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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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

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거주자가 무역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의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기업(비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면 거주자인 내국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자녀 중 해외 유학생이 있을 경우 유학생 1인당 해외체재비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연간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게 되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 통보된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하다.

단순 송금거래가 아니라도 외국환의 송금-수취가 발생하는 모든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외환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사항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를 해야한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의 어떤 상거래보다 정확한 법규정과 허용된 거래,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종류와 신고・보고의무 등 정확한 거래방법, 증빙서류, 위반사례 등을 묶어 함께 안내한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

2012년7월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115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

2013년7월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

2015년12월1일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

2016년7월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00만원)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 필요

2012년11월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신고 필수

2016년8월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70만원)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필요

2013년7월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필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6월1일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7월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하여 과태료(400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2015년9월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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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간접펀드의 해외 공모펀드 총 지분 10% 초과 취득 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 여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의해 국내에서 설정되어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 운용 중인 재간접투자기구(펀드오브펀드)가 해외에 설정된 역외 공모펀드(뮤추얼펀드)가 발행한 총 발행 주식 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위 투자행위가 외환거래규정 9-15의2가 정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위 재간접투자기구의 국내 자산운용회사는 한국은행에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 운용되는 재간접투자기구이므로, 비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 종래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상 한국은행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외위탁운용사에 의한 펀드운용행위는 비거주자의 행위라는 전제하에 신고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나. 외환거래규정 9-15의2는 투자대상 펀드가 사모펀드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대상 펀드가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지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다. 국내 재간접펀드의 해외 공모펀드 투자행위에 외국환거래 규제목적 상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그 경우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제한 방식은 그러한 투자행위가 가져오는 "외국환거래의 규모"에 대한 제한방식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투자행위에 따른 "해외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비율"은 외국환거래 규제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후자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에서 신고의무 등으로 규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법규 상 분산투자에 대한 규제여부 문제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지

답변일 : 2008-07-23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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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행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절차는 당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 신청양식 및 작성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거래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한하여 실제 서류심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유로=1달러' 깨지자 각국 개인투자자도 외환투자 나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1유로=1달러'라는 '기준선'이 무너질 정도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미국 등 각국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외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외환 거래는 그동안 미 월가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었으나, 최근 세계 외환시장의 큰 변동에 개인투자자들도 외환 투자를 개시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 관계자는 개인 고객들이 달러 강세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며 열광적인 달러 매수 추종자들이 몰려들어 지난해 '밈 주식'(meme stock·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열풍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미국 외 개인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금융투자 플랫폼 e토로는 7월 첫 2주간 거래액이 전달보다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e토로는 미국에서는 외환거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100여개국에 걸쳐 있다.

e토로의 벤 레이들러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1유로=1달러'가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한계선이었는데, 이 선이 뚫릴 것으로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폭증했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환 특유의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외환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은 전통적인 금융시장보다 외환 거래에 더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또 다른 문제로 상승장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 이른바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외환 투자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로 가격은 한때 1달러 밑으로 내렸다가 최근 다시 1달러를 넘어서며 최근 2주 사이 최고가로 올랐다.

헤지펀드 컨설팅회사인 '댐프트 스프링 어드바이저스'의 앤디 콘스턴 최고경영자(CEO)는 "유로는 이미 많이 내렸고, 여기에 뛰어들어 돈을 벌 때는 이미 지났다"며 "이 늦은 시기 유로 약세 기차에 올라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시행 2019. 5.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일부개정]

ㅇ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

ㅇ 이에 따라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가.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①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를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불 → 2천불로 상향

②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환전할수 있는 한도를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여 2천불 → 4천불로 상향

①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게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불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수금업무를 허용

②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③ 단위 농·수협에게 해외송금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도 허용

증권 ·카드사의 해외 송금ㆍ수금 한도 를 건당 3천불 → 5천불 , 연간 누계 3만불 → 5만불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상향

①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現 3년) 연장 허용

② 해외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불) 폐지

*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존치

③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④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

⑥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⑦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영 제14조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제1항에도 불구 하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 제14조 제4호라목(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의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5조의2제6항 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제3-4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① 영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②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③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 내역(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등 또는 상계 내역, 그 밖에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완결하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을 기록하고 5년간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보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⑤이 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일부개정]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증권사 , 카드사 등에 대한 해외 송금 허용 등과 같이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 내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

ㅇ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

가.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

증권사 , 카드사의 해외 송금 업무 허용

-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소액( 건당 3천불, 年 3만불) 에 대해 증권사 , 카드사에 허용

