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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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한 부당한 차익 취득을 예방 .

◦ 상장법인의 임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 개월 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당해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 법 §172) : 단기매매차익이란 상장법인의 임 · 직원 *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함 . 자통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 적용대상 직원의 범위가 재무 · 회계 · 공시 ·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됨 ( 영 §194)

◦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 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됨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대상이 됨을 유의

◦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 ( 영 §199)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영 §198)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아래의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님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 17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 17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 17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 중 제 196 조제 1 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 1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 32 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

※ 또한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 상속 ,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 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 " 에서 "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 " 을 이익으로 산정

단기매매차익 =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 차액산정결과 그 금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을 매수 후 6 개월 이내 매도에 의한 이익만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 매도후 6 개월 이내 매수에 의한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

□ 과거 6 개월 이내에 2 회 이상 매수 ( 매도 ) 한 경우

◦ 가장 먼저 매수 ( 매도 ) 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 ( 매수 ) 한 수량을 대응하여 당해 매수 ( 매도 ) 단가를 순차적으로 적용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의 가격

◦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종가를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가를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권리락 ·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의 권리락 · 배당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 (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관한규정 §4)

□ 다수 계좌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 개의 계좌로 간주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게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자는 해당 회사임 . 다만 , 해당 회사가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이란 해당 회사의 " 홈페이지 " 와 " 이에 준하는 방법 " 으로 주주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①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단차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회사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 우선적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선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시할때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주들이 보기 쉽게 적절한 크기 및 방식 ( 예:팝업 등 ) 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

* 게시물의 증가로 동 공시내용이 뒤로밀려 열람이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②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주주의 열람권이 보장되도록 거래소의 자율공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

∙ " 증선위로부터 단차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 년간 " 또는 " 단차반환일 "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상기 채널에 공시해야 함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임원 (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 ( 임원별 ᆞ 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해당 법인의 주주 ( 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 ( 代位 )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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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6개월내 단기매매 #내부자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특정 증권 등 #적용제외사유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최저가매수·최고가매도법 #Short-swing profits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sider trading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lowest price in-highest price out #Smolowe v. Delendo #Gratz v. Claughton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단차규제의 변화
Ⅲ. 단차규제의 보완과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 하고 ,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 22 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건 (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명 , 법인 51 개사 를 조치하였습니다 .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건 , 부정거래 5 건 , 시세조종 4 건 , 시 장질서교란 행위 1 건 , 공시의무 위반 15 건 , 공매도규제 위반 * 이 5 건 이며 ,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55 명 , 11 개사 ) , 과징금 (1 명 , 29 개사 ) , 과태료 (11 개사 ) , 경 고 (1 명 )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종 ) 사건 중 상 장사 임 · 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 17) 51.1% (46/90 건 ) → (` 18) 69.5% (73/105 건 ) → (`19) 74.8% (77/103 건 ) → (`20) 62.6% (67/107 건 ) → (`21) 69.0% (69/100 건 )

ㅇ 회사 는 임 · 직원 ,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성 미공개정보) ’ 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 이 동 정보 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 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 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7 천만원 )

◈ 회사의 임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 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 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➊)’ 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 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➋)’ 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 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 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3 억원 )

◈ 회사의 직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됩니다.

□ 회사의 ➊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는 ➋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➌ 증권 등의 거래 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➊ 회사의 ‘ 내부자 ’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 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➋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 과 관련 한 중요사항 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➌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 사례 2]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 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 (K-ITAS)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 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 하는 데에도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와 협조하여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 RX- I nsider T rading A larm S 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 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1」 , 단기매매차익거래 2」 및 지분보고 위반 3」 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 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 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조합 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 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 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 (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 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 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 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 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 에 대해 보고의무 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 를 위해 연명보고 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대표보고자 로 하여 연명보고 *

