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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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공급 과정에서 입찰 담합‧뒷거래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에 포함된 ‘폐렴구균 백신’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제약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이날 회의를 열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 자원 개시는 특허권을 가진 와이어스 엘엘씨(Wyeth LLC)의 조사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와이어스 엘엘씨는 국내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두 곳이 제조해 수출한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한 무역위원회는 향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진행해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만약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수출목적의 제조와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인식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선 지난해 말부터 검찰은 제약사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제약사 임원 및 도매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 폐렴구균을 포함한 결핵·자궁경부암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폈다.


해당 수사를 통해 검찰은 도매업체 대표 외에도 글로벌 S제약사 임원과 국내 대기업 계열 L제약사 임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담합 및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유통사, 국내 제약사에 이어 글로벌제약사 임원까지 연이어 구속되면서 백신 공급사들 사이에선 공포감이 여전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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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원민족주의…해양으로 가면 길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현재 자본주의 운영경험이 취약한 동구권을 흔들어 놓고 무역 자원 있으며 이어 동구권에 집중투자를 한 서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첫 미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 이외에 당면한 지구촌 과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다급한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약해진 리더십을 다자주의를 통해 보강하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신흥 자원 강대국들과 기존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다자주의 하에서 추구되는 합의는 쉽게 국가이기주의로 빠져, 국가 간의 협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의 논리 하에서 지역 간 대립과 패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세력균형으로의 국제질서 유지 형태는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 보호무역과 자원민족주의는 한국의 수출시장과 원자재 확보에 치명적이며, 세력균형으로의 동맹관계는 안보를 위한 한국의 군사비 지출을 급증시킨다. 그 결과 한국민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수출주도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연히 자원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구촌이 우려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한국이 산업구조를 자원개발부터 가공 및 최종판매까지의 가치사슬체계를 개선하고 자원 다소비형의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의 생산은 자원보유국으로 이전시키며, 반면에 지식기반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한 총력전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프론티어를 발견해 내어야 한다.

한국의 대륙진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핵강대국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핵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이란 넘기 힘든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민간 거래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늘 끌어안고 살게 만든다.

반면에 태평양 도서국가와 오세아니아 및 미주대륙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 과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과밀 상황과 자원부족국인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강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지역은 미국과 우방국들의 지도력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통한 협력안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태평양, 오세아니아, 미주대륙과 동남아 지역에는 ASEAN, MERCOSUR, NAFTA, APEC 등과 같은 지역기구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평화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 국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주민들 또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인한 거래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현재 중국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국석유화공 등 3대 국영기업을 앞세워 공격적인 자원확보 및 해양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인펙스, 신일본석유와 같은 자원기업과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종합상사들을 통해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확고한 해양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핵위협, 보호무역주의, 자원민족주의 등과 같은 시대적 난제 속에서 국민적 안정과 번영을 일구어 내야 하는, 그래서 뭔가 단기적 차원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막다른 길에 서있다. 그 해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도를 거꾸로 세우고 한국을 향해 더 넓게 펼쳐져 있는 해양으로의 도전을 모색하는데서 먼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역 자원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중국은 무역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출무역과 수입무역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 상하이 ( 上海 )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 제 1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 는 중국의 수입무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일반적인 박람회와는 달리 수입무역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수입무역 촉진 체계를 보다 발전시켰다 . 또한 중국의 발전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한 동시에 중국 수입무역의 역할 , 포지션 변화 및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수입무역 증대가 시급하다

수출무역에 비해 현 단계의 수입무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중국이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점차 키우고 있다 . 2001-2008 년 중국의 수입액은 2435 억 5000 만 달러에서 2 조 1356 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13.6% 성장했다 . 같은 기간 수출총액은 연평균 14.1% 성장했다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 대 수입국이다 . 오랫동안 수출에 비해 수입무역 발전이 더뎌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

첫째 , 자원배치 범위와 효율에 영향을 주었다 . 수입무역 발전이 제약을 받아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일부 자원의 획득 범위가 제한을 받았고 , 자원배치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왜곡이 쉽게 나타났으며 , 국내 자원환경 압력이 지나치게 커졌다 .

