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일정>
-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08:30, 정부서울청사)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09:30)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기자이미지

임상재

무늬만 '외환 거래' 도박사이트…118억 챙겨 '흥청망청'

환율 투자라며 회원들을 모아 실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법적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1년 동안 만 명 넘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대 업주 3명은 1년 만에 백억 원 넘게 벌었고 수억 원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8일,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4억 원대 고급 외제차에서 경찰들이 증거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 김 모 씨의 차량입니다.

김 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은 'FX 마진 거래', 즉 두 나라 통화를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얻는 금융 거래 사이트를 꾸며놨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진짜 거래소가 아니라 불법 도박을 하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모집한 회원만 1만 명.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과 주부,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걸 맞히면 베팅금의 1.87배를 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전부 날리는 방식입니다.

모두 20대인 업주 3명은 베팅에 실패한 사람 돈을 이긴 사람에게 주고 수수료 13%까지 챙겼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잃은 사람의 돈을 100% 딴 사람에게 주고 그중에서 딴 사람의 돈 13% 수수료를 취하고 그럼 본사(일당)에 부담될 게 없습니다."

업주들은 1년 만에 무려 118억 원을 벌어 7억 원가량의 고급 외제차 3대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는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곳만 5군데인데 회원수 16만 명에 거래 대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도박사이트 광고 유튜브]
"합법적인 재테크이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됩니다. 보이시죠. 3억 5천372만 원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외환 투자로 알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회원]
"투자 같은 개념인가 보다 해서 가입을 했어요. 몇 번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니깐 본전을 찾고 그만해야겠다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손해)가…"

살기좋은세상 만들기 '희망2131'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를 했더라도, 애초 목적한 해외송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뒤늦게 공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3단독 최수영 판사)은 지난 14일 미국의 지인들에게 전체 약 14억원을 송금해 비트코인을 사게 한 후, 이를 한국에서 되파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벌어진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고 외환 거래를 진행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10~100% 비싸게 나타난 현상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은행을 통해 약 130만달러(14억원)를 462회에 걸쳐 해외송금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저금 약 6000만원으로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한국에 팔고, 매각대금을 다시 미국에 송금하는 걸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건당 3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송금했다"며 관련 거래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이른바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쪼개기 거래를 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할거래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건별 거래(송금)는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지만, 총 송금액인 130만달러를 10억원을 넘는 금액의 분할거래로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서 송금한 뒤 다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한국에서 팔고, 그 대금을 다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니 전체 금액이 130만달러에 이르렀을 뿐, A씨가 애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은 아니고, 이번 사안은 무죄라는 판결"이라며 "지난 1월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 적용 대상인지 등 법령을 마련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국성 2021.04.10 11:51

살기좋은세상 만들기 '희망2131'

안전한 삶의 기반 오늘~영원까지 우리 모두가 싱그럽게 살아 갈수 있는 터전으로.

위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본문기사의 쟁점
쟁점의 결론: 애초 목적한 해외송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1. 원인/경과
1) 2017하반기-2018초의 김치프리미엄 차익 위한 외환거래 진행
2) 에이는 한국에서 미국 지인 5인에게 송금(14억원=130만달러, 462회) 비트코인 구입 한국에서 김프실현( 10~100% 차익)
3) 에이는 6000만원으로 반복하여 한국에서 미국 송금- 미국에서 한국에 코인 송금 반복
4) 에이의 행위 근거
- 1건당 3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하여 3000달러 이하로 나눠송금 했다며 거래내역 검찰에 제출

5) 검찰과 법원의 판단
1. 외환관리의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1) 검찰: 쪼개기를 하여 송금하였고 이는 위법이다.

2) 법원: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할거래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무죄판결
-건별거래(송금)은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지만
-총 송금액인 130만달러를 10억원을 넘는 금액의 분할 거래로 볼 정황은 없다.
-반복거래를 하다보니 전체금액이 130만 달러에 이르렀을 뿐, 애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3) 에이의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
-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은 아니고, 이번사안은 무죄라는 판결이다.
-지난(2018년, 2017년?) 1월 비슷한 대법원 판결 있었듬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암호화폐거래사 외국환 거래 적용 대상인지등 법령을 마련해 명학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피력

본문
하위메뉴닫기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정의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환율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 삭제
하위메뉴닫기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 업무상의 의무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의2 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3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 과징금
하위메뉴닫기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하위메뉴닫기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 지급절차 등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보칙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 보고ㆍ검사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 사무처리 등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위메뉴닫기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7조의2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몰수ㆍ추징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하위메뉴열기부칙

법18조 관련 규제사항
(원문 18조 도표식 내용인것 참조 요)
-18조 관련 판례와 연혁 있음

규제등록카드
기본정보
규제사무명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신고 등
규제요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포일 2012.03.21 시행일 2012.03.21
일몰정보 해당없음
법령명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주요검색어 자본거래,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연관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외국환거래법 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2조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7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규정

법률18조와 관련한 아래 정보
(원문 18조의 생활법령 항목내용임)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36&ccfNo=3&cciNo=3&cnpClsNo=4


