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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0 (수)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있다

우리·신한은행 금감원 수시검사서 확인돼 추가 조사 중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 결과 주목
조정 중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실일 때 타격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형 시중은행 지점에서 빈발하는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외환 거래 자본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사결과에 따라 가뜩이나 급격한 조정국면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외환 거래 자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통상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외환 거래 자본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외환 거래 자본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외환 거래 자본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외환 거래 자본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 불법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 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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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7.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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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일부 지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치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외환 거래 자본 환치기는 대규모 외화를 송금한 후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코인 외환 거래 자본 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 보내 매도해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우리은행 8000억원대, 신한은행은 1조원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물품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금괴 수입업체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며 돈을 보낸 곳은 중국과 일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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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외화난’에 해외 대출 상환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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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2022.07.15 20:27 기사입력 2022.07.15 20:2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외화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내 기업과 주민들에게 해외 대출 상환 중단을 지시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거래 허가가 있는 은행들에 해외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은행 고객들에게는 해외 대출 기관과 상환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상환 재개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또한 은행 외환 거래 자본 외의 금융기관은 외국 자본이 전액 출자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군부는 외화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3월에는 달러화 의존을 줄이기 위해 태국과의 국경 무역에서 미얀마 통화인 짯화와 태국 밧화가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미얀마 거주자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외환 거래 자본 하루 이내에 정부 허가를 받은 은행에 예치하고 짯화로 교환하도록 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했다. 해외로의 외화 이체 역시 정부 허가를 받은 은행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려왔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미얀마 통화 가치와 함께 외환보유고도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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