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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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주요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발(發) 물가 급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국내에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충격을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김주현號 금융위 출항···금융시장 안정, 가상자산 정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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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 주요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발(發) 물가 급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국내에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충격을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 지연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도 지난 8일 만료되자 직권으로 그를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취임한 금융당국 수장이 됐다.

1958년생인 김 위원장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25회(1981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재무부 증권국 등 주요 부서에 몸담았고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왔다.

관가와 금융공기업을 오가며 쌓은 경험이 주목받으며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일찌감치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행시 동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수석과 같은 윤 정부 핵심 관계자와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윤 정부가 출범한지 약 2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채우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실행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외부에선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꼽는다.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압력 심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서다. 오는 9월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종료될 예정이라 당국의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주택 거래 둔화와 금리 상승 여파에 가계신용 잔액이 상반기엔 눈에 띄게 줄었으나, 금융사가 영업 태세를 전환하면서 다시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변화를 줬다. 이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독려하면서도 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글로벌 가상사잔 시장이 흔들렸던 만큼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당국은 규율체계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활용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비상 계획과 정책 대안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새로운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취약부문을 위한 포용정책에도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고물가 추세가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가상 금융자산법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가상사산, 빅테크 등 규율체계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그는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면서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가상 금융자산법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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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13일 "최근 루나/테라 대폭락과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혹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가상 금융자산법 이하 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점검 및 간담회에 대해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또한 민주당의 지적과 같이 "디지털자산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의 한시적인 건널목 대책으로 공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가상 금융자산법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KDA는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간담회는 ▲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21개 거래소의 가상 금융자산법 19.2%인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 26개 거래소 중에서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업비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점에 대해 ’국회 의석수의 56.3%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이 5개 원화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공식화를 넘어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KDA는 또한 지난 1월 19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업비트에서 4개 원화거래소 대표만을 초청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때에도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되새기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 당시부터 원화 거래소들을 비호하는 가운데 독과점 체제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KDA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의 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이어서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거래소도 폐쇄할 수 있다‘는 박상기 장관의 난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제도화를 팽개친 초법적인 규제와 함께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 ▲ 투자자들은 피해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기술과 인력, 자금의 외국 유출로 인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지난 1월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성숙도는 거래소, 발행, 투자와 파생상품, 수탁(custody), 결제 등 5개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 대비 평균 3~5년 뒤처져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DA는 특히 민주당 정부는 5년간 가상통화의 초국경적인 특성과 국제 동향을 감안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국제적인 동향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증권법에 의해 다수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행자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감독해 왔다.

금융 당국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지난 4월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KDA는 ▲ 지난 정부에서도 미국 사례를 감안해 ▲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규율했다면, ▲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넘어 ▲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디지털과 연계해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민주당이 지난 3.9대선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가상화폐 공개(ICO) 및 증권형 가상자산(STO) 공개 검토, 객관적인 상장기준 및 공시 등이 포함된 법제화 ▲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간접투자 및 보험 등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KDA는 특히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에 의해 ▲ 가상자산 시장 대기업인 원화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함께 ▲ 26개 거래소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21개 코인마켓거래소의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지난 정부의 해묵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통 금융업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도 일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기준 가입자만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답해 코인이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금융위는 선진·신흥 20개국의 가상 금융자산법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인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재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 금융자산법 대해) G20는 탈세, 자금세탁, 이용자보호 등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고, IMF는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가상 금융자산법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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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뉴욕 남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셀시우스는 파산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며 파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셀시우스는 지난 6월 13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상 금융자산법 이 발생하자 예금인출을 중단했다. 당시 셀시우스는 성명을 통해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당분간 인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셀시우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이다. 또 저금리로 코인 담보 대출까지 해주며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셀시우스 이용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수가 558만명(중복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 셀시우스의 자산 규모는 260억 달러(약 33조5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폭락하며 자산이 118억 달러(약 15조2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약세장)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보고서를 통해 "연준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비농업 고용자 수, ISM 제조업 지수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완화가 4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크립토 윈터로부터의 시장 회복 시기를 4분기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 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가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가상 금융자산법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서 "국내에서도 새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를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가이드 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가상 금융자산법 고려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 금융자산법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가이드 라인 지향점과 보완 사항, 거래소 참여 확대와 향후 법안 반영 방안 등에 대해 가상 금융자산법 의미있는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 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KDFIC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가상 금융자산법 주)M-뱅크가 후원했으며, 유투브로도 생중계했다. 발표 자료와 유투브 주소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이후 국회, 정부, 학계와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및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방안, ▲ 장관급 전담부처 실립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방안 등 지난 3.9 대선 아젠다 등을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와 함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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