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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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정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상설`에 준하는 통화스와프 개설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때 한시적으로 맺었던 통화스와프처럼 위기 때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성격과 달리,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공동 선언문)이 나오면 그 것을 갖고 양국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상설화에 대해선 “상설을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스킴 등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 “연준은 순수하게 경제적 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취임 10일 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는 공동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명시되기 보다는 `통화 협력을 강화한다` 정도로 표현한 뒤 정상회담 이후에 연준과 한국은행이 협상 당사자가 돼 구체적인 스와프 라인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로 달러 자금이 부족할 때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왔다. 그로 인해 통화스와프는 마치 `위기`의 다른 말로 해석됐으나 윤 정부가 추진하는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실질적인 달러 조달 방안’은 기존 프레임과 다른 접근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은 위기 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미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에 준하는 통화스와프를 맺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는 통해 예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한은과 연준이 맺고 있는 600억달러 한도의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IMA는 팬데믹 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에 실패한 신흥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통화 스와프 마련된 것인데, 위기 때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우리나라로선 크게 필요하지 않은 데다 FIMA는 스와프보다 외화자금 시장 안정효과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FIMA 계약 이후 한 번도 자금을 써본 적이 없다.

통화 스와프

한미 정상회담 D-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가안보실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와프라는 말은 쓰기 어렵다. 스와프에 준하는 다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고려해 통화 스와프 스와프라는 용어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취임 11일 만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데도 그 단어(통화스와프)를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밀하게 통화스와프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상 스와프에 가까운 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같은 날 저녁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행정부 관계자와 정·재계 인사, 학계·문화계·스포츠계 인사 50여 명이 만찬에 참석한다"며 "열 손가락에 꼽히는 국내 기업 총수가 만찬에 명단에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만찬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가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확인해 준 셈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 윤 대통령도 동행하냐는 질문에 "잠정적인 일정과 시간은 경호 문제로 말할 수 없으나 행사가 개최될 경우 윤 대통령도 함께해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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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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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체결했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기일인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통화 스와프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 종료의 배경으로 밝혔다.

      한은은 이달 16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를 발표하며, 연장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통화 스와프 내놓지 않았다. 당시 한은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강화된 외화유동성 대응역량 등을 감안하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방지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방지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통화 스와프 연장 불필요하다”던 한국은행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하지만 한은의 이런 설명은 딱 1주일 후 ‘모순되는 행보’를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 한은이 23일 미 연준(Fed)과 ‘상설 FIMA Repo Facility(이하 피마)’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달러화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이다.

      ‘피마’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7월 27일 이를 상설화했다. 도입 당시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은 신흥국들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한 창구로 주로 활용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못한 대신 ‘피마’로 갈아타

      피마와 달리,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 올 수 있다. 달러 확보가 통화 스와프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이다.

      통화스와프와 피마의 거래한도가 600억달러라는 점에서 얼핏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통화스와프는 필요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피마는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달러를 현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은 신흥국들이 피마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로 피마보다는 통화스와프가 먼저라는 것이 금융계의 기본 인식이다. 그렇다면 굳이 통화스와프를 종료하고, 대신 피마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열 한은총재,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부결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설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통화스와프 종료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무산됐다고 하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연장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뉘앙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유체이탈 화법이 비난을 받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한미스와프 600억 달러 연장이 부결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은 데는 통화 스와프 미국 측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그간 연준과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작년 체결 통화 스와프 상황과 지금의 금융 시장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연장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측이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미국이 내년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은 동요 없이 안정을 되찾았다며 통화스와프 종료 배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의 ‘사실 은폐’에 대한 책임론 부상해. 3가지 외환위기 우려 상황을 묵살?

      하지만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금융시장에는 제2의 외환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총재로서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외환위기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국이 처한 외환위기 상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에 전 세계 신흥국들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은 지난 11월 자국내 물가가 6%로 급등하자, 11월부터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터키의 기준금리는 15%에 달하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기준금리도 7.5%나 된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200원까지 상승하는 등 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미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세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둘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달러를 환수해 갈 예정이다. 이는 금융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2의 IMF 외환위기’를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 다음날인 통화 스와프 3월 20일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즉시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7.4% 폭등하고,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40원 가까이 급락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작년과 정반대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4600억 달러인 우리 외환보유고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46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이 9300억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IS는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 유동외채 등을 계산하여 제안했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한국이 28%, 대만90%, 홍콩140%, 싱가포르 120%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에서 시작해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해가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심상치 않은 국제금융시장의 징후를 볼 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부결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국민들을 상대로 통화스와프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환보유고는 충분하고, 외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총재는 제2 외환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통화스와프 종료의 진실’을 포함해 객관적인 외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

      [김박사 진단] 황당한 통상 외교 터키·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김대호 박사 분석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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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욕증시에서는 터키 에드로안 대통령이 코미디 소재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가를 잡는다며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것이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에드로안의 정책은 황당한 돈기코테 식 코미디로 보고 있다.

