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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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세금폭탄`…비상장주식 절세 방법은?[장외주식 ABC]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 장외주식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소액주주 해당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3억원 이하는 20%이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이며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Q. 1년 동안 여러 번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손익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통산이 가능한가요?

또한,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양도차손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띕니다.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어떻게 내야합니까?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액의 1만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1.1.일~2022.12.31일까지는 거래가액의 1만분의 43으로 하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이 밖에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매체에서 “ 금융위의 규제 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 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니, 보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을 운영중인 2개 업체 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 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 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 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 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로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 을 수행 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 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 (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 인 K-OTC 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 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 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 * 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 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 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 * 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 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 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 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 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 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 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 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 되면 이를 제도화 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 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 로 한시적으로 부여 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 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 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입증 해야 합니다.

ㅇ 정부 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 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 에 활용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 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 은 신중하게 접근 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 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 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 →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 비상장주식 거래 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 를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 를 엄정히 단속·처벌 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 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 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뱅 1350만원 벌어 세금만 265만원…해외주식 아닌데 왜

직장인 최모(36)씨는 장외 주식 세금만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장외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등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 장외 주식 500주를 주당 7만8000원에 산 뒤 지난 4·5월 10만5000원에 모두 분할 매도했다. 차익만 1350만원. 그러나 뿌듯함은 잠시였다. 지인에게서 "장외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계산해 보니 세금만 265만원가량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금융SOS] 장외 주식 투자, 세금 알고 가세요

최씨는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 한 달 치 월급 가까이 세금 폭탄만 맞게 생겼다"며 "해외 주식도 아닌데 양도세를 20%나 내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모습. 뉴스1

양도세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

공모주 청약 열기가 장외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상장 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대어'를 미리 낚으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하지만 장외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외 주식은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는 다르다. 소액주주도 세 부담이 작지 않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세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투자한 기업 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세율이 좀 더 무겁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차익에서 공제액 뺀 금액)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가 부과된다.

여기다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씩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소액주주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 장외 주식을 사고팔아 5000만원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1045만원 정도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에 중소기업 외 주식 양도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결과다.

이뿐이 아니다. 장외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세금인 만큼 이익이 아닌 손실을 봐도 부담해야 한다. 세율은 매도금액의 0.43%다. 상장 주식 거래세(0.23%)보다 높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통해 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소액주주가 벤처·중소·중견기업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율도 0.23%로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장외 주식 플랫폼은 K-OTC 시장 외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있다.

장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얼마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장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얼마나.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상반기 낸 수익, 8월 안에 신고해야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을 판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부터 두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올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지난달 이후 매도했다면 내년 2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같은 반기에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판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크래프톤(장외)과 테슬라(해외) 주식을 매도해 각각 2000만원 이익, 1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땐 합산 이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장외 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소액주주의 경우 장외 주식을 상장 후에 팔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장외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미리 투자하게 되면 상장 이후 많은 수익을 낼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미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K-OTC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투자금이 필요해지면 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코넥스에서도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 HTS, MTS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K-OTC 상장 요건은 매출액 5억 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코넥스의 경우 자기 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이상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또 다른 방법: 장외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대 1 거래라는 점에서 투자 위험이 있지만, 웬만한 비상장주식은 여기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1주를 들고 있다면, 거래 게시판에 원하는 가격과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핸드폰 번호를 적어 원하는 사람과 직접 연락해 주식을 양도하는 식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장외거래사이트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설 장외거래시장은 정보제공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허위 정보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고, 누군가가 주식 가치를 부풀리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상장 직전일 때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전 투자가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은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리서치 기관과 증권사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긴 하지만, 상장 주식에 비하면 빈도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 수익을 내면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비상장주식은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텍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K-OTC나 코넥스를 통해 기업에 투자하면 비과세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서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장외주식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공모주 청약 열풍과 더불어 지난해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사전 투자로 고수익을 거둔 이들이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외주식이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일컫는다.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망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장외주식으로 확보해 차익실현을 얻는 투자법이 화제다. 첫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상장일날 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 수익률이 껑충 뛰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장외주가가 20만원 이상 형성돼 공모가(6만5000원) 대비 지나치게 고가에 형성됐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가 장외주식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증권 계좌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기존 증권 계좌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면 된다.

현재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장은 △ K-OTC(금융투자협회) △ 38커뮤니케이션 △ 증권플러스 비상장 △ 코넥스(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사진=각 사]

조금이라도 더 자렴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각 사이트를 모두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장외주식은 코스피 등 하나의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각 시장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내에서 형성되는 가격도 다르다.

예를 들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아리바이오는 22일 11시 40분을 기준으로 K-OTC 2만6750원에, 38커뮤니케이션 2만925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약 25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거래 가능한 종목도 사이트마다 다르다.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유망기업인 카카오 뱅크를 예로 들자.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38커뮤니케이션에서는 거래할 수 있지만 K-OTC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또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현재가가 아닌 기준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7만7500원이다. 기준가는 전 거래일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 완료된 매물을 집계해 산출된 참고용 값이다.

한편 38커뮤니케이션에서는 카카오뱅크 현재가 7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주식 거래시에는 유의사항도 있다. 기업 공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재무재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투자 시 기업정보 확인방법,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장외주식은 재무재표,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시 장외주식 거래 종목을 까다롭게 확인하는 거래소인지, K-OTC·코넥스처럼 제도권 내에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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