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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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을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Barter는 통상적으로 물물교환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개인간의 거래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거래 중개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rporate Trade 는 대형 기업들간의 거래입니다. 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대량의 자산을 처분하고 반대급부로 필요로 하는 광고미디어 및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Barter 와 달리 Corporate Trade 는 기업이 원하는 사양이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합니다.

Corporate Trading Company 는 어떻게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합니까?

ACTIVE 는 제조, 무역, 투자, 서비스 회사 등의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ACTIVE 는 고객사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확보하여 이를 고객 기업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어떤 업종의 고객기업이라도 재고처리의 문제에 관해 ACTIVE 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ACTIVE 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ACTIVE 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까?

ACTIVE 는 고객사의 자산을 적정한 시장가치의 최대치로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Trade Credit (T/C) 을 제공합니다. 자산 거래 이후 고객사는 ACTIVE 를 통해 광고미디어나 다른 서비스를 고객사의 기존 집행조건으로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현금과 T/C 를 혼합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ACTIVE 는 광고미디어 구입에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고객사와 광고회사 간의 보상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Active International

Benchmark Price 는 무엇입니까?

Benchmark Price 는 고객사의 기존 집행 조건 (광고 단가/ 기타 옵션 사항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서, ACTIVE 가 고객사에 공급하는 모든 광고 미디어와 서비스는 고객사의 기존 집행 조건과 동일합니다.

광고미디어나 서비스를 ACTIVE 로부터 구입할 경우 T/C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객사가 ACTIVE 의 광고미디어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고객사는 현금과 T/C 를 혼합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T/C 사용 비율은 구입하는 서비스의 종류, 계약조건,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rporate Trade 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Corporate Trade 는 고객사의 부실화된 자산가치를 정상적인 가치로 환원시켜 처분해주는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 가치가 떨어진 상품의 처분 손실 최소화
–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절감
– 새로운 시장진입이나 유통채널 확대
– 마케팅 예산을 증대하여 판매 확대
– 불필요한 유휴 부동산 처분
– Cash Flow 개선

ACTIVE 는 어떤 종류의 자산을 구입합니까?

유형, 무형자산 구분 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인수 대상입니다.

(예시: 유형/무형 재고자산, 부동산, 유휴설비, 미수채권 등)

T/C 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T/C 는 고객사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미디어, 상품, 물류 서비스, 인쇄 포장, 보험 등을 구입하는데 T/C 를 사용합니다.

판매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CTIVE 가 취득한 모든 자산은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된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처분됩니다. ACTIVE 는 고객의 브랜드 가치와 유통질서 유지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재무적 이익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고객사사 T/C 를 언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광고매체 집행 및 서비스 또는 상품의 구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Corporate Trade 를 통한 재무적 이익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T/C 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T/C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외상매출금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T/C를 사용하여 광고미디어나 기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용한 만큼을 비용항목으로 대체하면서 차감해 나가면 됩니다.

광고매체 구입시 ACTIVE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광고 미디어를 선택하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결정입니다. ACTIVE 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광고 대행사가 선택한 광고 미디어를 매체사로부터 구입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고객사의 기존 광고회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존 광고회사는 매체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ACTIVE 의 매체 수행에 대한 분석 등의 역할을 진행합니다.

매체 구입에 대해 ACTIVE에게 대행 수수료 또는 커미션을 지급해야 합니까?
이 거래를 통해 광고회사는 어떤 손실을 입게 됩니까?

ACTIVE 는 매체 구입활동에 대해 대행수수료 또는 커미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ACTIVE 는 고객사가 기존에 구입하던 가격에 맞춰 매체를 구입하게 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광고회사는 기존 방식 그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재무설계란

재무설계란 개인의 재정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재무설계의 역할

재무설계를 하는 것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기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좋은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목표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의 포지셔닝을 검토하고, 바뀌는 고객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재무설계사는 전략을 잘 짜고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재무설계의 6단계과정

효과적인 재무설계는 6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무설계 시 수집하는 정보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가족관련 세부사항, 비즈니스 관심사항 및 건강정보를 포함합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측정이 가능한 정보 및 재무적 사실을 포함합니다.

의뢰인의 목표를 알지 못하면 재무자문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재정자원 및 목표가 파악되어야 재무전략 결정을 하고, 전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 후에 은퇴할 고객이 당좌계좌에 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기 보다는, 앞으로 7년간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면 권고 준비는 재무계획의 준비단계입니다.

의뢰인과 합의한 계획 실행 단계는 관리상의 업무이며 재무상담사의 조율 하에 여러 명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합니다.