② 단위 농협·수협의 해외 송금 한도 확대

-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 상향(年 3만불 → 5만불)

-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를 상향(年 2만불 → 3만불)

-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

④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 결제 허용

-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예 : OO머니) 등을 통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추가

- OO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추가

*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 납입하고 외화 수령하거나, 외화 납입하고 전자수단 수령 →해외 여행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 가능

⑥ O2O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 허용

* (예)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 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 수령

① 외환 거래시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부담 완화

-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을 허용

* 일정 규모(예 : 해외로 송금시 年 5만불) 초과 송금 등에 은행에 송금 사유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상향(동일인 기준 하루 2만불 → 5만불)

② 사전 신고 의무 완화 및 신고 기관 조정 등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불 이하),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 (예 1)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제3자(해외 지급대행업체)에 송금하여 지급, (예 2) 거주자가 외국 과세당국에 납세시 제3자(지정 법률대리인)에 송금하여 납세, (예 3) 예보 등 파산관재인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 하는 외화 예금 거래

-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사후 보고(30일 이내) 전환

* (예) 국제우편물 등 휴대 수입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

- 동일 유형 자본 거래 등에 대해 신고기관을 조정

* (예 1) 거주자의 체재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은행 신고로 조정

(예 2)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시 기재부 → 한은 신고로 조정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전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 상향(10 → 20만불)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 기관(현재 주무부, 무역협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

④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 완화

* 100~200만불 투자 기업 : (현행)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 (개선) 투자현황표50~100만불 투자 기업 : (현행) 투자현황표 → (개선) 제출 서류 없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시 제출하는 서류 최소화(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① 환전업체가 2천불 이하 외화 매각*(원화 수령 → 외화 지급)을 위해서도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환전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당초 매입했던)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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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8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770g | 180*245*30mm
ISBN13 9788974425371
ISBN10 8974425378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외환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한국외환협회(비영리 민간단체)가 펴낸 외환투자법 책. 어떠한 불황기에도 이익 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인 외환투자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환율은 널뛰기를 하고 있고 주식은 더이상 이익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틈새을 타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는 것은 환율의 오르 내림만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예측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외환 투자 즉, FX마진거래이다. FX마진거래는 약간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위탁하고, 자본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국제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수ㆍ매도거래해 환차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방법이다. 8개의 주요 통화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두 개씩 묶어 만든 주요 통화쌍 7개를 주된 거래 대상으로 한다. 물론 21개의 교차 통화쌍이 존재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7개의 주요 통화쌍만 연구분석해 투자해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장. FX에 대한 소개
1. FX마진거래란?
2. FX마진거래의 매력
3. FX마진거래의 기본이해
4. FX마진거래의 일반적인 단계
5. FX의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거래 메커니즘
6. FX는 누가하면 좋을까?
7. 일본의 FX현황
8. 일본 여성의 실전 FX사례
9. FX마진거래와 다른 재테크 비교
10. 주식과 FX마진거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11. FX마진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

2장. FX마진거래의 기초
1. 국제 외환시장의 역사
2. 외환시장의 이해
3. 환율
4. 통화쌍 설명
5. 통화의 성격
6. 거래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스타일
7. 국내 중개회사
8. 핵심 용어 정리

3장. FX분석법과 매매시점
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2. 4가지 핵심 매매시점
3. 기본적 분석
1) 기본적 분석의 주요 요소
2) 경제적 상황
3) 경제지표의 구성요소
4) 기본적 분석의 매매시점
4. 기술적 분석
1) 차트
2) 추세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3) 패턴
4) 보조지표와 매매시점
5) 기술적 분석의 종합적 매매순서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 외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 외환교육 및 연구와 출판, 국민 캠페인, 정책제안, 외환정보 제공 등의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환 엑스포, FX올림픽 등의 목표사업을 통해 국제 외환문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저자 : 김진백
고려대학교 문과대 졸업. 외환 슈퍼딜러의 거래법을 99% 따라할 수 있는 FX멘토링 시스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했으며, ‘외환’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라는 확신으로 한국외환협회를 공동 설립, 현재 FX사업모델 연구 및 협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편집위원장 : 송영준
경북대학교 공학석사. 수년간의 주식 실전경험과 IT 개발을 바탕으로 FX멘토링 시스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특허를 출원했다. 한국외환협회 창설멤버이며, FX컨설팅 및 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FX마진거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든든한 금융산업으로 우리처럼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서도 ‘돈이 돈을 버는 경제구조(Money Working Economy)'를 구축하여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투자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24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금 1억 2,000원 원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아니라 약 9,000만 원(8,000만 원+각종 세금 및 복비)의 실투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레버리지는 보통 투자금의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FX마진거래는 투자금의 50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증권거래소와 같은 오프라인(off-line)상의 건물 안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외환시장은 증권거래소처럼 특정의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기보다는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장외거래라고도 하는 점두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거래소 밖에서 쌍방 간의 협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거래 당사자 간의 전화, 인터넷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세계의 주요 은행이 청산보증을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하고 매수ㆍ매도의 호가를 지원하여 운영을 원활하게 돕는 것입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주식, 펀드, 부동산 위기 속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불황기 없는 재테크