둘째 , 중국이 국제 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역 자원 제약을 받았다 . 더 넓은 범위에서 설비 , 부품 , 원자재 등의 공급원을 선택할 수 없어 중국의 관련 산업이 국제분업 산업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 . 또한 중국의 관련산업이 국제 산업사슬에서 합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

셋째 , 수출 대비 수입무역 낙후로 인한 무역 불균형으로 무역 마찰이 일어나기 쉬웠다 . 현재 무역 자원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대중 무역에서 발생했다 . 중 · 미 무역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매우 복잡하지만 중 · 미 무역 불균형도 중 · 미 무역전이 일어나게 된 도화선이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이밖에 수입무역 발전 낙후로 인한 무역흑자가 큰 것도 국내 간접 거시조정에서의 통화 정책 공간을 제한하기 쉽다 .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가 커지면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도 증가해 국내 물가 안정 , 주가 안정 ,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

마지막으로 수입무역 낙후는 전체적인 국민복지 향상에 불리하다 . 매슬로의 욕구단계에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미래의 중국인은 샤오캉 ( 小康 ) 형 소비에서 차별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 과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했던 시대에는 소비재 수입이 주변화돼 국내 주민소비 대상의 범위를 좁혀 한계효용 급감을 빨리 느끼게 하기 쉬웠다 .

현 단계에서 수입무역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수출입무역 불균형이 무역강국 건설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이 분야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중국의 수입무역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 이 새로운 단계의 특징은 수입무역과 수출무역 성장폭이 비슷해져 중국의 수출입 무역이 전반적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

현재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한층 높아졌고 수입 확대는 중국이 전 세계에 더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이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의 수입무역도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칭다오보세항지구 자동차 완성차 수입항 , 자동차 전용 부두에 수입 완성차가 정렬해 있다 . 사진 / VCG

수입확대는 강력한 중국경제를 만든다

국민경제 성장의 3 두 마차 중 하나인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순수출 촉진이다 . 지출접근법에 따른 국내총생산 (GDP) 을 살펴보면 GDP 는 이론적으로 투자 , 소비 , 순 수출의 합이다 . 순 수출이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말한다 .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대외무역이 국민경제를 촉진한다 . 반대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작으면 대외무역이 국민경제를 저해한다 . 전통적인 국민경제 이론에 따르면 수입은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 수입무역은 다른 나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수입무역이 국민경제를 저해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고 , 따라서 수입무역 발전이 국민경제 규모 확대에 미치는 동력을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

한편으로 수입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는 자원배치 최적화라는 기능으로 많이 나타난다 . 경제 세계화 시대에 국제 분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 분업으로 인한 자원배치 최적화의 효율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일본은 자연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지만 원자재 대량 수입을 통해 자연자원 부족으로 인한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일본 제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리도록 했다 . 벌크 상품 , 기술 설비 수입을 통하면 중국 경제가 외부의 힘을 빌어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다른 한편으로 수입무역은 국민경제에 다양한 기여를 해 단순히 생산 규모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경제는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돼야 발전한다 . 소비 측면에서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면 소비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동시에 국내 기초소비재를 충분하게 공급해 국내시장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

중국이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향하면서 수입무역에 대한 인식도 시대와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시대성은 주로 수입무역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로 인한 증량효과와 감량효과 사이의 관계로 나타났다 .

수입확대는 경제발전 질 향상에 도움

중국이 무역대국이 되면서 수입무역에 대한 인식도 ‘ 돈을 얼마나 썼느냐 ’ 의 측면에만 머무르기보다는 ‘ 가치 있는 지출 ’ 의 측면에서 수입무역의 역할과 포지션을 조정해야 한다 .