      뉴욕증시 코미디 속에 터키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터키의 돈인 리라화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터키의 국내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터키의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는 전년동기대비 36.08% 급등했다. 2002년 9월 이후 20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국민 가계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비는 43.8% 상승했다. 교통비는 무려 53.66% 폭등했다. 통화가치 폭락와 물가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에드로안 대통령이 제공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금리를 지나치게 내리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이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9월부터 넉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19%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14%로 떨어졌다. 터키의 리라화 가치는 1년새 45% 가량 폭락했다. 지난해 초 1달러당 7.4리라 선이던 환율은 현재 1달러당 13.5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올라 수입이 줄고 수출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리라화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수입물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에드로안의 실험은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 터키의 돈인 리라화 가치가 요동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났다. 물가가 오르는 데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궤병이다. 뉴욕증시에선느 코미디로 받아들이고 있다. . 선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터키 중앙은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터키의 순해외자산은 마이너스 51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순해외자산이란 해외자산에서 해외부채를 뺀 금액이다. 터키의 외환보유액이 사실상 바닥이 났다는 의미이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터키가 아직 국가부도에 빠지지 않은 것은 통화스와프의 덕분이다. 지금 터키는 통화스와프를 발동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비상 외환을 들여다가 위기를 땜질하고 있다. 터키로서는 통화스와프가 마지막 생명 끈인 셈이다. 통화스와프는 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 급할 때 상대방의 통화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것이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통화 스와프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터키와 거액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터키는 2012년 8월 터키 돈 175억 리라와 우리나라 원화 2조3000억 원을 3년의 기한 내에서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리라화 외환위기가 엄습하면서 한국은행이 떨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터키 리라화 외환위기가 엄습하면서 한국은행이 떨고있다.

      아주 공교롭게도 한국-터기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키에 외환위기가 터졌다. 다급해진 터키는 그 계약에 따라 한국 돈을 인출해 리라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터키가 외환위기를 잘 수습해 통화 스와프 경제를 정상화시킨다면 우리로서는 큰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터키가 디폴트에 빠져 우리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심각해진다. 2조3000억 원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터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극심한 외환위기에 시달려왔다. 터키의 에드로안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리라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다. 터키 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최악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터키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국제사회에서도 터키 에르도안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반대가 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끝내 터키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한국은행은 터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에 무역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터키는 2013년 5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0년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68억6000만 달러이다. 그중 40억 달러 이상이 우리나라가 얻는 무역흑자이다.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터키 측은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한때 우리나라와의 FTA 파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FTA를 유지하기 위해 터키의 요청대로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어주었다는 것이다. 나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조3000억 원의 디폴트를 담보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큰 것 같다.

      터키 외환위기는 에드로안의 경제 독재에서 시작됐다. 물가가 치솟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반대로 중앙은행을 압박해 되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는 리라화의 폭락이었다. 급기야 터키는 흔들리는 리라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었다. 보유외환은 점점 줄어간다. 한국은행이 빌려준 2조3000억 원의 회수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해져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통화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이른바 기축국들과 통화스와프를 맺어왔다. 미국과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당장 꺼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러나 엔화를 언제든지 보충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올라갔다. 안타깝게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일 외교마찰의 와중에 시나브로 날아가 버렸다. 미국와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올 연말로 끝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통화스와프는 하나 둘 끝나버리고 우리에게 부담이 크게 남는 통화스와프만 남게 됐다. 경제통상외교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통화 스와프

      승인 2022-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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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05.21.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2.05.2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21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명시하진 않았지만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명시했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으로 향후 양국 중앙은행 간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통화스와프(600억 달러)는 작년 12월 31일 만료와 함께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1일 공동선언문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는 진행된다고 알면 된다”며 “재정, 금융, 외환시장 안정 등 어떤 위기에도 한·미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곧 협상을 맺은 국가 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미 달러화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9%를 넘어서는 등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위기 국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급할 때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에 방어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라는 방어벽이 있어 외환위기까진 가진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한미 통화스와프는 작년 12월 31일 만료됐고,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만료 후 한일 관계 악화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의 대내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위기를 대비해 우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빠른 시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 역시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만 일각에서는 작년 말 종료된 일시적 통화스와프의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 만큼 무리하게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효 1차장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순수하게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만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취임 10일 만에 그 단어를 쓰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당장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신 한미 양국이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통화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5곳과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시 개념의 통화스와프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예를 들면 양측 정부가 협력을 통해 위기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은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있었기에 1998년 같은 외환위기까지 가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 우리에게 외환위기가 올 경우 그 어느 나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방어막을 갖춰야 하며, 외환보유고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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