재무설계는 거래행위가 아닙니다. 일단 재무 전략을 실행하고 나면,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관련지표와 대조검토를 통해 투자 및 목표 달성까지의 진척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사는 의뢰인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의 중요성

재무설계는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관련 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는 20대에서 30대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초반인 축적기,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저축기,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퇴직 전 시기, 그리고 50대 후반 이후의 퇴직시기로 구분되며, 단계별 중점사항, 필요사항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의 중요성 -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의 중요성으로 연령, 중점, 저축능력, 장기필요사항 및 우려사항, 단기필요사항 및 우려사항을 증식, 저축, 퇴직전, 퇴직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증식 저축 퇴직전 퇴직후
연령 20 ~ 30대초반 30대초반 ~ 40대 후반 40대 중반 ~ 50대 후반 50대 후반 이후
중점 경력구축&자산축적 자산축적 및 증식 자산증식 자산보존
저축능력 낮음 늘어남 높음 줄어듬
장기필요사항 및 우려사항 가족형성시작,
자녀의 향후 교육문제,
자산축적노후설계,
가치증식
자녀의 고등교육,
노후설계, 가치증식
노후설계, 자산보존,
가치증식 및 소득
자산설계, 가치증식,
자산소비, 높은소득
단기필요사항 및
우려사항
채무상환, 주택구입, 차량구매 채무상환,
자녀의 현재교육 및과외비,
자산축적
채무상환,
자녀의 고등교육,
창업, 주택개량, 자산증식
포트폴리오 재구성,
재산증여, 자산보존

리스크 관리 및 보험설계 과정

보험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을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설계할 때는 데이터를 수집해 사실을 파악한 뒤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파악되면, 리스크 익스포져를 이해하고 정량화 해야 합니다. 리스크 평가 및 수치화가 끝나면,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해결책 상품을 받아, 실행해야 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한 노후설계

노후설계는 퇴직후 3R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R이란, Retirement (퇴직후 인생 목표 달성), Reliable (안정적인 소득 보장), 그리고 Rest & Relax (안식과 편안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리킵니다. 행복한 은퇴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일찍 노후설계를 시작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노후소득 니즈를 추정해야 합니다.

  •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수치를 대입하여 정확한 은퇴 예측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소득원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소득 부족금액 및 적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자원을 과소평가하고, 노후소득을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하여 노후소득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노후 목표 또는 저축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투자 및 저축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노후소득 부족금액 파악은 정확한 은퇴자금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넉넉한 자산을 위한 투자설계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투자 목적을 책정해야 합니다. 리스크와 수익률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된 리스크 요인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자산 배분을 하여 적절한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분산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 기업규모 효과 및 가치 효과 리스크 요인들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다음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장수익률을 보장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리스크 성향을 파악하고, 세가지 요인 중 한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래비용과 매매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투자 심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핵심 요소는 이론상으로 지키기 쉬워보이지만,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자제능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상품을 파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하여 시장 수익률이 좋아졌을 때 매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수립의 중요성

거의 모든 산업의 영업담당자는 500대 기업의 구매담당책임자와 만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상위 500대 기업은 항상 대부분의 영업담당자들이 노리고 있는 매력있는 타겟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격렬한 경쟁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영업 접근방식을 가지고서는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업담당자는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들이 속한 회사를 고객의 마음 속에서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를 유치한다는 것(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항상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전략적인 세일즈는 상품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적절한 시기에 거래를 종료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전략적 세일즈는 영업담당자들이 그들 회사의 전략, 비전, 그리고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경쟁자 분석에서부터 영향력자, 의사결정권자 파악에 이르기까지의 구매프로세스 각 단계를 미리 예상하고, 구매자의 정치적 이슈를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세일즈는 고객의 관점에서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탁월한 영업담당자는 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그것을 영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영업담당자는 종종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전략을 실행하려 하거나 교본에 나오는 그럴듯한 전략 모델을 실제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려 하다가 실패하곤합니다.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뛰어난 영업담당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고객의 태도를 통해 현재 고객사에서의 경쟁적인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만나지 않을 때 영업 성공을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열쇠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고객을 설득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고객과 대면하기 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보다 전문가다운 컨설턴트 위치에 설수 있다. 컨설턴트는 단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에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이다.

– 구매 프로세스를 예측한다.
탁월한 영업 담당자는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는 지, 결정에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측하고 고려한다. 탁월한 영업 담당자는 고객의 의사결정 동기를 분석하여 그것을 영업에 이용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한다.
탁월한 영업 담당자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고객의 눈으로 영업 관계를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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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SK E&S 직무사전 – ‘전력운영’은 무슨 일을 할까?

