 설정 오류에 따름
단말기 → 메뉴 → 특수기능 → 관리자용 → 6423 → 통신설정 거래 기법 → 내장LAN → 거래IP설정
IP : 211.33.136.2 / PORT : 7553 (충전소는 7652) 으로 설정 확인

단말기 → 메뉴 → 특수기능 → 관리자용 → 6423 → 단말관리(TMS) → 인증IP입력
IP : 1.232.113.160 / PORT : 10001 으로 설정 확인 후 'APP다운로드'와 '단말기개시인증' 실행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2020.06.04 현재 V1024)
메모리초기화 실행

단말기 → 메뉴 → 특수기능 → 관리자용 → 6423 → 통신설정 → 전화선 → 전화번호 1599-2463 입력

머핀 : 앱에서 주유예약 및 결제
카페이 : 현대, 기아 차량 내 간편 결제
문의 시 응대 방법
가맹점이 SK에너지 판매원(SK에너지 소속 직원이며, 주유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
(판매원이 관련 내용 모를 경우) SK에너지 본사 플랫폼사업개발TF에 문의하도록 안내

대면단말기 설치 매뉴얼 참고 (IF-1000, JT-700NI ↔ NC-6000 연동)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7913 참고

대면단말기 설치 매뉴얼 참고 (JT-700NI ↔ 표준POS 연동)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614 참고

아이씨프랜즈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1003-1호 (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1차)
02-2107-8115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7712 참고

POS 프로그램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① 가맹점에서 취소거래 요청 시
② 원 승인 발생 단말기(POS)와 취소 요청 단말기(POS)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
③ 불일치할 경우 해당 취소 거래에 대하여 VAN사에서 선거절 진행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613 참고

NIBS 위험관리 - 전표관리 - 매출전표검증집계
검증할 거래를 조회 후 카드번호 13~14자리 ** 처리된 내역에 실제 전표 상 번호를 투입하여 검증
(오류 카드번호 반영시 체크박스 미표기, 카드번호 정상반영시 다중 검증 가능)
일괄 검증 없음, OCR 검증 시 건당 수수료 부과 (OCR 신청은 영업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6809 참고

상품수발주 - 품목명 : '전표검증박스', 수주형태 : '임대', 판매구문 : '무상임대'
본사 출고 담당자 확인 후 출고
(미 회수 시 추가 출고 불가)

본사 결제 TMS 업그레이드 후 가맹점 다운로드 및 자체 카드 승인
NIBS 공지사항 8050 (NC-6000) , 6804 (K-1000) 참고
※ 이외 단말기 결제 불가

사업자등록증 내 'NICE정보통신 대리점 등록', 'ID(7자리, 영문숫자포함)', '휴대폰번호/대리점전화번호'
기입 후 02-6299-5445 FAX 전송 및 익일 문의처(1566-9059) 를 통해 확인

NIBS → 위험관리 → 거래내역 위험관리 → 정보변경관리 → 양식별 등록 → OK POS 솔루션 주문서
※ 구 네투시스는 기존 등록 가맹점에 한해 발급 가능

Web ERP 접속 후 '정기분주문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및 배송지 설정 가능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8103 첨부파일 참고

병원(의사랑), 약국(유팜) 에서 전용 프로그램 통한 거래
법인부서 통해서 유비케어 전용 CAT-ID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 원장 개설 및 다운로드
수수료는 유비케어 전용 정책으로 적용 (채널 약정 건수 산입 불가 등)
※ 관련 내용 NIBS 공지사항 7158(단말기 세팅법), 8510(단말기 TMS), 8497(업무 담당자) 참고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거래 기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지난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거래 기법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간 22 주년 시사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선 구형과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은 28일 오전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매도가 불법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매도는 거래 기법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식이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 이에 불법 공매도는 고의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거래 기법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겠다는 것.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처벌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한다.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 이를 위한 관계기간 간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불법적 혐의가 발견되면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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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 연구팀 제시

    임상 적용으로 임플란트 치료시간 획기적 단축 가능

    티타늄 표면에 BMP7 유전자 고정 . 골 재생능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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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 [사진=서울대치과병원 제공]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 [사진=서울대치과병원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임플란트 표면 뼈형성단백질 유전자 고정기법으로 임플란트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다. 치아가 없이 지내는 기간을 단축시켜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 미국 하버드 치과대학 학장인 William. V. Giannobile 교수 연구팀은 치과 임플란트 표면 뼈형성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유전자 고정기법으로 골 재생증진을 연구해 임플란트 치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잘 붙게 하도록 BMP(뼈형성단백질)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단백질 형태로 제품화되어 공급되고 있지만 BMP의 짧은 분해 시간과 고농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돼 임상 적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BMP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과 증진을 위해 BMP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이 됐으나 수술 부위에 적용한 유전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혈액을 따라 다른 조직으로 흘러가 뼈를 형성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티타늄 표면에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술을 이용해 BMP7 유전자를 고정시켜 세포 실험과 쥐의 임플란트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BMP7 유전자 코팅 티타늄의 표면에서 BMP7 거래 기법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조골 세포의 분화가 증진되고 골 재생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영단 교수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 SLA(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ed) 표면에 안정적으로 뼈가 붙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 연구 결과의 임상 적용을 통해 치아가 없이 지내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더 나아가 골이식재 등에도 BMP 유전자 고정방법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스위스 오스테올로지 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BMP 거래 기법 gene-immobilization to dental implants enhances bone regeneration’라는 제목으로 재료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에 지난달 게재됐다.

      CVD 기술을 이용한 티타늄 표면의 BMP7 유전자 고정 및 단백질 발현 과정 [사진=서울대치과병원 제공]

      CVD 기술을 이용한 티타늄 표면의 BMP7 유전자 고정 및 단백질 발현 과정 [사진=서울대치과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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