(ii) 민법상 조합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 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 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 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 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 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포함 되는 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15.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신설 )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등) 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02 전원재판부 [구증권거래법제188조제5항위헌소원] [헌집24-1, 468]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인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대위한 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이하 ‘내부자’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다음 6월 이내에 이를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내부자와 당해 법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은 결제일이자 임원 및 주요주주의 매매사실 보고 기준일에 해당하고, 특히 매매사실 보고 의무는 공시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공시에 따라 당해 법인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쉽게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 규정한 2년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제2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점이나 그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시제도가 작동하는 이상 단기간 내에 법인이 그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또한 그리 짧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당해 법인이 청구권 발생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법인의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인식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법인의 청구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내부자와 법인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객관적 사유에 기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구 증권거래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5항

P. B & P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 (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7697 단기매매차익반환금

1. 구 증권거래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증권거래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독일의 유한회사(GmbH)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일본국 통화 1,100,000,000엔 상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이다.

(2) 2004. 3. 9.부터 2007. 3. 15.까지 ○○의 임원이었던 이○민이 2007. 3. 15. ○○의 주식 3,600,000주를 매도하고, 2007. 3. 22.부터 3. 27.까지 사이에 ○○의 주식 965,458주를 매수하여 1,316,781,035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자, 청구인은 ○○의 채권자로서 ○○을 대위하여, 2009.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민을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2009가합12429).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나57697), 그 항소심 계속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카기441), 항소심 법원은 2011. 4. 8.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1.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증권거래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거래법(1982. 3. 29. 법률 제354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제188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구 증권거래법(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1조·제188조 제6항 또는 제19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3. 28. 대통령령 제18757호로 개정되고,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반환절차등)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원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법인에게 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법인이 재판상의 청구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변동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내부자가 ‘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반환청구권을 가진 법인과 반환의무를 지는 임원이 유착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대위청구권이 봉쇄되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주주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내부자 등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던 주주뿐만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아니라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였던 주주에게도 똑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같은 조 제3항은 위 반환청구권에 대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위행사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인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므로, 주주 등의 대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이하 ‘내부자’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다음 6월 이내에 이를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내부자가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구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자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 등의 거래를 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제재를 하고 있으나(제188조의3, 제207조의2 제1호), 실제로 내부자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회사와 내부자의 관계, 내부자가 회사 내부의 서류 등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내부자가 6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당해 회사의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한 예방적·간접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2. 12. 18. 99헌바105등, 판례집 14-2, 774, 786 참조).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행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고, 내부정보의 이용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에게 인정된 특수한 법정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주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주주 사이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당해 법인의 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에 대한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된 청구권, 즉 재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으로 청구권자인 법인의 인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재판청구권, 사적자치권의 침해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고, 사적 자치권은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법인에게 인정되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재산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생성, 행사, 소멸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과,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내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을 환수당해야 하는 내부자의 법적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정하였다거나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가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즉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한 이익까지도 단기매매차익으로 반환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내부자와 당해 법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사유만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가) 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이다. 이는 실제 차익이 발생하여야만 내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계약의 체결과 그 결과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 간에 시차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사유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통상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은 결제일에 해당한다.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인 사유에 기하여 정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고 결국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기산점은 임원 및 주요주주의 매매사실 보고 기준일에 해당한다. 구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매매거래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및 변동사항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인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 또는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제188조 제6항),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제188조 제7항), 결제일인 보고의무 기준일과 공시제도가 긴밀한 관련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 의하면 임원 및 주요주주의 보고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소유의 변동으로부터 공시까지 최소 10일,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최대 40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만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임원 및 주요주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또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법인에게 이러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공시제도 등을 바탕으로 당해 법인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그 반환청구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객관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나) 이처럼 공시제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제2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서 규정한 2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점이나 그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몰랐던 법인과 이를 알았던 법인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인 사유에 기해서만 정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고 결국 제척기간 설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유에 기해서 정하거나 혹은 주관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사유 모두를 규정하면서 그 중 먼저 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권리의 행사가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주관적인 사유인 당해 법인의 인식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제도가 작동하는 이상 단기간 내에 법인이 그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또한 그리 짧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당해 법인이 청구권 발생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척기간의 진행을 늦춰야 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법인의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인식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규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법인의 청구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내부자와 법인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객관적 사유에 기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2일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박 희 원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단기매매차익 반환)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이 문구는 인쇄되지 않음) 1.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안내(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2.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3.주요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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