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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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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사업분쟁 중재안도 풀지 못한 둔촌주공 사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email protected] (끝)

만기 있는 채권형 ETF 나온다

경제 2 시간 전 (2022년 07월 21일 17:10)

만기 있는 채권형 ETF 나온다

© Reuters. 만기 있는 채권형 ETF 나온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9월 출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상품 승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ETF가 상장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존속기한이 있는 ETF 상장을 금지하고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돈을 돌려준다. 만기 시점의 주가가 되돌려받는 투자금의 기준 가격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학 발전기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전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아 만기가 있는 ETF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네 곳이 만기가 있는 ETF를 만들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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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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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여 건, 6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 대비 6360건(약 28억 원)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30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3248건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5%)에 따라 세액은 2억 원가량 감소했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 2311)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당시 농식품부 고위층 1++ 공급 늘려 가격 하락 유도 기준가격 지시

한우협회 강력 반발, 마블링 스코어 병기로 농가 요구 수용

정부 예측과 달리 가격 상승하자 담당 공무원 문책성 인사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부응하고, 고급육생산에 따른 과도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쇠고기 등급제 기준 개편이 사실 한우 가격을 기준가격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증언이 나왔다.

등급제 개편은 2016년을 전후해 쇠고기의 마블링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언론의 무분별한 주장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등급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제 개편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

하지만 당시 해당 프로그램 개편에 관여했던 축산업계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층은 1++등급 공급량을 늘려 한우 가격을 낮추라는 지침을 주었고, 실무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던 마블링 스코어 7의 한우고기도 1++등급에 포함토록 등급제 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국민건강이나 농가 생산비 절감이 아니라 1++등급 한우고기가 많이 출하되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개편안을 마련하여 여론수렴에 들어갔지만, 전국한우협회 등 한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2년여의 협의 끝에 마블링 기준가격 스코어 7번이 1++등급에 포함되는 농식품부 안을 관철하게 된다. 대신 한우협회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등급의 경우 마블링 스코어를 함께 적는 안을 포함시켰다.

1++등급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마블링 스코어를 함께 적으면서 마블링 스코어 9번 가격이 급등하였고, 당시 전반적인 한우가격 오름세까지 영향을 주어 오히려 1++등급 평균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우 가격이 더 상승하자 당시 기준가격 농림부 고위층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전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면적으로는 등급제 개편 이유를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우 가격을 낮추는 방편으로 등급제에 손 덴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 기호가 변하였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마블링 스코어가 높은 1++등급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등급제 개편을 밀어붙인 것이어서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택상행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우 가격은 마블링 스코어 9번의 경우 두당 1,20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2등급 한우의 경우 600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농가가 사료비 몇 푼 아끼려다가 자칫 수입이 급감할 수도 있어 무책임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등급제 개편은 농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고,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 계획됐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프로그램은 이번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매시장에 돼지나 소를 출하하면 보조금을 주기로 최근 결정하였는데, 돼지의 경우 3%도 안되는 물량만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어 출하물량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도매시장 출하 시 유통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가격 하락시켜 전체 돼지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축산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농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다 볼 수 있다.

2019년 11월 농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제 개편 관련 보도자료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서울시의 사업분쟁 중재안도 풀지 못한 둔촌주공 사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yatoya@yna.co.kr (끝)

서울시의 사업분쟁 중재안도 풀지 못한 둔촌주공 사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도(분상제)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다. 당초 건축비 조정은 3월, 9월에 이뤄지지만 6월 발표 후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경우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분상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높은 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는 의무 적용된다. 또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다.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승분 반영으로 1㎡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15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는 상승된 기본형 건축비가 반영된다. 올해 9월 정기 고시 이전까지는 상승분이 반영된 건축비가 적용된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셈이다. 앞서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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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아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비용이 15일부터 추가로 포함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기존보다 1.53% 추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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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준가격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된 ㎡당 182만9000원에서 1.53% 상승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1%,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씩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을 충족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며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등 개선 사항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구체화된 검증 기준을 이달 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추천을 받아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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