검색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찾기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광장
확장/축소재외동포
목차펼치기닫기
재외동포 개관
재외동포 개요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재외국민
외국생활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국적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국내생활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외국국적동포
국적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출입국 및 체류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국내활동
하위메뉴 보기/숨기기
취업
유학
부동산거래
금융거래·재산반출
건강보험·국민연금
확장/축소
이미지로 보는 카드뉴스 사례로 보는 백문백답
홈 > 생활법령 > 재외동포
생활법령 내 검색

공유저장인쇄즐겨찾기
금융거래·재산반출
본문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국내재산 반출절차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가목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별지 제4호의2 서식)
입증서류: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구분 :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입증서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2022경제]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다혜 기자

역외 원화 시장 허용 가능성도…외환거래 신고제 완화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달러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해외투자자 접근성 개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고,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외국인들은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역외 원화 시장 개설을 허용하거나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으로 완화…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아울러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은 자본거래 등 일정한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권별로 다른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진행한다.

외환거래를 할 때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도 내년 중 시행한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다.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들은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행물량 조정, 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관리…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은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과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방안을 맞춤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BOK이슈노트 2022-26)(12:00)
-2022년 2/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12:00)

<일정>
-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08:30, 정부서울청사)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09:30)

7월 26일(화)
◇기획재정부

-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14:00, 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11:00)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2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정오, 27일 조간)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정오, 27일 조간)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국무회의(10:00)
-김주현 위원장 대정부질문(14:00, 국회)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15:00, 금융투자협회)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11:00)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배포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오, 27일 조간)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정오, 27일 조간)

◇금융감독원

-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원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북 지역 현장 방문(전북은행 본점 등)

-´21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분석 및 시사점(06:00, 26일 석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북(전주) 지역 현장 방문(10:45)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11:00)

7월 27일(수)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9:30, 비공개)
-최상대 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주재)(15:00, 비공개)

-제9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 세미나 개최(14:00)
-KDI, 2022 경제교육 콘퍼런스 개최(10:3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14:00)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11:30)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6:00)
-2022년 5월 인구동향(정오, 28일 조간)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정오, 28일 조간)

◇한국은행

-2022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12:00)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BOK이슈노트 2022-27)(12:00)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한은금요강좌」특강 실시(14:00)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09:00, 은행연합회) 정례회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배포시)

◇금융감독원

-2021 사업연도 투자자문·일임업 영업 현황(06:00, 27일 석간)
-'22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06:00, 27일 석간)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정오, 28일 조간)

7월 28일(목)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07:30, 국회)
-추경호 부총리, 방기선 1차관 경제 규제혁시TF(주재)(09:00, 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주재)(14:30, 서울청사, 잠정)
-최상대 2차관 차관회의(08:30,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00, 비공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07:30)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16:00)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16:00)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정오, 29일 조간)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정오, 29일 조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비통방)(10:00)

-2022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조사통계월보 논고: 미국 인플레이션 국면별 기대인플레이션과 기대 프리미엄이 국내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12:00)
-2022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배포시)
-2022년 8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6:30, 배포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10:00, 마포 프론트원)

-7.28.(목)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배포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10:00)
-2022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06:00, 28일 석간)

◇금융감독원

-7.28.(목)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배포시)
-'22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28일 석간)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간담회(10:00)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방법 안내를 위한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 실시(정오, 29일 조간)

■ 7월 29일(금)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세무관서장 회의(10:00, 국세청)
-방기선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08:00,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주재)(10:00, 비공개)
-최상대 2차관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14:00, 비공개)
-최상대 2차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주재)(16:00, 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08:00)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09:00)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8:30)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17: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7)(정오, 30일 조간)

◇한국은행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22-28)(12:00)
-2022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최태원 닫기 최태원 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26일 오후(이하 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갖고 향후 대미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를 포함해 3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한미 양측의 경제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K의 대미 투자가 미 핵심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정호 닫기 박정호 기사 모아보기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 북미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등 SK측 인사와 지나 러몬도(Gina M. Raimondo) 상무장관,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알리 자이디(Ali Zaidi) 백악관 환경 어드바이저 등 미국측 인사가 배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핵심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SK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외환 거래 거래 데스크 없음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SK그룹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미국 내 일자리는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SK그룹의 투자는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기술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SK그룹이 단행키로 한 2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 달러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0억 달러는 반도체 R&D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된다. 또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20억 달러,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반도체 R&D 투자는 단순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메모리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SK그룹은 강조했다. 또 전기차 및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SK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의 소부장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진출과 국내 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SK그룹은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미 행정부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대표적 ‘윈-윈(Win-Win) 경제모델’이라고 자평한다.

한편 SK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계획한 전체 투자규모 247조원 가운데 179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투자규모의 70%가 넘는 금액을 국내에 투자키로 한 것은 반도체와 같은 핵심 생산기반과 R&D 기반이 국내에 있는 만큼 국내 인프라 구축과 R&D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훨씬 규모가 큰 국내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해외 투자도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이미 확정된 국내 투자 역시 흔들림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