수입무역과 국민경제간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 수입무역액이 증가하면 국내 일부 관련산업을 밀어내 수입무역으로 인한 구매력 소실을 낳아 국민경제를 감량시킨다 . 하지만 수입무역액 증가는 객관적으로 자원배치 최적화 범위가 넓혀져 자원배치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자체 성장동력을 더 함으로써 수입무역이 국민경제의 증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경제 세계화 시대에 수입무역 발전 동력은 전 세계 범위에서의 자원배치 최적화로 나타나 국민경제 발전에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 . 단순한 국내 자원배치에 비해 전 세계적인 자원배치는 선택의 범위가 더 넓고 기회가 더 많으며 효율이 더 높고 효과가 더 좋다 .

따라서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수입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하려면 수입무역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 수입무역 발전을 통해 자원배치 최적화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중국은 현재 수입 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에 무역 자원 더 많은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다 .

2019 년 4 월 25 일 , 시진핑 ( 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은 ‘ 제 2 회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상포럼 ’ 에 참석해 연설했다 . 연설에서 중국은 관세를 더 낮추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며 중국 시장의 대문을 계속 확대해 세계 각국의 고품질 제품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은 무역흑자만 추구하지 않고 해외의 경쟁력 있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 , 완성품 , 서비스를 보다 많이 수입해 무역 균형을 촉진하길 바란다 . 이에 따라 수입 확대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다 .

< 중국 - 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양국의 무역장벽이 철폐돼 양국 무역이 자유화됐다 . 사진은 베이징 무역 자원 마트에 진열된 호주산 상품 사진 /VCG

수입확대는 무역 균형발전 수요에 부합

무역대국인 중국이 대 ( 大 ) 에서 강 ( 强 ) 으로 전환하려면 전 세계 자원배치에 보다 전방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수출과 수입이라는 두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는 안 된다 .

첫째 ,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무조건 무역흑자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 수출입 무역의 전반적인 균형을 통해 국내외 자원이 국내외 두 시장에서 양방향 배치를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시진핑 주석이 2018 년 보아오 ( 博鳌 ) 아시아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중국은 개방 확대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그 중에는 시장 진입 대폭 완화 ,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강화 , 수입 확대라는 4 개 분야가 포함된다 .

둘째 , 무역강국은 수출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 중국이 주도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경제 발전 규칙 준수라는 필연적인 선택일뿐 아니라 신시대 중국 발전의 전략적 선택이다 . 시진핑 주석의 2018 년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식 연설에 따라 중국은 무역흑자만 추구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해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주도적인 수입 확대는 시장 활력 주입에도 도움이 된다 . 더 많은 해외의 우수 제품 , 서비스 , 기업이 중국에 진입하면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압박작용을 할 뿐 아니라 국내시장 경쟁도 확대해 중국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

셋째 , 수출입 균형 ,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제 분업으로 인한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 수입 확대는 중국에게 있어 자원배치 최적화 기회를 늘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주어 양자간 양호한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입 확대의 가치는 수출 발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

전 세계 범위에서의 자원 배치

최근 무역강국 건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입무역도 중요해지고 있다 . 2012 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앙은 ‘ 수입을 적극 늘린다 ’ 고 명시했다 . 이후 무역 자원 무역 자원 국무원 판공청은 2014 년 < 수입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 關於加强進口的若干意見 )>을 발표했다 . 2017 년 5 월 14 일 ,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2018 년부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 이후 여러 중요한 국제 장소에서 중국은 주도적인 수입 확대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재확인했다 .

수입 확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 2018 년 보아오 아시아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시장 진입 확대 , 경영환경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 수입 확대라는 4 대 중점 개방 분야를 제시한 이후 수입무역 무역 자원 발전은 전례 없이 중요시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질 수입 확대 조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 일부 기타제품 수입관세 인하 , 중국인의 수요가 집중된 특별 우수제품 수입 증가 , 세계무역기구 (WTO) 의 정부조달협정 (GPA) 가입 박차 등이다 .

제 1 회 수입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무역 자원 기업들이 박람회에서 신상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거나 최신 연구 성과를 전시했고 , 중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제품을 많이 선보였다 . 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해 국제 조달 과정에서 ‘ 홈 그라운드 ’ 의 이점을 얻기도 했다 . 물론 한 번 개최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해 수입무역 발전 채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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