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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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차액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사설 외환 차액거래 도박사이트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FX 마진거래 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FX 마진거래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FX마진 개요

友

FX Margin거래는 저렴한 투자 비용 (10%의 증거금)을 가지고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가치의 등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외환거래입니다.

하단 참조

FX란? Foreign Exchange의 준말로서 이종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교환비율은 기준통화의 가치를 표시하여 기준통화의 단위는 언제나 1입니다. 이 교환의 의미를 거래에 적용하면, 한통화 쌍을 매수(매도)한다는 것은 매수(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뒤에 상대통화를 매도(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이란,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치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표시한 것이며, 자국화폐 입장에서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의미하며, 외국화폐 입장에서 보면 외국화폐의 국내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환율은 그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며,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환율의 변동요인

FX거래시장의 변동요인으로는 통화의 수요와 공급 외에도 경제, 정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세계 FX 마진거래 각국의 GDP, 금리, 물가,
무역금액, 자산가격 등

FX마진 거래는 본래 국제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되는 현물환 거래의 계약사이즈를 1/10로 줄이고, 여기에 통화선물의 증거금 제도를 적용하여 개인투자가들이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제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또한 1일 평균 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전 세계 선물시장의 40배가 넘고, 우리 나라 주식시장 의 약400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FX 거래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00배, FX 거래 시장은 세계선물거래시장의 40배

FX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의 통화를 팔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는 방식으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국제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므로 전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고 개폐장 시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시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FX마진시장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섬머타임 적용 시:월요일 오전 6시부터~토요일 오전 6시) 쉬지 않고 24시간 지속되는 시장입니다.

단, FDM별 거래시간이 다르니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별로 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오세아니아 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뉴욕장이 이어지면서 24시간 거래가 지속됩니다. 거래량은 유럽시장을 시작으로, 전세계 장외 외환파생상품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금융센터인 런던장 개장시점부터 현저하게 증가하며, 미국장과 런던장이 겹치는 한국시간 기준 새벽 2시까지 거래량이 집중됩니다.

1년에 1975억 몰렸다…'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왼쪽)과 안방 금고에 있던 현금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정상적인 FX마진거래 사이트처럼 속이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18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118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1~5분 정도 짧은 시간 내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했다. 맞추면 수수료 13%를 뺀 뒤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했다. 틀리면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기대어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비슷한 도박 행위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수개월 내 회원 1만 명 유치”

피의자 휴대전화에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베팅금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문제가 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사-총판-지사-지점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블로그로 홍보하는 등 다단계식 운영을 해왔다”며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광고해 수개월 내 1만 명 넘는 회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벌어들인 돈으로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끄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가진 수입차와 부동산 등 4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처분을 뜻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 등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합법 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사이트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사람 238명 가운데 FX 마진거래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과 투자는 달라요…‘파인’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파인 캡처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파인 캡처

경찰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뉴스 등을 접한 뒤 잘 알아보지도 않고 FX마진거래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의 거래는 “일종의 게임 혹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안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FX 마진거래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판도라페이퍼스의 FX 마진거래 조세도피처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FX마진거래와 코인 거래 관련 역외 법인 9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FX마진거래 관련한 회사는 포스코인,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등 6개다.

이 6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12명의 한국인이 이사(Director), 주주 또는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보면 5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벨리즈,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Cititrust), SFM, OMC그룹 등이 이들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다.

판도라페이퍼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조세도피처 당국에 낸 법인설립 신청서에 외환거래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국에서 외환차익 거래 투자자를 모을 때 합법적인 해외 외환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회사 활용 사업 허가 취득 . 새로운 조세도피처 활용법

자산가나 법인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검은 돈을 은닉하거나, 탈세,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는 조세도피처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국내 투자자를 유혹해 사실상의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사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두 한국인 불법 외환업자, 똑같은 서류로 조세도피처 FX 마진거래 외환거래업 허가 신청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한국인 정헌재 씨는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홍콩에 포스코인 리미티드(FOS COIN LIMITED),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조세도피처인 벨리즈에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리미티드(OCEAN KRIS TRADE LIMITE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인은 홍콩달러 1만 달러를 주금으로 한 법인으로, 정 씨가 주식 50%를 소유했다. 2016년 2월 11일 설립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는 정 씨가 이사이자 지분 전량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회사였다. 정 FX 마진거래 씨는 오션크리스트레이드 설립 일주일만인 2월 18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Heritage International Bank)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목적은 “벨리즈 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후 정 씨는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벨리즈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는 포스코인 지분을 함께 소유했던 채해수 씨 등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를 벨리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리즈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회원 유치가 안 됐다. 회원들이 있어야 사고 팔고 수수료 수익도 나는데 회원 유치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 분석 결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한국인이 또 나왔다. 역시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벨리즈에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MY LIFE ENTERPRISE LIMITED)를 설립한 김영진 씨. 김 씨는 이 회사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김 씨도 이 역외 법인 설립 5일 만인 1월 6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했다. 법인계좌 개설 목적은 역시 벨리즈 외환거래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기재돼 있었다.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각각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 인가 받았다는 솔포렉스, 알고보니 한국인 업자 소유

뉴스타파 취재진이 뉴질랜드 솔포렉스 법인 등기를 떼 보니 이 회사는 유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였다.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경찰청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이 막혀 있었다.

유 씨는 IDS홀딩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다단계 업체 ‘HM월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HM월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는 HM월드가 뉴질랜드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선물회사 솔포렉스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3천 명이 넘은 피해자들에게서 1660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솔포렉스 끼고 조세도피처로 간 불법 FX업자의 정체는?

불법 FX마진거래 업자 유영진 씨의 솔포렉스를 통해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리즈 현지 외환거래업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이 업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외환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빙자해 FX 마진거래 유사수신 사기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씨는 국내에 오케이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선물거래를 해서 3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 씨 일당은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지점까지 열어 500여 차례에 걸쳐 32억여 원을 모았다. 이들은 결국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Executive Summary viii Abstract xiv Ⅰ. 서론 3 Ⅱ. FX마진거래의 개념과 거래구조 7 1. FX마진거래의 개념 7 2. 거래구조 및 특징 10 Ⅲ. 국내외 FX마진거래 현황 23 1. 미국 23 2. 일본 32 3. 한국 40 Ⅳ. FX마진거래의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 61 1. CFTC vs. Zelener 소송사건 61 2. CFTC vs. Erskine 소송사건 66 3. 시사점 72 Ⅴ.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77 1. 상품분류 77 2. 상품명세 83 참고문헌 91

요약 외환시장은 그동안 딜러은행들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비딜러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및 분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전자거래플래폼과 인터넷의 발달은 소매투자자들의 외환투자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FX마진거래는 소매투자자들이 외환딜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로서 일찍이 일본 등에서는 저금리 통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여 금리차익을 획득하는 이른 바 캐리트레이드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외환변동성의 확대, 주식?채권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들의 성과 부진,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안투자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모방하여 투자상품의 구성을 비주식관련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같은 차액결제방식의 거래는 거래자체의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성 또한 타 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그 역사가 아직 일천한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해외 외환딜러들의 무인가 온라인영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해외 외환딜러들과의 직접거래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매외환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행 도입국가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FX마진거래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 FX 마진거래 FX마진거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FX마진거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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