SK E&S 직무사전 2탄, ‘Global LNG 사업개발’직무사전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돌아온 SK E&S 직무사전 3탄! ‘전력운영’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일까요? 입사 3년 차인 전력운영팀 장지원 매니저님을 만나 전력운영 직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SK Careers Editor 박세영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력운영팀의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전력운영 직무의 경우, 발전연료인 LNG의 도입부터 저장, 발전소 운영계획 수립 및 전력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전소의 가동에 필요한 LNG 연료가 어느 시기에 어떤 가격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검토하고, 이것과 발전소의 정비일정을 조율하여 최적의 LNG 도입계획과 발전기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통하여 발전기를 가동하고, 이에 대해 정산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전력운영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력운영팀의 경우, 크게 네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LNG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경우 마케팅팀과 함께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을 전력거래소로 판매합니다. 이 역시 터미널 이용료와 관련해서 LNG Midstream팀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통합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경우, 집단에너지 운영팀과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LNG구매 및 터미널 이용

LNG구매 및 터미널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LNG 도입을 검토하고 터미널 최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NG 장기 계약을 통해 Tangguh 가스전에서는 연간 50~60만톤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고, Gorgon에서도 연간 약 80만톤 규모의 LNG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외의 Spot들도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SK E&S에는 POSCO LNG터미널과 보령 LNG 터미널이 있는데, 이 두 터미널의 최적 운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POSCO LNG 터미널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터미널 전체설비에 대한 공동이용계약인 TU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의 도입 물량 비율을 바탕으로 각 cargo의 물량을 배분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 분석 및 통합운영

전력시장의 환경을 예측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최적의 조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 환율, 경쟁사 도입가, 전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경쟁사 도입가를 추정하고, 전력수요를 예상해 SMP를 예측합니다. SMP란, 계통한계가격으로 쉽게 말해 전기 도매 단가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측한 SMP를 바탕으로 운영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LNG 수급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SPOT 경제성을 검토하며 온실가스 대응 전략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월별, 시간대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똑같은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받는 방법과 금액이 다릅니다. 시간대별로 가동한 발전량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산받는지 확인하고, 이 수익을 집계하여 회사 전체의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손익을 추정, 확정합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정부기관에 알리고, 이를 협의하여 확정지으며, 실시간으로 발전소에 생기는 이슈들을 협의하는 일련의 Communication 과정들을 수행합니다.

#02. 취업준비생들에게

Q. 대학교 때 어떤 전공이셨고,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졸업하였고, 졸업 후 동 대학원 전력경제 연구실에서 석사 졸업하였습니다. 석사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학부과정에서도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문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현재 에너지 관련 많은 이슈 사항들에 대해 접근성이 타 전공에 비해 높았고, 여러 사람들의 많은 견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안들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업무 지향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력운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화석연료에서 다양한 에너지원,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기에서 에너지 관련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현안들에 대한 회사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토대로 전력운영이라는 직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력운영 직무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해주시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장지원 매니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현안들과 회사의 동향을 살펴보라는 조언을 잊지 말자!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10월 21일 제정되어,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즉,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본격 소개에 앞서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연혁을 간략히 살펴 보아 데이터 관련 어떠한 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데이터 관련 법규 소개

● ‘개인정보보호법’은 2021년 9월 2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 중인 상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범산업 마이데이터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처리/보호에 관한 일반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분야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별법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2를 통해 개인정보전송요구권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 ‘신용정보법’은 2021년 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며 개별법 중 가정 먼저 개정을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정의하였고, 제2조9의2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 ‘전자정부법’은 2021년 1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며,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정의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공공데이터법’은 2020년 12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개방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정의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은 2020년 6월 제정되어 동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부처의 데이터 교류 및 활용 근거를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 크게 추진체계, 등록 및 제공, 기반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 내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타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쉽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법을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2. 데이터기본법 시행 경과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명 데이터기본법 공포안이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데이터기본법 제정 목적

● 그동안은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4. 데이터기본법 주요 내용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하여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분쟁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ㆍ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사항, 데이터 산업 진흥 관련 계획 총괄·조정 심의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분쟁조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 ‘데이터 생산 활성화’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결합 촉진’이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하는 것이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등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자산의 보호’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외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등이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 ‘가치평가 지원’이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 제외)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이동의 촉진’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 사업자 신고’를 위해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 감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산업의 유통ㆍ거래 촉진’의 주요 내용입니다.
●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이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에 따라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 인정을 해야 합니다.
●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을 위해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며, 세부 자격 요건은 5가지로 정의되었습니다.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을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및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등입니다.
● 이 외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등이 ‘데이터산업의 유통ㆍ거래 촉진’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 ‘창업 등의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이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데이터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ㆍ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한 시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표준화 추진’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데이터의 분류 체계,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 일명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유일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부출연연구기관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향후 전문기관으로 추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할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등입니다.
● 이 외에 기술개발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협회 설립 등이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업무에 포함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데이터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를 통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전문가 및 데이터 기업의 준비 사항

● 데이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법령을 참고하여 사업의 진출 및 확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관련 사업의 정의는 ‘데이터거래사업’과 ‘데이터 분석제공사업’ 입니다.
● 우선, 데이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사업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 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다음으로 데이터사업자로서 데이터거래사 자격을 지닌 인원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데이터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 관련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관련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기본법에 정의된 표준 및 품질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용 및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협의하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데이터의 분류 체계,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하위 법령은 아직 없어 수시로 해당 법령의 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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