세계 경제가 커다란 불안에 휩싸여 있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며 전 세계가 끝도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주가는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하루하루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키코(KIKO)의 실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학 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매일 환율을 확인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말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갈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1998년의 상황을 재현하지 않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IMF 외환위기를 겪어내며, 환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은 외환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한국외환협회(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떠한 불황기에도 이익 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인 외환투자를 쌩초보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을 발간했다. 그동안 뉴스나 신문에서 그 이름만 들어봤다면,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어려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독자라면, 이 책 『쌩초보 외환투자 따라잡기』로 쉽고 편하게 외환투자를 시작해보자. 책장을 넘겨갈수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외환투자, 즉 FX마진거래는 ‘Foreign Exchange Margin’의 약칭으로 약간의 자본금(국내의 경우 최소금액 약 2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위탁하고, 자본금의 50~100배인 자본의 운영권(국내는 200만원*50배=약 1억 원)을 위임받아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의 통화를 매수ㆍ매도거래해 환차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방법이다.
8개의 주요 통화(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두 개씩 묶어 만든 주요 통화쌍 7개를 주된 거래 대상으로 한다. 물론 21개의 교차 통화쌍이 존재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7개의 주요 통화쌍만 연구분석해 투자해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수십 수백 개의 종목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주식에 비해 훨씬 쉽고 간단한 것이다.

거래를 시작하려면 우선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듯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의 선물회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좌 개설 후 최소 증거금인 2,000달러(한화 약 200만 원) 이상을 계좌에 예치하고, 인터넷 망이 연결된 HTS프로그램에 접속해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거래 결과에 따라 환차익(이익)과 환차손(손해)이 발생하며, 이는 본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출금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 실행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단지 오를지 내릴지만 분석판단해 거래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를 알 수 있을까? 이는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거래 스타일을 만들어 스톱과 리미트를 설정해 이익과 손해를 한정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방법은 책 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보다 쉽고 편하다!
환율 불안 시대! 당신의 경제적 위기감은 외환투자로 사라진다

저자는 FX마진거래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 등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5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해 자본금이 적은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식, 펀드, 부동산은 가격 상승기면 수익이 발생하고 하락기면 손해를 보게 되지만, FX시장은 하락기과 상승기에 상관없이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이 없으며, 시간과 공간, 인간관계 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FX시장은 전 세계 주식거래뺍의 50배가 넘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700배가 넘는, 하루 3조 달러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기다림’의 고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FX마진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FX마진거래를 알기 투자없는 온라인 외환 거래 쉽게 소개하고 실전거래까지 안내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또한 실전 FX거래에 필수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경제지식을 책 중간중간에 토막이야기 형식으로 포함했다. 실제차트와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었고, 전문 FX딜러들이 사용하는 실전거래기법, 참고사이트, 그 외 필수 거래툴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초보자와 일반 FX딜러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FX마진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주식, 편드에만 치중된 절름발이 재테크에서 무한증폭의 빅뱅 재테크로 자유로운 부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전 세계를 우리 앞마당으로 여기고, 국제금융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주식과 FX마진거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트의 가격표현 방식이 같다
인터넷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방식이 같다
거래수수료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 종합되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차이점
FX마진거래는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레버리지 효과로 투자금의 50~ 100배를 운영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작전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공정한 시장이다
FX마진거래는 세금이 없다
FX마진거래는 하락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양방향수익 구조다
FX마진거래는 주식보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다
FX마진거래는 대체적으로 주식보다 1일 가격변동폭이 크다
FX마진거래는 주식시장보다 시장의 규모가 막대하게 크다
FX마진거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FX마진거래는 8개 나라의 통화만 분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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